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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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지난 3년간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자 195명"
종종‘아이를 찾습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와 같은 거리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게된다. 무심코 스쳐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들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일 수밖에 없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지난 3년간 아동(18세 미만),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신고 접수가 15만465건으로 이중 18세 미만 아동이 7만6464건, 치매환자 4만3331건, 장애인 3만670건 순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실종이 전체의 50% 이상이다.올해 8월까지 찾지 못한 인원이 1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6명, 2018년 23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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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은 면죄부, 사회복무요원만 무조건 고발"
최근 3년 간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153건에 달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소속 기관이 고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까지 받은 사례는 공무원 152건, 사회복무요원 1건 등 총 153건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하지만 총 156건 사례의 대부분이 행정징계에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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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4만3316명 장병 수해복구 대민지원갈 때 5,961명의 간부들은 골프장으로”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4만명이 넘는 장병들이 수해복구 대민지원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때, 이 기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간부는 5,961명에 달했다. 실제로 해군 모 부대 지휘관들은 같은 부대 장병들이 수해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을 나간 사이, 골프장에 간 사례도 확인됐다.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장병이 수해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을 나간 기간(2020.7.25.~2020.8.14.) 동안 군 골프장을 이용한 영관급 이상 간부는 총 5,961명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군별로는 육군 3,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이 1,053명, 해군이 676명, 해병대가 85명으로 뒤를 이었다.코로나19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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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적발된 압수 문화재, 문화재청사 ‘한 평 창고’에 방치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매년 문화재 밀수범들이 항공편으로 문화재 불법 반출을 시도하다 국제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압수한 문화재 일부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끝나거나 원소장자가 확인될 때까지 문화재청에 임시로 보관하게 된다. 이렇게 보관 중인 압수유물은 총 12건 1,36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암집’ 등 국가 보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상헌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 압수문화재 다수가 문화재청사 10층 창고에 방치되고 있었다. 이 곳은 불과 한 평 남직한 일반 창고였으며, 심지어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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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상속세 회피 창구로 이용되는 국세물납제도 전면 개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조세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국세물납제도가 실상 상속세 회피창구로 이용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12일 지적했다.국세물납제도란 정부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금전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에 한하여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납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지난해 국세물납으로 납부된 상속세는 총 1,42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부동산으로 납부된 금액은 375억 원, 유가증권으로 납부된 금액은 무려 1,050억 원에 달했다.현재 운영되는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국세물납을 허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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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5년간 파면·해임 등 중징계 34건…시효기간 경과 징계처분 받지 않은 직원도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조성, 농지은행 등 다양한 농어촌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6년 ~ 2020년 8월) 임직원 총 144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징계수위별로는 견책 69명, 감봉 41명, 정직 13명, 파면 16명, 해임 5명 순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징계는 34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24%에 해당했다.문제는 중징계를 받은 34명 중 25명(74%)이 뇌물수수, 횡령, 일용인부의 임금을 부당집행하는 등 금전·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중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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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심각…최근 3년간 22명 사망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외국인 선원에 대한 범죄행위는 총 67건이며, 피해자는 76명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30건 35명(46%)으로 가장 많고, 업무상 과실치사 20건 22명(29%)이며 폭행을 당한 사람은 14건 16명(21%), 보험미가입이 3건 3명(4%)이다.업무상 과실치사는 조업활동이나 선박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은 부상 당한 경우이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건 32명, 2019년 36건 28명, 2020년(8월) 16건 16명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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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4곳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13곳 구성해도 유명무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미설치한 지방교육청이 전국 17곳 중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을 비롯해 구성이 완료된 13개 교육청(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세종, 전북, 전남, 경남, 인천, 광주, 경기, 제주도) 회의 개최 실적은 보유하지 않아 사실상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충남, 전북, 경북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이 중 경북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3곳은 노·사협의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민간부문에서도 연평균(2016~2019) 303건이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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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세 이하, 60대 초과 여성피해자의 대한 성폭력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인천 서구을)이 ‘법무부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범죄유형별 전체피해자 대비 여성피해자 비율 중 성폭력 범죄가 가장 높으며, 이 중 6∼12세 이하, 60대 초과 여성피해자의 대한 성폭력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신동근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6~2018) 범죄유형별 여성피해자 비율>자료에 따르면, 전체피해자 대비 여성피해자 비율은 성폭력(87.6%), 기타음란행위(63.6%), 체포와감금(63.1%), 약취와유인(62.8%), 과실치사상(56.2%) 순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신 의원은 “성범죄 이외에 범죄에서도 피해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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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헌법소원 지난 10년간 9,919건…인용 418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행정부처가 제정한 시행령과 지침 등 행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9,919건 접수돼 이 가운데 418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행정권 헌법소원 가운데 기각은 1,362건, 각하는 4,910건이고 미제는 3,017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행정권별 헌법소원을 보면 행정처분 2,255건, 부작위 417건, 불기소처분 6,295건, 행정입법 895건, 자치입법 57건 등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접수현황을 보면 2016년 921건에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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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내 첫 확진 이후 중국인 35만2150명 입국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1월 20일) 이후 지난 8월 현재 중국인 35만2150명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지난 9월 현재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발 입국자는 5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은 11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9월까지 우한공항을 출발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520명 중 373명이 출국했으며, 147명은 국내에 머물고 있다.월별 국내 입국 중국인 현황을 보면 △1월 17만1356명 △2월 11만6318명 △3월 1만7939명 △4월 4,685명 △5월 6,388명 △6월 6,333명 △7월 1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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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투잡’공무원 1410명, 일부 수익이 월급보다 많아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었다고 11일 밝혔다.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천만원씩, 연간 3억6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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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액 70% 못 돌려받아…수협 최고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70%는 못 돌려받았는데 수협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18개 주요 시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조289억원이며 이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7,176억원으로 전체의 70% 수준이라고 11일 밝혔다.피해금액 규모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2,075억원(1위)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1,960억원(2위), 농협 1,861억원(3위), 우리은행 1,582억원(4위) 순이다. 지역은행 중에는 부산은행이 126억원(9위)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은행 88억원(12위),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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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774명중 208명이 경찰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이 가장 많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9~2020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조치 현황’(20.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총 774명이 포상됐고, 이중 경찰 포상자가 208명으로 27%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우대조치 최고등급인 ‘특별승진’자 45명중 경찰이 21명, 해양경찰이 15명을 포상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코로나19 K방역의 최일선 현장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경찰의 공로가 적극행정 행위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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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박차훈 회장, ‘보복 발령’ 의혹에 국감 허위 증거 제출 질타까지 ‘혼쭐’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금고 속으로 보복성 인사발령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박차훈 중앙회장을 비롯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은 “사방이 막힌 채 도저히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벽금고에, 인권을 무시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내렸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국감에 출석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부산 소재 모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던 모 직원은 지난해 5월 권고사직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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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최하위…부산 교육정책 재검토 필요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리얼미터와 한국행정학회 공동조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지난 두달 연속 전국 꼴지인 17위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능 부산지역 지원자수는 2만7529명으로 지난해 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등 부산의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부산 교육의 위상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0월 9일자 성명에서 “이렇게 위급한 부산교육의 현실에서 김석준 교육감과 부산교육청은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항변하며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산의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이 무엇에 힘들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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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구·광주에 30층 이상 화재진압 가능 고가굴절사다리차 없어
전국 7대 광역시도 중 울산과 대구, 광주에 30층 이상 화재진압이 가능한 고가굴절사다리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곳에 70미터 이상 화재진압이 가능한 고가굴절사다리차가 있지만, 7대 광역시 중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 고가굴절사다리차가 없어 시급히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9일 밝혔다.또한 서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30층 이상 건물에 난 화재가 총 493건이 발생했으며, 사망 5명, 부상 54명, 재산피해 약 9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범수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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