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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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만이라도 접종 중단 고려해야”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사망자가 접종한 백신만이라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온노출, 백색입자, 다수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독감백신 접종 유무까지 걱정하는 등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안심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제한적 접종 중단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직은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와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고 짧게 답했다. 현재(22일 17시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25명에 이르고,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대한의사협회도 “독감 국가예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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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 해외연수 및 전별금 관행 심각"
울산 울주군 약 1천 명의 공무원 중 한 해 약 250명 정도를 1인당 400만원 정도를 들여 해외연수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해마다 약 250명 내외의 해외연수를 보내 지난 3년 간 약 38억 8천만원의 시민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을 빙자한 국외여행을 가는 문제에 대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여 많이 개선됐으나, 지방공무원은 아직도 쉬쉬하며 엄청난 숫자가 해외연수를 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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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폐업점주에게 돈 입금하라며 ‘죽이겠다’ 협박까지 한 도넘은 BHC"
폐업한지 한 달 된 가맹점주에게 미수금 4만4천원을 입금하라며 “살인난다,” “너 나한테 죽어 진심이다”며 막말을 한 30대 초반의 BHC 본사직원이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실이 BHC점주협의회로부터 제보받은 대화내용에 따르면, 정산을 마치고 폐업한지 한 달이 지난 가맹점주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받기 위해 본사 담당직원과 연락을 했다. 그런데 이 점주의 요청에 본사직원은 대뜸 배달앱 프로모션과 관련한 미수금 4만 4천원을 정산해야만 협조해주겠다고 억지를 부렸다는 것이다. 해당 점주는 이달 26일까지 부가세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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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1명이 13번 수령...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의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른바 탈세 제보를 전업하는 ‘세파라치’가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액은 149억6400만 원으로 2017년 114억8900만 원, 2018년 125억2100만 원과 비교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제보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탈세 제보 건수는 2만2444건으로 2017년 1만5628건, 2018년 2만319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포상금 한도 상액 및 지급률이 상향된 2018년 이후 대폭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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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언론재단, 방송사들 수수료로 앉은 자리에서 연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 챙겨"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독점을 통해, 수수료로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연간 8,000억 이상 규모의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10%의 수수료를 징수, 이에 연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이에 언론재단과 문체부에서는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받은 수수료를 오롯이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상헌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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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관 신규임용자 3,825명 중 가족경찰 220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해 경찰 신규임용자 3,825명 중 가족경찰이 5.8%인 22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가족경찰로 확인된 신규임용자 220명 중 아버지가 경찰인 신규임용자가 139명, 어머니가 경찰인 신규임용자도 3명이었으며, 형제자매가 경찰인 경우도 68명이었는데, 특히 아버지와 형제자매가 동시에 경찰인 경우도 10명이었다.서범수 의원은 “국방부는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3대 군인 가족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경찰은 지금까지 가족경찰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가족경찰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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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북항재개발 1단계 D-3 매수업체 특혜 의혹 제기
생활숙박시설 논란이 있는 북항재개발 D-3 상업용지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가 매수자 선정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토지 매수자로 선정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북항재개발 1단계 D-3 상업용지 매수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업체 7개 중 사실상 아파트인 생활숙박시설의 비율과 토지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를 매수자로 선정하고 2018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당초 공사는 토지매수자 선정시 사업계획 비중을 80%로 하고 가격보다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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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골프장만 배불리는 대중제골프장 세제혜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1일 정부의 ‘골프대중화’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시키고,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12%를 4%로 인하하고,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10, 취득세는 1/3, 이용세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다.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위해 감면해준 세금인만큼 그 혜택은 일정 부분 입장료 인하 등을 통해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하지만 문제는 세금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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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상복합아파트화재 사건, 화재당일 소방점검에서도 41건 불량
지난 10월 8일 울산남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하루 전인 7일과 당일 8일 양일간 실시한 종합정밀점검에서도 41건의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 건물은 올해 4월 16일 종합정밀점검에서도 38건의 불량을 지적 받았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남구 주상복합아파트의 종합정밀점검 결과, 피난구유도등 불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 8건, 급기댐퍼 등 제연설비 관련 불량 6건, 분말소화기 교체 5건, 스크링클러 감지기 불량 5건, 옥내소화전 도어파손 1건 순이었다. 특히 화재시 피난계단 등 방호구역에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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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범죄 지난 5년간 1만152명 검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법」, 「저축은행법」등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1만1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작년 711건에 2,575명 검거로 최고 많았다.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의 증가는 조직적 범죄활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년간 1,295건으로 4,782명이 검거돼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 357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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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층이 절반…“맞춤형 정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장애 노인 현황 자료를 제출 받고, 이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1일 이상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015년 104만 명, 2016년 107만 명, 2017년 113만 명, 2018년 1180만 명, 2019년 124만 명, 2020년 130만 명 (매년 8월 기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를 보면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달 등록장애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령층의 비율은 2015년 42.03%, 2016년 42.99%, 2017년 44.66%, 2018년 46.16%, 2019년 47.54%, 2020년 49.46% (매년 8월 기준) 로 드러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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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부산항만공사 6억 넘게 불법 보상 해놓고 아무도 책임 안져"
부산항만공사(BPA)가 특정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위법하게 보상해 준 사실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징계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 감사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는 2014년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사업지구 밖 임야 토지 10필지를 위법하게 보상하고 특정 소유자 6명에게 6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공사는 부산 신항 7차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1년 지구 밖 토지 57필지에 대해 1차 보상을 실시했는데, 관련 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임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2012년 일부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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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동남권 관문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이 10월 21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다!-부울경 도약을 위한 필수 SOC 긴급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제기돼 왔지만, 국가 차원의 논의는 참여정부 때 시작됐다. 이후 2009년까지 35개 후보지를 검토, 밀양과 가덕도가 최종 후보지가 되었으나,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사업 착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백지화하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가덕도와 밀양 두 곳을 고심하다 기존 김해 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넣는 김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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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양심의 자유 침해부터 최저임금 위반까지, 한국조폐공사의 위헌적 노무관리"
한국조폐공사가 위헌적인 합의서 작성 뿐 아니라 노동3권을 침해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근로계약서를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위헌적인 노무 관리를 해왔다는 내용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33조 1항의 노동3권, 헌법 제32조 1항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나는 노조 가입하는 것 반대다.”라는 등 한국조폐공사는 여권 발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하지 말라’는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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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국외 밀반출 시도하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덜미를 잡힌 문화재 사범 처벌 수위가 경미 하다고 지적하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문화재청이 이상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문화재 불법 반출로 국제공항 등에서 적발된 것은 모두 11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적발된 문화재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1건, 불기소 1건, 집행유예 4건, 기소유예 5건 등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6월 25일에는 문화재사범 일당 5명이 총 48점의 문화재를 반출 시도하고도 기소유예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문화재보호법 제97조는 문화재를 반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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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경찰 기소의견 중 19% 불기소 처분"
2015년부터 2020년 7월 현재 최근 6년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19%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 은 2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기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443만7178건으로 이 가운데 83만4651건이 불기소 처분됐다.불기소 처분 내역을 보면 △혐의없음 7만8514건 △기소유예 68만4950건 △죄가 안됨 1,113건 △공소권 없음 6만9703건 △각하 371건 등으로 집계됐다.기소처분은 289만7733건(65%) 이었으며, 기소중지·타관이송·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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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사망사고 7건으로 가장 많아…노후 크레인 원인
최근 5년간 4대 항만에서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망사고의 70%가 부산항에서 발생했는데 노후 크레인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항만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178명이라고 20일 밝혔다.부산항만공사가 관할하는 △부산항이 사망 7명, 부상 61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가장 많았고, △인천항 사망 2명, 부상 53명 △울산항 사망 1명, 부상 56명 △여수광양항 부상 8명 등이다.중대 안전사고인 사망사고를 보면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부산항에서 발생했는데 사망사고는 대부분 컨테이너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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