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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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에 탄핵심판 결과 승복선언 압박... '기각·각하' 여론전 지속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야권을 향해 결과 승복선언 압박을 재차 가하며 막판 '기각·각하' 여론전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 등을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보이자 이에 대한 '빌드업'을 하는 건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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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제주 4·3 추모식 참석... "4·3 정신,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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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앞두고 막파지 장외여론전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3일 막바지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고 선수별·상임위별로 의원들의 동시다발적인 파면 촉구 1인 시위 등을 이어갔다. 오후에는 야(野) 5개당 공동 집회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연 뒤, 시민단체 주도의 대규모 집회 '윤석열 8대 0 파면을 위한 끝장 대회'를 여는 등 여론 세우기에 나선다. 한편 내일 탄핵 선고 당일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비상 대기를 이어가면서 선고 생중계 장면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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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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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 개최... 영남 지자체장들 특별법 제정 요청
정부와 여당이 3일 영남권 막심한 피해를 일으킨 산불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불 피해를 본 경북, 경남, 울산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여당에 특별법 제정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히 산불로 소실된 주택 등 복구 지원과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집은 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이 탔는데 산을 그대로 복구하는 것은 낭비"라며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선·복구가 아니면 혁신적 재창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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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득세 기본공제 법안 개편 추진... 150만→180만원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입법이 완료되고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조정되면 2009년 이후 16년 만의 개편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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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초단체장 재선거... 국민의힘 1곳·민주 3곳·혁신 1곳 당선
4·2 재·보궐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 투표에서 여야가 후보를 낸 3곳(경북 김천·경남 거제·충남 아산) 중 김천에서 국민의힘이, 거제와 아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치며 창당 후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게 됐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5곳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됐다. - 당선인 내역서울 구로구청장 : 더불어민주당 장인홍충남 아산시장 : 더불어민주당 오세현경남 거제시장 : 더불어민주당 변광용경북 김천시장 : 국민의힘 배낙호전남 담양군수 : 조국혁신당 정철원부산시 교육감 : 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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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발의…해양수산분야 개정 법안 국회 문턱 넘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기술진흥법·수중레저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수산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건을 완화해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후계 어업인을 양성해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중레저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해 왔던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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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비싼 생활용수 써왔던 산단 입주기업들 어려움 해소
공업용수를 쓰지 못해 비싼 생활용수를 써왔던 부산 기장군 산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2일 부산시가 발표한 '동부산 산단 공업용수 공급방안'에 따라 기장군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향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 저렴한 공업용수(톤당 약 800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고 밝혔다.현재 동부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생활용수를 톤당 2,410원에 쓰고 있어,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서부산 산업단지의 톤당 1,140원보다 2배가 넘는 비싼물을 사용하고 있다.그동안 정의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지속적으로 경청해왔으며,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해법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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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염태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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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주호영의원측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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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임금체불 신속해결 위한…배상명령확대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근로자 피해를 구제하는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임금체불 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급사업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 사업주의 지급의무 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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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최상목 탄핵' 추진 비판... “경제 테러, 즉시 철회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며 "(탄핵안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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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관련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업무방해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외교부가 1차 채용 공고 이후 심 총장 딸의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를 냈으며, 인턴 활동 기간 등을 '경력'으로 산정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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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AI시대 개인정보 활용' 세미나 개최... "데이터 활용·보호 균형 이뤄야"
국민의힘이 2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방안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장겸·최보윤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AI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필수지만, 동시에 국민의 정보 주권과 사생활 보호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제는 보호냐 활용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기술과 제도, 사회적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딥시크 사태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 이번 추경에 약 2조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AI 강국으로 발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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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 TF 출범... 11월 노사 공동 입법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월 1회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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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헌재 선고 앞두고 정치권 자극적 발언 자제 당부...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정치권을 향해 자극적 발언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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