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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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대통령 추경 언급에 신속 추진 예고... "중동 사태로 상황 엄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언급과 관련해 편성이 이뤄질 경우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가 안정, 민생 지원과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특히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서민 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한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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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 개혁’ 당 지원 재차 강조... "대통령 의지 한결같아… 든든히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의 수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조율을 통한 법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의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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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협개혁 본격화... 농협 감사위 신설·회장 직선제 등 검토
당정은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 신설 등 이른바 ‘농협 개혁’에 나섰다.농협 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전했다.우선 당정은 범(汎)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윤 의원은 "(감사위는)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농협중앙회장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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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 지도부 ‘절윤’ 실천 요청... "선언으로 그쳐선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추가적인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실천을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9일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절윤'을 천명하는 결의문이 공식 채택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당 의원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며 "그래야만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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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 강화서 현장 최고위… 전통시장 찾아 민생 스킨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인천 강화를 찾아 민생 현장 스킨십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먼저 강화평화전망대 망배단을 시찰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이후 교동 대룡리 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오후에는 직접 바다로 나가 새우잡이 조업 현장 체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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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당진 해경인재개발원…예타 대상사업 선정 쾌거
당진의 핵심 지역 현안 사업인 해양경찰인재개발원(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10일 해양경찰청이 추진 중인 당진 해경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소개했다.해경인재개발원은 2023년 9월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일원이 사업 대상지로 뽑혀 약 19만4817㎡(약 5.9만평) 부지에 건물면적 3만7358㎡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1837억 원을 들여 건축물이 지어질 전망이다.미래 교육수요 분석에 따르면 해경인재개발원이 건립될 경우 2030년 기준 연간 약 1만7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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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애인단체12곳…민형배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지지 선언
광주지역 12개 장애인단체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광주지체장애인협회·광주장애인문화협회 등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지지 선언문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위대한 도전”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시민들이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로 민형배 후보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지지 선언엔 광주지체장애인협회 산하 5개 지회를 비롯해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푸른하늘장애인주간보호센터, 푸른하늘장애인보호작업장, 푸른하늘북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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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측근 김용…이인화 성동구청장 예비후보 후원회장맡아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인화 서울 성동구청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분신’이라고까지 언급한 김용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이인화 성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번 영입을 통해 선거 승리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민주당원과 당내 역량을 총결집해 이재명 정부와 호흡하는 성동구청장이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이인화 성동구청장 예비후보 측은 김 전 부원장의 합류로 성동구청장 선거에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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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동아의원 등 10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동아의원 등 10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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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춘석의원 등 11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습 지원 개선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학편, 자칫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적 문제 등을 유발할 위험성 또한 우려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과 소양 강화, 인공지능윤리 의식의 함양,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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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개혁안 당내 이견... 지도부 "당론으로 3월 처리" 강경파 "수정 필요"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내 강경파에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부안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라며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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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면접 돌입... 첫날 대구시장 후보 '9명' 최다 경쟁, 대전·세종은 '나홀로' 대조
국민의힘이 10일 6·3 지방선거 공천 면접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면접 첫날인 이날 첫 순서로 '보수 텃밭'인 대구 지역이었다.당 후보가 곧 당선이 유력한 만큼 9명의 후보가 몰리며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1조에는 김한구·유영하·윤재옥(이하 가나다순), 2조에는 이재만·이진숙·주호영, 3조에는 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가 배정됐다.예비후보들은 1분 자기소개, 3분간 당선을 전제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지역을 바꾸기 위해 추진할 정책 발표, 질의응답 등을 소화했다.이어 서울, 대전, 세종, 경기 광역단체장 및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이 이어졌다.치열한 경쟁을 벌인 대구와 달리 서울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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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행안위 상정에 여야 대립... "적기 실행이 중요" "여당서도 이견"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놓고 여야 대립이 본격화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수청법안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중수청·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국민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집권여당 안에서도 민망한, 서로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부족해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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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정지원 등 추가재정 필요" 조기 추경 시사... 대미특별법 처리 野 감사 표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추경 편성을 위한 여건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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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정상화위’ 팀 조직 구성 제안...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일종의 팀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에 대해 부처별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서 (추진)해보면 어떨지 논의해보라"고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가 해오던 일이지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정상화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소위 '개혁 과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인 저항감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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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천 추가접수 문 활짝 열려 있다"... ‘공천 미신청’ 오세훈 맘돌리나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0일 6·3 지방선거 후보 추가 등록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보 접수 등록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 심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 "당과 공관위 규정상 추가 접수는 가능하게 돼 있고,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정 지역을 넘어 지금 미접수 지역도 있고, 심사하다 보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 담아내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날 오 시장은 당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지선 후보 등록을 거부하며 당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이후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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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지선 공천 면접 돌입… "호남서 민주 이길 후보 찾을 것"
조국혁신당이 10일 6·3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면접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면접에는 혁신당 첫 단체장인 정철원 담양군수와 여수시장 예비후보인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40여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할 예정이다.박능후 공천관리위원장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좋은 경쟁에서 이길 후보를 찾고, 영남에서 국민의힘 독식을 막기 위해 연대를 성사할 후보를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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