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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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대책 일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일부터 배추·포도·코코아두·양배추(6천톤)·당근(4만톤)·마른김(700톤)·조미김(125톤) 등의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하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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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KSC 도쿄 개소식에서 "'라인사태' 예방 위한 법률 지원" 약속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해외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인 법률 자문 등을 강화할 의사를 밝혔다.오 장관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K-스타트업센터 도쿄'(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스타트업이 투자 파트너를 찾는 등 비즈니스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고민하고 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을 '라인 사태'라고 부른다면 "미래의 라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에 맞는 사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접근법"이라며 법률 자문 등을 언급했다.그는 이런 점에서도 KSC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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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네이버-라인 사태'에 정부 대응 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발생한 '라인 야후 사태'에 따라 네이버가 키워 온 메신저 앱 라인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두고 정부 대응을 비난했다.이 대표는 11일 SNS에 "이토 히로부미: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했다.이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염두에 두고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이 대표는 해당 보도의 링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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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최소 10조 '반도체 프로그램' 조성해 소부장·팹리스 육성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의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찾아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제조시설,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괄한다.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며 "재정이 밑부분 리스크를 막아주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특히 소부장이나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의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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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어…2025년 착공 전망”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이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기재부는 지난 8일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간 투자사업으론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대장·홍대선은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5년 초엔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BTO는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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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부정 유통 일제 단속'…5월 13~31일
부산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협력체(컨소시엄)와 함께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간, 7번째 부산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부정유통 중점 단속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동백전은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이라 부정 유통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시민 생활 곳곳에 동백전이 자리 잡은 만큼, 우리시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라며 신고센터와 콜센터 등에 부정유통 행위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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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4배 인상한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크게 인상할 계획이다.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는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세금과는 별도다.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에 따른 보완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WSJ은 "기존의 25% 관세로도 미국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이것으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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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수도권 겨냥 신형 방사포 배치한다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하는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올해부터 인민군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기술 갱신된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여러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조종(유도)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봤다고 보도했다.통신은 "기동성과 화력집중력이 높은 갱신형 방사포 무기에는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가 도입됐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에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교체장비하게 된다"고 밝혔다.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가 어떤 개념인진 불확실하지만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방사포가 발사되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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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찬양가 영상 차단 한다
국가정보원이 유튜브와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에 나선다. 국정원은 11일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접속 차단을 의결하면 국내에서 해당 영상을 볼 수 없게 된다.'친근한 어버이'는 북한이 지난달 17일 새롭게 공개한 김정은 찬양 가요로,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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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분기 영업익 1조 3000억..."3분기 연속 흑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1분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23조 2927억원, 영업비용은 21조 9934억원으로 영업이익 1조 2993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조 4769억원 증가한 것으로, 매출액은 요금조정 등으로 1조 6,987억원 증가했으며 영업비용은 연료비, 전력구입비 감소 등으로 5조 7782억원 감소한 데 기인한다.전년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용 전기 판매량 감소 등으로 판매량이 1.1% 감소했으나, 지난해 세 차례 요금인상으로 판매단가가 9.8% 상승해 1조 9059억원 증가했다.자회사 연료비는 2조 9229억원 감소했으며,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도 2조 9680억원 감소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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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정비단, 삼광사 힐링 템플스테이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정비단(단장 류정구)은 5월 10일 부산 삼광사에서 기성세대 직원들과 MZ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템플스테이 체험은 △아로마 테라피 △ 다도 및 명상 등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연등만들기 등 함께 체험하는 활동으로 세대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류정구 단장은 “이번 힐링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험으로 여유로운 휴식과 편안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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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당진기지 27만㎘ 저장탱크 지붕 상량 성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9일, 당진LNG생산기지에서 국내 최대 용량인 27만㎘ LNG 저장탱크의 지붕 상량(Roof Air-Raising)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27만㎘ 저장탱크 4기(1~4호) 중 1호 탱크에 대한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가스공사는 오는 8월까지 나머지 2~4호 탱크의 지붕상량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작업은 무게 1,350 톤의 지붕을 LNG저장탱크의 바닥에서 제작한 후, 탱크 바닥과 지붕 사이에 공기를 주입해 45미터까지 부양하는 최첨단 공법이 적용됐으며, 이는 다른 공법에 비해 저장탱크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높은 시공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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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신입 직원 47명 공개 채용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신입 직원 47명과 체험형 청년인턴 113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이달 2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입 직원 47명은 경영 5명, 토목 12명, 건축 30명 등으로 구분하여 채용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는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며 필기전형은 6월15일, 면접전형은 7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오는 7월 22일 합격자 발표 예정인 신입 직원은 입사 후 1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한 후 전환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된다. 체험형 청년인턴도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는 오는 6월 24일부터 6개월 간 근무하게 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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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일광천-이천생태공원 친수공간 연결… ‘이천생태공원 보행교’ 개통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일광천을 횡단해 이천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이천생태공원 보행교’를 1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군은 10일 오후 4시경 이천생태공원 내 광장에서 정종복 기장군수, 기장군의회 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이천생태공원 보행교’개통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보행교 개통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설된 보행교는 가화만사성 일광타워에서 이천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길이 72m, 폭 4m 규모의 교량으로, 군은 총사업비 40억 원(군비)을 투입해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 올해 4월 준공했다. 이번 보행교 개통으로 이천생태공원과 일광천 산책로가 연결되면서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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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자동화 서식 6종 개발·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자동화 서식’ 6종을 개발해 배포한다. 학교에서 각종 문서 생산 시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안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담팀(TF)을 운영해 주요 정보 1회 입력으로 관련 문서를 자동 생성하고 출력할 수 있다.이번에 개발한 서식은 ▲학교폭력 ▲학적 ▲학교운영위원회 ▲교외체험학습 ▲기간제 교원 임용 ▲물품선정위원회 총 6종이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서식, 입학 등 학적 업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촉, 가정학습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간제 임용 및 채용 관련 서식, 물품선정위원회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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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 개정·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의 체계적·효율적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을 개정·보급한다.기존 가이드북이 평상시 학생 감염병 관리요령 중심으로 구성돼 ‘감염병 국가 위기 상황 시 대응 매뉴얼’과 이원화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전국 교육청 최초 8개 국어 번역본 안내 자료를 개발했다. 전국의 27%를 차지하는 경기도 다문화학생의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해 학교 안과 밖에서 체계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돕기 위함이다. 감염병 정보와 가정통신문을 영어, 중국어(간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8개 국어로 보급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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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9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체육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으로서 국가적 역량을 견인하는 힘이 되어 왔다” 라며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경기체육의 저변을 넓히려는 경기도의 정책 실행 의지는 매우 강하고, 확고하다”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염 의장은 체육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경기도 선수천 건립’ 추진 등을 꼽으며 “스포츠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애정이 무척 크고, 경기도의회도 스포츠에 관해 여야 없는 협치를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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