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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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웹·모바일 기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 개선 완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측량기준점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웹(Web) 기반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앱 기반의 ‘현장조사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측량기준점은 도로와 인도 등에 설치한 측량의 기준되는 시설로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도로 굴착 공사 등으로 인해 기준점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다. 그 동안은 지적공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종이 문서를 현장에 들고 가서 일일이 기준점과 대조해야 했지만 이번에 개선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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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KoELSA, 기계식 주차장 사고 ZERO 협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2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고성균)과 기계식주차장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TS에서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안전 확보를 위한 사고조사 업무와 사고예방 활동, 법정교육 개선에 협력하고자 추진됐다.TS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2023년 8월에 사고조사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12월 와이어로프 부분 파단으로 인해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등 여러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양 기관은 지난 협약에 따른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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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방미날 中에 특사단 파견 시진핑에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국으로 특사단을 파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중국 특사단은 24∼27일 중국에 머물면서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의 친서도 (시 주석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친서에는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앞서 11개 나라에 특사단을 보냈으며, 이번 중국 특사단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파견하는 마지막 특사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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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주거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LH 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청년 주거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주거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청년 주거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됐다.공모는 지난 5월부터 4주간 진행됐으며, 정책 제안서, 영상 콘텐츠(브이로그) 등 총 284건이 접수됐다. 이 중 참신성, 구체성, 효과성, 실행 가능성 등을 토대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총 15개 작품(대상 1건,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8건)이 선정됐으며, 상장과 상금(대상 300만원, 최우수 200만원 등) 1500만원이 지급됐다.대상은 ‘청년 주거 리바이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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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K-모빌리티 안전관리 기술 세계에 전파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2일 TS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 경북 김천)에 르완다 정부관계자들이 방문, 전기차(EV) 검사·운영관리 기술을 시연하고, 그린 모빌리티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TS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 주관 ‘르완다 그린 모빌리티 정비 및 운영관리 역량강화 국내 초청연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르완다 인프라부, 교통개발청 담당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 TS가 보유한 전기차 검사 장비·시스템, 대중교통 관제센터, 연구시설 등을 확인했다.TS는 방문단에 운행데이터 기반 진단체계(KADIS), 검사 자동화·자율주행차 검사체계(KADAS), 지능형 대중교통 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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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눈치... 줄타기 위험" 주장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전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다고 한다"면서 "만나는 건 트럼프인데 시진핑 눈치를 본다. 위험한 줄타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 좌파 새 정부가 안보·통상에 어떤 생각인지 다각도로 점검 중일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친미 가면을 바꿔 끼우는 아마추어적 임기응변으로는 냉혹한 협상에서 한국의 미래를 건져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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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한일회담 중요성 강조... “국익·한반도 평화 중요한 여정…성공기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부터 잇따라 열리는 한일·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순방을 기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양국 지도자가 오직 국익을 위한 상생을 생각하고 있다"며 "결코 과거를 묻어두지 않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상생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를 더해 미래형 동맹이라는 결실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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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국가직공제회 설립 추진
정부와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 간 단체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 노조대표단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2023년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이듬해 7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2017·202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행정부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대표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것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등 노조연합의 '정부교섭'과는 별개다. 이번 교섭을 통해 양측은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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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커피원가 120원 발언 비판' 김용태 불송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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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주재... "R&D 예산 35.3조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35조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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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등 지방선거 준비 돌입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상무위원회를 열어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변호사 등 법률가와 대학교수, 전직 기자, 시당 윤리심판원위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부산시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지방의원의 역할과 당 기여도 등에 대한 정성 및 정량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2026. 6. 3. 제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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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5 한태 K-콘텐츠 비즈위크’ 후속 성과 지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7월 개최된 ‘2025 한태 K-콘텐츠 비즈위크’ 참가 기업들이 현지에서 태국 현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22일 전했다.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열린 비즈위크 행사에는 30개 K-콘텐츠 기업이 참가해 태국 현지 기업과 비즈매칭, 프로젝트 피칭, 네트워킹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 캐릭터 팝업스토어와 드라마 콘텐츠 유통 계약 등 후속 성과가 이어지며 K-콘텐츠의 아시아 시장 확산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 ‘미스터두낫띵’ 팝업스토어, 네트워킹에서 성과로 이어진 K-캐릭터 태국 성공 사례디자인 콘텐츠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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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자전거 구매 논란에 "복지후생 규정에 따른 정당한 구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의 자전거 비품 구매 논란과 관련, 공단은 "복지후생 규정에 따른 정당한 구매"라면서도 "대금 지급 과정에서의 부적정 처리가 확인돼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공단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공단 복지후생규정 제8조 임·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후생시설 및 기구를 설치 또는 임차해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2024년 3월 이사장의 출퇴근 및 관사 내 이용을 위해 자전거(62만 4000원)를 숙소 비품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금 지급과 관련해 담당 직원이 거래 업체에서 당초 구매했던 물품(종이가방) 중 일부만을 납품받고 차액을 자전거 대금으로 부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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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별사면 건의했던 與 의원, 공개 행보에 "당혹스럽다" 반응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건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1일 조 전 대표의 공개 행보에 아쉬움을 표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전 의원을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며 "이런 모습이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그는 "조 전 의원은 검찰 독재 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 당했으며 죗값은 너무 가혹했다. 그래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보편적 국민 정서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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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 계엄 해제 방해 수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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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결선투표 시 26일 선출
국민의힘이 22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으로 구성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대표직은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가나다순) 후보가 선거를 치른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대표가 선출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등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손수조·우재준 등 2명이 출마했다. 이번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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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EBS법' 野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전날 오전 10시 43분에서 만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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