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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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자감독(전자발찌) 집행 2만1944건…성폭력 사범 294명 전자발찌 차고 재범
2016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 2만1944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기간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1만5442명 중 294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성폭력 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2016년 2,894명 중 58명(2.00%) △2017년 3,046명 중 66명(2.17%) △2018년 3,270명 중 83명(2.53%) △2019년 3,239명 중 55명(1.70%) △2020년 8월 현재 2,993명 중 32명(1.07%) 등으로 밝혀졌다.살인 사범은 △2017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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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농협중앙회, 차입 이자비용 매년 3,300억원…고액 연봉자들은 늘어나"
농협중앙회가 이자비용을 매년 평균 3,322억원씩 지불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지만,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들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농협 중앙회의 현금수지가 2017년 4,148억원에서 2019년 5,098억원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중앙회는 현금수지의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 매년 농업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차입 중인데, 차입금은 2017년 12조4천억원에서 2019년 13조4천억원으로 1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2017년 3,169억원에서 2019년 3,343억원으로 증가추세였다.중앙회는 지역농축협에 대한 배당, 교육지원사업비, 이자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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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은 가계부채인 만큼 금융당국 주시 필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1분기 0.36%에서 2분기 0.43%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8년 0.05%에서 올해 2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2분기 기록인 0.43%는 2018년 3분기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은행은 3개월째 이자를 못 받고 있는 대출을 '요주의', 3개월 이상 이자를 못 받고 있는 대출을 '고정', 6개월 이상 이자를 못 받고 있는 대출을 '회수의문',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있는데, 고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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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4년 사이 65% 증가"
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8건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는데, 2016년 20건, 2017년 25건, 2018년 25건, 2019년 33건으로 4년 사이 65% 증가했다. 올해 1~8월 부정행위로 걸린 사람은 15명이었다. 부정행위별로 보면 학과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57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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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전국 30층이상 건축물 4,692동 소방점검, 절반도 못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4,692동 중 지난 3년간 소방청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곳은 42.7%인 2,004동에 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1,673동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이 중 불과 16.4%인 275동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시도 30층 이상 고층건출물 60동 중에 21.7%인 13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았으며, 인천시도 479개동 중 23.0%인 110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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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외국인 범죄 13만5760명 중, 경기남부·서울 58% 차지"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해외교류와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외국인 범죄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3년간 외국인 범죄인원이 13만576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4만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3만8378명, 인천청 7766명 순이다. 경기남부와 서울이 전국의 58%를 차지했다. 범죄유형으로는 마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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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10명 집합금지명령 내려놓고 자신은 10명이상 저녁자리 가져"
서울시가 지난 8월 20일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정작 서울시 고위간부들은 10명 이상 모여 식사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5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8월 20일 10명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3일 후인 8월 23일 저녁 8시 3분경 모 한정식집에서 서 시장권한대행을 포함한 11명이 모여 38만6천원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집합금지명령 기간인 8월 31일 경에도 저녁 7시 56분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한 15명이 모 이탈리아음식 전문점에서 15명이 모여 4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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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산림 사업 안전사고 최근 3년간 3,782건"…산림청 여전히 안전관리 소홀해
산림 사업으로 매년 1천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산림청의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림 사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3,782건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24건, 2018년 1,041건, 2019년 1,017건, 2020년 6월 600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발생했다.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절단·베임·찔림 사고가 1,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 700건, 넘어짐 562건, 떨어짐 113건 등의 순이었다.산림청은 줄어들지 않은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산림기술진흥법을 제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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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김해신공항 안전문제에 대한 여·야의 한 목소리 국감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김삼수 온라인 대변인은 14일자 논평에서 “김해신공항 안전문제에 대한 여·야의 한 목소리 국감을 환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에도 안전에 이상 없다는 국토부 공무원의 발언 해명하고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부산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이례적으로 행안위가 아닌 국토위의 부산 방문으로 진행됐다.부산시의회는 신상해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국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국토위 진선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직접 만나 김해신공항의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가덕신공항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모두발언에서부터 김해신공항의 안전문제를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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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의원)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 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대사회에서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차세대 미디어·영상시장을 융합하는 뿌리 역할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사진 분야에 대한 인식은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어 있어, 사진 산업 및 예술 진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창의적 사진 상품 개발과 인재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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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현대·기아차, 못 믿을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자체 시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확인검사 결과가,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자체 시험 결과보다 평균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쌍용자동차의 경우 과학원 확인시험 대비 123%로 약간 높았지만, BMW, 벤츠의 경우 각각 89%와 95%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제작사가 사용하는 시험 경로의 차이 때문이다. 모두 법적 요구 조건은 갖추고 있으나, 시험 경로의 차량 통행량, 도심·교외·고속도로 분포 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화성연구소 주변 경로를, 쌍용자동차는 평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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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불공정 조달 522건 중 직접생산 위반 271건
2017년 이후 조달청이 적발한 불공정 조달행위 522건 중 직접생산 위반이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받아 공정조달관리과를 설치한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발각된 불공정행위는 총 522건으로, 직접생산 위반 271건, 납품규격 위반 101건, 가격관리 위반 25건, 원산지 위반 12건, 허위서류 제출 11건, 기타가 102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직접생산 기준은 기술력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입찰참가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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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폭발성 위험물 7천톤…컨트롤타워 부재
부산항에만 폭발성 위험물질이 7천톤 넘게 있는데 항만 위험물질 관리주체가 너무 많아 폭발사고 발생시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말 항만에 보관중인 주요 폭발성 위험물질은 7,728톤이다. 부산이 7,646톤으로 99%를 차지하고 울산항 60톤, 광양항 22톤 등이다고 14일 밝혔다.부산의 경우 부산 신항에 5,990톤, 북항에 1,656톤을 보관중인데 북항은 부산역과 도심지 바로 인근에 있어 사고 발생시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부산에 보관중인 위험물질을 보면 과산화수소가 3,496톤(46%)으로 가장 많고, 시안화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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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회 출입 관련 특별감사…관련자 전원 징계키로
삼성전자는 최근 대관 담당 임원의 국회 무단출입 논란과 관련해, 국회를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9일과 10일 특별 감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감사 결과,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또 무보수였기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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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내년 예산의 0.63%면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값등록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평균 748만원, 4년간 약 3,00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워왔다.하지만 14년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번에도 속은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7조5000억원으로 현재 국가가 매년 부담하는 국가장학금 4조원과 함께 내년 예산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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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철, 국민의힘 중앙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시철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을 중앙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13일 국회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한국이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북한 인권문제도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다뤄야한다"며 북한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인권개선에 국민이힘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김 비대위원장은 또 "6·25전쟁 당시 납북된 상당수의 국군포로가 아직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 억류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며 "이분들을 조속히 자유대한의 품으로 모셔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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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법정최고금리 인하 2년, 여전히 초과 대출잔액은 8,270억에 육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이 8,27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이는 모두 제2금융권으로,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704억에 달했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의 경우 566억 상당이 연 24%의 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은행에 비해 저소득·저신용 대출자가 많고, 생활자금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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