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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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 한 달간 아파트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합동 안전점검 실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8월말까지 도내 300단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아파트 표본을 300단지 이상 선정할 계획이며 소방본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소방과 전기 분야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확인하고, 전기 분야에서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 방진·방수 보호 등급, 충전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등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보완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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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확대 추진
경기도가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 영업허가(폐업) 시 옥외광고 부서와 간판설치(철거)를 안내받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업주들은 영업허가를 시군에 받는 것처럼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시군 옥외광고부서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신고받지 않거나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 표시 방법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8일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를 담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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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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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유행세 커져···입원환자 6월 대비 7월 2배 이상
경기도 코로나19 입원환자가 6월 58명에서 7월 128명으로 2.2배 이상 늘어나며 유행세가 커지고 있어, 경기도가 여름철 호흡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45개 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3~26주차(6월) 총 58명에서 27~30주차(7월) 총 128명으로 늘어났다. 19~22주차(5월) 47명보다도 많이 늘어난 수치다. 주차별로도 19주차(5월 첫째주) 6명에서 27주차(7월 첫째주) 17명, 30주차(7월 넷째주) 6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유행했던 JN.1이 주춤한 가운데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오미크론 KP.3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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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당내 연구모임 지속 확대 양상... 지난 대선 정책 'RE100' 재소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민생·경제 문제 중심의 당 운영 방향성을 천명한 가운데 당내에서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연구모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절반가량이 참여한 '경제는 민주당'은 지난 6일 출범한 데 이어 8일 국가 주요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회 좋은정책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첫 연구 주제로 이 후보의 지난 대선 당시 정책 공약의 핵심 중 하나였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정하고 이날 출범식 직후 'RE100 대한민국 실행전략 보고회'도 함께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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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의결... 탈북 워킹맘 육아 지원 강구
정부가 여성 탈북민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을 포함하고 탈북 가정 내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 청소년과 동일하게 대입 특례와 대학교 학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 완화, 현재 1천만원(1인 기준)인 탈북민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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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채상병특검법 세번째 발의... 수사대상 문구 '김건희' 명시 여당 반발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예고한대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재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세 번째 발의 법안에는 앞서 두 번의 폐기된 법안때와 달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올려 향후 정부여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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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야정협의체' 합의 불발... 비쟁점 민생 법안 등 우선 처리키로
여야가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초 진전이 예상됐던 ‘여야정합의체’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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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관광 랜드마크 ‘서울달’ 10일 개장식... 23일 본격 운영
서울시가 오는 10일 오후 7시 여의도공원에서 거대한 달 모양의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 개장식을 개최한다. 서울달은 헬륨가스의 부력을 이용해 열기구처럼 수직 비행하는 가스 기구로 최고 130m 높이까지 올라 서울의 새로운 야간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장식에는 지역주민과 관광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시민 50명에게 탑승 기회를 제공하고 23일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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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위장전입 의혹 등 주요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배우자의 과태료·지방세 체납 이력,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 자격 선정 취소 논란에 대한 정책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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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진해 해군기지 방문... 이틀간 머물며 장병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해 이틀간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까지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과 체육활동과 식사 등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해군·해병대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을 하며 단합을 다졌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피격 당시 복무자,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군인, 잠수함 전문가, 해군 특수부대 장병,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고공강하를 맡은 해병, 해군 주요 지휘관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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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대표 비공개 회동... '여야정 민생 협의체' 합의점 구체화 기대
여야가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지속적인 공감대를 나타내는 가운데 원내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구체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양당 원내지도부가 나란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협상 절차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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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취약계층 전기요금 1만5천원 추가 지원... 130만 가구 대상
국민의힘이 8일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 혹서기 전기요금을 1만5천원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천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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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처방 등…오남용 방지법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국민 2.56명당 1명 꼴로 199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처방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이르렀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 간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정도 대폭 늘어났다. 연도별론 2019년부터 5년간 연이어 6만 6415건·6만 5685건·7만 8261건·9만 9742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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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세대 상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신종각)은 변화된 고용환경에서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차이가 협력과 상승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대 상생을 통한 청년 7일, 일자리 연구 : 한일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경험과 관심이 만나 청년의 경력개발에 상승효과를 제공하는 사례를 주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직무의 다양화 가능성을 담았다. 연구진은 고용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전문가, 세대 상생 일자리 사례 실제 참여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통해 세대 상생 활성화 방안을 조사한 결과, 청년이 중장년 세대에 갖는 심리적 박탈감이 세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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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감사실, ‘감사업무 마스터 클래스’ 프로그램 시행으로 전문성 제고
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6일 나주에 있는 한전KDN 본사 교육관에서 ‘공기업 혁신을 위한 감사인의 역할과 책무’라는 주제의 상임감사 특강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특강은 한전KDN 감사실이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중 기획인 ‘감사업무 마스터 클래스’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실천으로 김문호 상임감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와 현장 중심의 강연으로 진행됐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강연을 통해 “감사인은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조직 내 잘못되고 비효율적인 제규정 및 제도를 사전에 찾아내고 개선하여 조직혁신과 성과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여건에서 맡은 중책을 묵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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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닐라 식품박람회 1520만 달러 상담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 필리핀 최대 식품박람회인 ‘2024 마닐라 식품박람회(WOFEX)’에 참가해 총 152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에 이은 K-푸드 최대 수출국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2% 증가한 1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 라면 2400만 달러(전년동기대비 32.9%↑) ▲ 음료 800만 달러(34.0%↑) ▲ 유자 200만 달러(105.7%↑) ▲ 쌀가공식품 200만 달러(30.7%↑)을 중심으로 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공사는 필리핀 시장 확대를 위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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