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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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LH 관리사무소 직원 폭언·폭행 최근 5년간 3,065건"
#LH 사례 1. (2020년, 서울) 무단적치물 처분에 불만을 품은 입주자가 관리소 직원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고 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힘껏 움켜쥐어 타박상 피해를 당함.#LH 사례 2. (2019년, 인천) 주변 사람과 다툰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폭언하였고 이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자 관리사무소를 찾아 직원을 폭행함.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 의한 폭행과 협박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과 극단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공공기관인 LH가 모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8일 LH에서 제출한 ‘관리사무소 직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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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교육부가 한글파괴에 앞장 서고 있어"
“K-MOOC, NEIS, 블렌디드 러닝, K-에듀테크, LMS, LINC+, BRIDGE+, Wee프로젝트, 매치業.”올해로 한글 반포 제574주년인 10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미래 세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영어를 비롯한 암호같은 용어를 남발하는 등 한글파괴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사업들 중에는 영어와 정체불명의 합성어를 조합하여 일반인들이 그 뜻을 쉽게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한글 대신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뜻하는 ‘K-MOOC’,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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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불법재배 작년보다 2배이상 증가…보령·평택 최다
마약(아편)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불법재배가 작년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올해 양귀비 불법재배 적발건수는 269건으로 작년 121건보다 2.2배 증가하고, 적발량은 1만3718주로 작년 6,016주보다 2.3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올해 적발 건수를 보면 보령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통영 45건, 여수 29건, 완도 24건, 부안 23건, 평택 19건 순이다. 적발량은 평택이 3,400주로 가장 많고, 통영 3,374주, 보령 2,182주 순이다. 세 지역 적발량이 전체 1만3718주의 65%를 차지한다.개별 건으로 보면 거제시 옥OO씨가 1,690주 불법재배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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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3,301건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까지 최근 5년동안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3,301건이 발생해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도 없는데도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405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부상 당했다.대여업체에서는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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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인권위원회 "낙태죄 전면폐지외의 선택지는 없다"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10월 7일자 논평을 내고 "낙태죄 전면폐지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했다.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개정안이 결국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인 것이다.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처벌은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임신 주수에 따른 제약, 강제 숙려기간, 상담 의무제 등은 오히려 적절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불필요한 걸림돌이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적 허용 논의 또한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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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금 관행 개선 권고에도 지자체 최근 3년간 164억 사용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7일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전별금 관행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최근 3년간 164억을 전별금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지난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외여행 제공, 금제품·현금·상품권 등 지급을 퇴직공무원 전별금 관행으로 규정하고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권고안을 의결해 중앙 정부와 전 지자체로 송달했고 매년 두 차례씩 권고 이행을 점검·독려하고 있다.하지만 17개 광역시도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서범수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상규상 통상 범위의 공로패를 제작하거나 퇴임식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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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경남도당 수석대변인에 김지수 도의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지난 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수석대변인에 김지수(50·여) 경남도의원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지수 수석대변인은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누구보다 경남지역의 현안에 밝고, 주요 당직을 거치며 쌓은 실무 역량을 통해 도당과 도청,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누구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대변인은 제7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중앙당 당무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한편 수석대변인을 포함한 대변인단은 논의를 통해 추가 선임될 예정이다.(김지수 수석대변인) 현)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 (창원시 제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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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률’ 지적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률 저조’문제를 질타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제도 활용률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7일 신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및 선임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임률은 12%수준으로 최근 5년간 선임률 15%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동근 의원은 “매년 국선대리인 예산은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선임률도 12%로 매우 저조해 청구인들에게 충실한 변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실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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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장 등 각급 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5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여성위원장 등 각 급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등 전국 단위 급 위원장은 후보자를 공개 공모한 다음 경남도당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 상무위원 투표로 선출했으며, 노인위원장 등도 공개 공모 후 인사추천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각각 임명됐다.공석인 경남도당 공보국장에는 추헌충 전 경남도당 정책실장이 임명됐다.지난 8월 경남도당대의원대회에서 김정호 도당위원장이 당선 된 후 공석 이었던 각 급 단위 위원장이 모두 선출되거나 임명되어 대선,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진용을 모두 갖추게 됐다.◇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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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김명수 코트, 사법개혁의지 없다"
‘김명수 코트(court)’가 내세운 사법부 4대 개혁과제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임기 6년)은 취임 이후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나 임기 반환점을 돈 현재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 은 7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법부 4대 개혁과제에 포함된 32개 세부 방안 중 4건만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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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지진에 취약한 군, 군사시설 10곳 중 6곳은 내진성능 평가 받지 못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주·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분포한 군사시설 10곳 중 6곳이 아직 내진성능 평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6일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진설계 대상 군사시설 21,869동 중 현재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됐거나, 내진성능 평가가 완료된 시설물 동수는 7,928동으로 전체 36%에 불과했다. 문제는 내진성능 평가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됐던 경남·경북·부산·울산·대구 지역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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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간제 노상주체 허용구간 전국서 최하위 수준
울산이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간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현황> 자료에서 울산이 40개소 총연장 약 4.7km에 불과해, 울산의 1.2배 면적인 서울의 2,211개소, 총연장 409km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구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2,211개소, 부산은 363개소, 경기도 1,026개소 등으로 허용구역이 많은 편이나,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 시간제 노상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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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화장실 범죄 급증해도 공중화장실 83% 비상벨 장치 없어"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 공중화장실 83%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절도범죄와 휴대폰 도난 등 지능범죄가 각각 24%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2%, 강력범죄는 6%를 차지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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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국회의원 일동, 김해신공항 대통령 결단 촉구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 힘 부산국회의원 일동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황보승희, 안병길, 서병수, 이헌승, 김희곤, 박수영, 김도읍, 하태경, 김미애, 조경태, 백종헌, 이주환, 전봉민, 장제원, 정동만)은 신공항과 관련, 안전하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으로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사안이 결정된다면 전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6일 밝혔다.하지만 2016년도에 부산에서 국회의원 5석만 당선시켜준다면 신공항을 착공하겠다고 했던 당시 문재인 대표의 공약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지지부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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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법원 제척·기피·회피 제도 유명무실"
법관, 재판부, 법원 직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민사․형사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3353건으로 집계됐으나 인용은 5건(0.1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510건에서 2017년 490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528건에 이어 2019년 613건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2018년 의정부지방법원 1건 등 2건만 인용됐다.전국 고등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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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 주제 토론회 가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10월 5일 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김두관 의원은 토론회를 열어 기본자산의 이론과 역사를 짚어보고, 양극화 시대 해법으로써 기본자산의 정책화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을 지낸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철 서강대 교수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주제 발제로 진행됐다.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격차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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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의무경찰, 일반 의경 1/6수준인데 구타 2.5배 더 많아
2016년 해경 의무경찰의 투신 사망사고 이후에도 해양 의무경찰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심지어 의무경찰을 지도·감독해야할 해경 공무원이 의경을 폭행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의무경찰 사건사고는 89건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구타·가혹행위가 37건(42%)으로 가장 많고, 복무이탈 16건(18%), 절도 등 불법행위 13건(15%), 휴가중 음주운전 7건(8%) 순이었다.한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일반경찰 의경 사건사고는 72건인데 구타·가혹행위 15건(21%)이다. 그 외 성범죄 등 불법행위 38건(53%),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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