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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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보좌관 등 관련자 대거 소환 조사… 이춘석 의원 일정 조율도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직후 보좌관 차모씨 등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차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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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구속 결정 촉구... "비리 종합선물세트…반드시 구속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쏟아지는 의혹은 그야말로 '비리 종합선물 세트'"라며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는 통상 영장이 발부된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구속이 상식이고, 법 앞에 평등"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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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 기존 입장 고수... “정부안 불변…당정 조율 지켜볼 것"
대통령실이 12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후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여당의 의견을 반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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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李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 예고... 특별사면 조치 등 항의 차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임명식이 80주년 광복절 취지에 맞지 않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특별사면, 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포함된 데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국민임명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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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조국' 정치 복귀 속도... 혁신당 내일 조기전대 등 논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복권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 복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복권 이후의 당 진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백선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당과 조 전 대표의 행보는 내일 당무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무위에서는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절차가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 전 대표는 출소 후 당원·지지자들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검찰을 비롯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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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AI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 관리 효율성 높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운전자에 맞춤형 배터리 성능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차 안전성 확보와 자원순환에도 기여하는 AI 기반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 마련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TS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건강상태(SOH)는 차량의 성능인자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사 결과가 계측값 수준에 머물러 운전자가 실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이에 TS는 검사 시 수집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를 활용해 차량의 SOH를 분석하고, 유사 조건 차량과 비교한 시각화 리포트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TS는 전기차 검사 결과로 수집된 ▲주행거리 ▲충·방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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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1대 대선 비용 932억 지급… 민주당 447억·국민의힘 440억 각각 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약 93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원,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원 등 총 932억여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득표율 15% 이상을 넘긴 더불어민주당(약 447억5천만원)과 국민의힘(약 440억원) 두 곳이 청구액 약 901억원 중 98.5%에 해당하는 약 887억6천억원을 받았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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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사퇴… "尹어게인 세력 막아야"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원장이 전당대회 혁신 후보 지지선언과 함께 12일 전격 사퇴했다. 윤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과 탄핵에 이르게 된 근원은 호가호위 친윤(친윤석열) 세력과 그들에 빌붙어 자리 하나 구걸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정권을 망하게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당까지 말아먹으려 한다"며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5∼6일 이뤄진 여연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했다'는 비율은 국민의 23%에 불과했다. 70대 이상에서도 26%에 불과했다"며 "이게 현재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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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25일 백악관서 회담… 李대통령, 트럼프 초청으로 24∼26일 첫 방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한 지 82일 만에 한미정상간 만남이 이뤄지기 됐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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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명, 부산서 두번째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나선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각자 8분간 연설한다. 13일엔 대전(충청·호남), 14일엔 경기 일산(수도권·강원·제주)에서 잇달아 연설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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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특위 오늘 출범… '대법관 증원법'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법특위는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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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양과동 위생매립장 악취…주민 건강·환경 위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서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됐는데 주민들께 알리지도 않았다며 즉각 대책 이행을 요구했다. 지난 6월 광주시 의뢰를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측정 결과 SRF 시설에서 법정 허용기준 500을 초과하는 희석배수 669가 검출됐다. 하지만 측정 사실과 수치는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주민들 요청으로 실시한 악취 채취 결과 SRF 시설 부지경계에서도 허용기준 15를 넘는 희석배수 30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진욱 의원은 “2023년부터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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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민주당 물가대책TF 위원장…식품업계와 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는 11일 가공식품 물가 안정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유동수 위원장·최기상 간사 등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장·한국식품산업협회 및 16개 식품회사 관계자들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려져 있는 것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의 가격상승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선 식품업계의 현안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가공식품 물가 안정 방안을 당·정·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내어 토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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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인공지능 전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착수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11일 본사(울산 중구 소재)에서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착수회의’를 열고, 전사적 인공지능 기반 혁신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을 조직의 모든 의사결정·운영 프로세스에 내재화하여 발전산업 패러다임을 재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한국동서발전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U미래전략원과 협력하여 전력산업 특성과 공기업 운영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인공지능 전환(AX) 로드맵을 설계한다. 전략에는 △발전소 운영 최적화 △안전·설비 예측진단 △경영 의사결정 자동화 △고객 서비스 혁신 등 인공지능(AI)이 적용 가능한 전 영역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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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하계 전력피크 대비 CEO 주관 ‘전사 비상훈련’ 실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CEO 주관으로 전국 모든 사업소가 참여하는 ‘하계 전력수급 대비 전사 비상훈련’을 1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가정해, 전력수급 비상단계별 대응 태세와 본사-사업소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번 훈련에서는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발생, 보일러 통풍계통 설비 고장 등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남부발전 고유의 고장진단 앱(IDPP)을 활용해 복수계통 설비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출력 감소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비상조치 능력도 점검했다. 또한 폭염과 폭우를 가정한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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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보상사업지구 내 취약 계층에 폭염 대비 물품 전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보상사업지구 내 취약 계층 주민들을 위해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물품 지원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천막, 텐트 등 임시 거주 시설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SH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용산역 인근 텐트촌 노숙인들에게 쿨 매트, 모기 기피제, 생수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지원했다.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거리 상담, 의료 지원, 정신 건강 상담, 자활 지원, 임시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숙인 복지 시설이다. SH는 앞으로 관할 복지관과 함께 영등포 쪽방촌과 구룡마을의 노약자 및 취약 가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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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산업계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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