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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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로톡법'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은 29일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니콘팜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법률 시장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되는 시대에 3만 4천 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톡법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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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도 불출마... 후보등록 임박
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돼 온 김도읍 의원이 28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10 총선 부산 강서에서 4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4선 고지에 함께 오른 박대출 의원, 3선이 되는 김성원 송석준 성일종 이철규 추경호 의원 등과 함께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돼왔으나 후보등록이 임박한 가운데 아무도 출마하지 않고 있어 차기 지도부 체제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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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새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지명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선인 총회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이로서 국민의힘은 4·10 패배 이후 19일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다음 날 사퇴한 뒤 18일 만에 새 비대위 체제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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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5월 국회 일정' 합의 압박... “본회의 지연 명분 없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기 29일 여권에 5월 본회의 개최 일정 합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5월 임시국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인데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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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호 입주자 모집
LH는 29일 신혼·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호수는 총 9250호이며 공급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이번에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호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를 모집한다.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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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 법사위 권한악용 재발 방지 방안 모색... “'법맥경화'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ㆍ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당내에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장에도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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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 개최... 민생·정국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개최하고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된 회담은 당초 합의대로 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 대표는 앞서 강조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 기조 전환'을 양대 키워드로 삼아 회담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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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번째 당선인 총회 개최... '관리형 비대위원장' 발표
국민의힘은 2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논의를 위한 22대 총선 당선인 총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상황을 당선인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만큼, 이날 총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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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기사업소, '4월 철도교통안전의 달' 안전캠페인 가져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전기사업소는 지난 26일 ‘4월 철도교통안전의 달’을 맞아 철도이용객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캠페인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전기사업소는 전차선 감전 위험 인근 주거지역에 방문, 승강장에서 풍선‧낚시대 등 전차선 접촉 시 감전 주의, 철도 주변 작업 시 관계자에게 통보하기 등 올바른 철도 시설 이용방법 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안전수칙이 담긴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함께 배부했다. 류재신 부산전기사업소장은 “감전위험 지역 및 건널목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한 철도 이용 수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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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선 참패 책임자들 2선 후퇴해야...전대룰 민심·당심 50% 주장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총선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28일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드린다"고 했다.안 의원은 또 "선당후사를 위한 건설적 당정관계를 구축할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중도층-수도권-청년층으로 확장력을 가진 전국정당으로 우뚝 세우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당으로 혁신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선당후사를 위해 민심을 받들고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서 전당대회 룰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당이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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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급발진 규명 혼자 맞선…기울어진 운동장 놔둬선 안돼”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영 의원은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었다”며 “하지만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돼 아직도 경찰수사를 받고 계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가족이 제조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들이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영 의원은 “이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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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방문해 K-원전 수주 지원
산업부는 안 장관이 지난 24∼26일(현지시간) 체코를 방문해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부 장관 등 체코 정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양국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역, 투자, 공동 연구개발(R&D), 원전,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양국은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한·체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의 문안에 합의하고, 이른 시일 안에 서명식을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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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 34년만에 158엔 돌파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158엔선을 넘어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26일(현지시간) 장중 뉴욕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8.4엔까지 치솟았다.엔화 가치가 1달러당 158엔대로 추락한 것은 1990년 5월 이후 처음이다.NHK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발표 이후 엔저가 한층 더 가속화됐다"고 전했다.닛케이는 "엔화 가치가 이번주 1달러당 3엔 이상 떨어져 드문 낙폭을 보였다"며 "일본 당국이 시장에 개입한 2022년 9월과 10월도 한 주간 3엔 전후의 엔저가 나타났던 시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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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탄압 국가에 민간용 총기 수출 통제 강화한다
미국 정부는 외국의 민간에 수출된 총기가 범죄와 인권 침해에 사용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총기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미국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합법적으로 수출된 무기와 관련 품목이 지역의 불안정 심화, 마약 밀매, 인권 침해, 정치적 폭력 등에 오용되거나 전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기, 탄약 및 관련 부품의 수출 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반자동 화기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나라들(고위험 국가)에 대한 총기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수출한 총기가 범죄집단 등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 수출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높인다.또 고위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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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카카오게임즈,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운영
성남시는 카카오게임즈와 함께 관내 특수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는 게임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 사회 또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게임 콘텐츠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성남시가 카카오게임즈와 함께 2019년부터 운영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올해에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가상현실(VR) 게임 버스가 관내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9개 기관을 찾아간다. 지난 4월 15일 판교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아동 38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체험행사를 시작한 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4일과 2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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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성남시는 26일 시청 온누리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등 약 50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단위 사업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교육이 소중한 사업장을 지키고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튼튼하게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중대재해 ZERO’ 성남시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이영석 한국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장이 강사로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과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 대진단을 위한 공단 지원사업 설명 등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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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낙동강하구둑 정밀안전진단 현장 방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김일환 원장은 26일, 관리원이 지난 3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낙동강하구둑을 찾아 하구둑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낙동강하구둑은 1987년 11월 준공되어 37년이 지난 시설물로, 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이다. 하구둑은 염수의 침입 방지와 낙동강 하류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문 10개를 포함한 총연장 2.23km의 수문 시설과 1.7km의 제방으로 구성돼 있다. 관리원은 지난 2006년 제2차 정밀안전진단 후 홍수 방어능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문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하구둑 관리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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