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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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공백 사태’ 현실화 비상대책 만전 당부... ‘불법 진료거부’ 규정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 현실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비상대책에 만전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서울대의 무기한 집단 휴진과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며 기존의 의료 개혁 방침이 변함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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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원구성 투쟁' 의총 중단... 민생행보 집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 구성 단독강행 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회의를 중단하고 민생 집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를 "그동안 의총을 통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그룹별 경청과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같은 의총은 당분간 중단하고 잠정적으로 금요일(21일) 오전 의총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저는 많은 시간을 민생 현장, 민생 정책 속으로 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 현장의 실상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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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대 경선 불출마 선언... "더 시급한 과제들 집중"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17일 차기 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 과제와 국가 의제들, 그리고 민생현안의 정책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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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상속세 개편 공감대 형성... 세부 접근에서는 이견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전면 개편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세제 개편'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에 거시적으로 공감을 표하고는 있으나 정부·여당의 완화론에 대해 세수 확충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며 이견을 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세제 완화라는 큰 방향안에서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지속적으로 세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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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대북송금 의혹’ 반박... "상식 어긋난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건과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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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남북 강대강' 주장 일축... "북한 잘못부터 지적해야"
대통령실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등 대응에 나선 가운데 '강 대 강' 갈등이라는 야권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북한은 주로 정찰위성,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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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폭염 앞두고 130만 가구 에너지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요금 인상 유예 등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가구당 5만3천원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1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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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6월 17일부터 2주간 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해당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어린이집,복지센터, 중소 병원 등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 131개소를 선정했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①4대 기초노동질서와 ②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를 점검한다.▴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그것이다.아울러 제도를 몰라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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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소·중견기업 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각각 정책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입법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중소·중견 상속세 개편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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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중앙위 개최... '대표임기 예외규정' 당헌 개정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시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와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하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을 투표 안건으로 올린다. 개정안은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인 이 대표가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안으로 이어져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온 만큼 의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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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위 열고 채상병특검법 심사 돌입.. 국민의힘 불참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을 심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소위에는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전현희·박균택·이성윤 등 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국민의힘 측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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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제2티웨이 사태 막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항공사업법 개정 나서
지난 13일 티웨이항공 오사카행 항공편이 11시간 지연 운항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사 이익만을 고려한 의도적 지연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회사측의 최소한의 안내나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의원은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곽규택 의원은 “항공수요 확대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들이 항공기 지연, 결항으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이나 규정이 미흡하여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과 「상법」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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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부산 의료기관은 총 87곳
부산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 첫날인 6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부산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3.3퍼센트(%)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총 2,66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이에 따라 시는 전체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제1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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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성현옥·손재호·이분희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부산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는 성현옥·손재호·이분희 의원이 6월 14일 부산진구 소재 부산자유회관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방의정봉사상은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성현옥(의회운영위원장) 의원은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손재호·이분희 의원은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이날 수상한 의원들은 “앞으로 의정발전과 부산진구민을 위해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남은 임기동안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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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내일 이전…오세훈, 유족 만나 위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 행사에 참석해 분향과 묵념을 한 뒤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협의 끝에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를 오는 16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새로운 분향소는 중구 남대문로9길 부림빌딩 1층에 마련되며 이곳에서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의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림빌딩은 시가 소유한 건물로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가까워 시민 접근성이 좋다.오 시장은 “가족을 잃은 참담한 심정은 여전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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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일부러 수원지법에 이재명 기소…반인권적 만행”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이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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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중앙아 핵심국 우즈베크와 미래로 나아갈 것”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 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고속철의 우크라이나 공급 계약이 체결된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달리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자원 부국인 우크라이나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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