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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근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태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이사,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10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허종식 의원 “인천항 발전 위한 전략수립…현안사항 해결해야” 인천항 발전을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23일 해운빌딩에서 열린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인천은 수도권 거점항만으로의 위상에 비해 연구예산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큰 열세에 놓여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의 해양정책을 전담할 ‘해양항만수산산업진흥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수도권 해상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한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조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문대림 의원 “해양경찰 5년간 음주운전 60명…상습적 도주자도” 2023년 해양경찰 A씨는 목포에서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바다로 헤엄쳐 도망치다 체포됐다. 작년엔 해양경찰 B씨는 음주운전 중 가로등과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시민에게 붙들렸으나 두 차례 도주를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0%였고 결국 B씨는 해임됐다. 22일 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중대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9명 2021년 12명 2022년 15명 2023년 10명 지난해 11명으로 작년까지 매년 10명 내외의 해양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
우원식 의장, 국회 최초 입법박람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가 주최하는 최초의 입법 분야 박람회로,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의제를 다룬다.개막식은 오프닝 영상 상영, 국악 연주로 진행된 국민의례, 민병두 조직위원장의 경과보고, 시민대표 발언 퍼포먼스(한제아·이철빈·박영민), 우원식 의장 개회사, 환영사, 피켓 퍼포먼스,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 기후위기,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 가운데서도 매우 시급하고, 미래세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
대통령실 “李대통령 첫 추석 선물 각계각층 전달... 온기 가득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전달한다고 23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물 제공 대상에는 각계 주요 인사는 물론 호국영웅과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 포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선물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적힌 편지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썼다.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안 제2조제3호).주요내용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키로... "기존 재판과 별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진행
與 "부울경 메가시티 교통인프라 확충" 약속... PK 민심 잡기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PK)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현안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순히 지역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제"라며 "그중 주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교통 인프라"라고 말했다.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겨냥한 듯 PK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전폭적 지원 의지가 부각됐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하면 한다'는 정부다. 특히 '부울경 30분 시대'를 만들고, 과
국민의힘, 본회의 앞두고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 논의... 與 압박 타개 노력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면 필리버스터 착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미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면 필리버스터에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실시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처리하는 현 상황에서 3대 특검과 관련된 주요 현안 압박이 거세지자 이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69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를 예고하고
與, 배임제 폐지 추진 관련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 과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배임제 폐지와 관련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인다"며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에 묻겠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이냐, 아니면 반대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한 처리를 제안한다"며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도착해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으며 이른바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에 핵심 인사로 꼽힌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부른 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83일 만에 처음으로 조사는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수사기간·인원 확충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공포 수순 정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뒤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국민의힘, 與 대법원장 청문회 예고에 반발... “폭주 도 넘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외교는 국가 생존을 건 치열한 전쟁터이고, 대통령의 출국은 곧 출병에 해당한다"며 "협상의 실패를 덮으려고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익을 지키는 작은 성과라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 '내란특검 추가기소' 尹 요청 보석 26일 오전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예고... 30일 실시 안건 與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與, 부산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정책 현안 예산 지원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부산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대표 등은 부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이에 따른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와 함께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열리는 현장도 찾아 영화인들을 만난다. 17대 국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지낸 정 대표는 그간 스크린쿼터 축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 개방 반대 등의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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