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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중견기업·패션업계와 간담회... 건의사항 청취·정책발굴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중견 기업계와 간담회를 가진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등이 참석해 중견기업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패션업계와 패션산업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패션사업 지원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어기구 국회의원,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려져 있다시피 농공단지는 1983년 도입 이래 40여 년간 농어촌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최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 등의 문제로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란 점에서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국토부) 등에 분산된 권한과 여러 법률에 산재한 규정으로 인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통합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진종오 의원, 학생선수 체육행정…피해 목소리 청취 간담회 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생선수 체육행정 피해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엔 진종오 의원을 비롯한 김창우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회장·소속 지도자·학부모 15인과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대한체육회 학생선수 체육행정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자리에선 잘못된 체육행정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겪고 있는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준비됐다. 진종오 의원과 각 부처 관계자들은 학생선수들이 잘못된 체육행정에 따른 고충을 듣고 개선 대책을 심도 깊
[국회입법] 김민석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 김민석의원 등 1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광고하여 사회적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2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신장식의원 등 20인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로 하여금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지역주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시사항 중 주요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
이재명, 경남 산청 산불 피해 희생자 조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큰 불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조문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경남 창녕 군민체육관을 찾아 희생자를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산불로 평생 터전을 잃은 이재민, 불안과 공포 속에 대피소에 모여 계신 피해 주민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법원, 윤 대통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 최상목·조태열 증인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일정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한총리 직무 복귀 환영 뜻...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며 복귀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모한 탄핵 87일, 경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환영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는 지금까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리더십으로 국가를 이끌기 위해 한 총리가 조속히 국정에 복귀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야당을 겨냥해 "탄핵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야권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정, 산불대책·추경 협의회 개최키로... 한 권한대행 복귀후 첫 논의 국민의힘이 산불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해 정부와 일정을 논의해 당정 협의회를 예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계적으로 연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4∼5월을 꼽는데, 3월 하순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빈발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다면 복귀 이후 첫 당정 협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천막당사 설치 장외투쟁... 한 권한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헌재엔 탄핵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외투쟁을 지속할 뜻을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 불출석 관련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는
국민의힘, '탄핵 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6천만원의 국민 혈세
윤 대통령, 오늘 두번째 형사재판 준비기일... 출석은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도 출석하지는 않았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 복귀에 ‘최상목 부총리’ 경제 현안 집중... 탄핵안 향방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 꼬리표를 뗐다. 최 부총리는 우선 24일 선고일 오전까지는 권한대행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최근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대응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후 본업인 경제 수장의 역할로 돌아가 현안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앞서 발의했는데 실제 국회 표결로 이뤄질지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줄탄핵-기각'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피로감과 여론 역풍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
이재명, 한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결정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가 (윤 대통령
한총리 ‘재판관 임명거부 위헌 인정에도 기각 사유는... ’중대성 요건‘ 미충족 판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했음에도 탄핵 기각이 이뤄진 이유는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24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관 8인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5명은 한 총리가 헌법 66조와 111조,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5인은 헌법 111조가 대통령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 총리는 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한 권한대행, 복귀 후 대국민담화... "국익확보에 모든 역량, 극단사회는 불행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기각 판결을 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즉각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를 통해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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