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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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계획 적정성 통과”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인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이)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지난 5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국비 사업의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때 기획재정부가 적정 증액 규모인지 검토하는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국토부가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총사업비가 4조 9438억원이었다. 하지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 ‘선로용량 늘리기 위한 중간 신호처리 정거장 추가’,‘터널 굴착공법 안전성 보강’ 등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총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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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 'KTX+부산모빌리티쇼' 기차상품 운영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5월말부터 판매중인 KTX-부산모빌리티쇼 연계 패키지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9일 밝혔다.KTX 승차권과 모빌리티쇼 입장권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은 당일, 1박2일, 2박3일의 다양한 기간과 알뜰한 가격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 판매가격은 주중 서울↔부산 왕복운임과 모빌리티쇼 1회 입장권 요금을 포함해 최대 약 47%까지 할인된 가격 69,800원(1인)부터이며, 출발역·이용일·열차시간 선택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친환경 미래 자동차 뿐만 아니라 브랜드별 전략 모델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번 모빌리티쇼는 6월 27일 개막, 7월 7일까지 총 11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진행된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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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충남 청년당원들과 ‘시그널캠프’ 개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충청남도 청년 당원들과 함께 하는 ‘시그널캠프’ 행사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오후 5시부터 충남 서산시 보원사지 일원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주최 및 국민의힘 서산·태안 청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돼 약 300여 명의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김동완 국민의힘 서산·태안 청년위원장, 이정수 서산시의원 등 청년들이 직접 주관하고 참여했다. 행사는 충남을 대표하는 천년사찰인 보원사지를 담은 각종 문화 체험 행사와 레트로 음악 공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보훈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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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멕시코 니어쇼어링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지난 5월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멕시코 니어쇼어링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멕시코 니어쇼어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북미 공급망 편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간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전망 ▲멕시코 니어쇼어링 동향 및 투자유치 현황 ▲멕시코 정부의 니어쇼어링 촉진책 ▲한국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다수의 무역협정 및 운송 네트워크 ▲탄탄한 제조업 기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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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방문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7일 완도-광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진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과 2단계 사업 실행계획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한국도로공사 기획처장, 도로계획부장, 건설계획팀장, 건설지원팀장 및 사업단장이 참석해 강진-광주 건설공사 현황과 강진-완도 사업계획을 보고했다.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따라 남북축 및 동서축 고속도로의 원활한 연계성 확보와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높여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현재 1단계인 강진-광주 구간 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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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농지소유규제완화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7일 농지거래 활성화법(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농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 허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농지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농촌 토지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지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무엇보다도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민들의 노후 생활도 덩달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작년 5월엔 전국시군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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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소액주주 비례적 이익 반영…상법 개정안 내놓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의원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엔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사(理事)의 충실의무가 (회사이익에) 한정돼 있어 자본거래를 통해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이사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2002도7340판결)에 “이사는 주주에게 (선관·충실)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이래 2009년 대법원 판례(2007도4949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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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 수소발전소 반대하는 주민모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 '반대 성명서' 발표
천왕 수소발전소 반대하는 주민모임은 8일 오후 3시, 구로구 천왕지구 상가 앞에서 천왕 수소발전소 설치 반대 주민서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서명한 주민들이 2000명을 넘겼다고 밝혔다.현재 천왕동 아파트 주민들과 목감천 인근 광명 5동 아파트 주민들이 합세해 온, 오프라인으로 천왕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천왕 수소발전소 반대하는 주민모임의 설명이다.다음은 8일, 천왕 수소발전소 반대하는 주민모임이 발표한 성명서다. -<천왕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반대 주민 성명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천왕동 7호선 차량기지 내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20년부터 시작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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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 북부 유엔 학교 또 폭격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에서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를 또 폭격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날 유엔이 운영하는 가자지구 북부의 한 학교에 공습을 가했고, 3명이 숨졌다고 전했다.폭격당한 곳은 가자지구 북부 샤티 난민촌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의 '아스마' 학교로 전해졌다.이스라엘은 학교 내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가 학교 내에 있는 컨테이너를 공격 모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곳을 타격했다는 게 이스라엘 측의 설명이다.앞서 이스라엘군은 6일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피란민촌에 있는 UNRWA 학교 내 하마스 근거지를 폭격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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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자지구 임시부두 복구했다"
가자지구 임시 부두의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폭풍으로 파손된 임시 부두를 복구해 "성공적으로 해변에 연결했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해상을 통한 구호품 전달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앞서 미국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자 구호품 전달을 위한 해상 통로를 확보하고자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부두를 만들어 지난 달 17일 가동을 시작했다.하지만 지난 달 25일 임시 부두가 폭풍으로 인한 심한 파도에 파손되자, 손상된 구간을 이스라엘로 보내 수리 작업을 진행했다.쿠퍼 부사령관은 복구된 임시 부두의 운영을 확대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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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민생 소통 의지 이어간다…현장민원실 직접 운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6시 서울 경춘선숲길에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현장민원실을) 직접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2022년부터 매주 일요일 경춘선숲길 등 지역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한편 (민원·정책) 제안을 받아 왔다. 현재까지 1300여건의 민원을 받아 1000여건 민원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우 의장의 행보는 국회의장 취임 이후에도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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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일 오전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넘어 서로 융합하고 다양성을 인정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7일 오전 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세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미래세대가 존중, 배려, 협력, 책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내면화하고, 평화롭고 민주적 갈등 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두 기관과 뜻을 모으기로 했다. 세 기관은 ▲공동체적 인성을 포함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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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2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7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현장 접수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1일 단축한 6월 20일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지난 1회 시험부터 응시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원서접수 로그인 시 간편인증 기능 지원 ▲시험지구는 기존 2개 권역(수원, 의정부)에서 2곳(용인, 고양)을 추가해 총 4개 권역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지원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접수한 교육지원청에 따라 시험 장소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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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수청년공간 6개소 최종 선정
경기도는 안산시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등 6개소 청년공간을 우수청년공간에 선정했다. 앞서 도와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우수청년공간 공모에 참여한 24개 청년공간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와 이용자 설문조사, 우수 프로그램 발표, 선정심의위원회를 진행했으며 5일 너리굴 문화마을(안성시 소재)에서 열린 ‘청년공간 운영자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 공간으로는 ▲안산시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광명시 청년동 3곳을, 우수 공간으로는 ▲용인시 용인청년 LAB수지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더 누림 플랫폼 ▲오산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을 각각 선정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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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경기도는 고양시 행신동에 1천743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고양시 행신동은 2022년 7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조합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관리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번 2024년 제3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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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 실시
경기도가 여름철 무더위 속에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7일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와 협력해 마련했다. 한국비정규직네트워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마련한 생수 6만병과 기타 음료 1만병을 이동노동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11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작되며, 경기도 내 27개 지역노동센터와 이동노동자쉼터 등에서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내 노동단체 대표 등 활동가들이 시원한 생수와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이 담긴 부채를 나누어주고, 온열질환 예방법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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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없이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 어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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