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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설치로…사각지대 없애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키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지원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
국회사무처, 대학생 대상 국회의정연수원 아카데미 개최한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제1차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5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등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1년 신설됐는데 작년까지 총 5183명이 수료한 국회의정연수원의 대표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국가재정 이해 ▲의회외교활동 소개 등의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는 일방적 강의형식에서 벗어나 토론 중점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직
국회, 野 상법 필리버스터 이틀째… 오늘 종료 후 與 주도 표결 국회는 25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상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어서 오전 토론 종결이 이뤄지면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후 상법 개정안은 국회 표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우선 마무리된다.
가스공사-롯데케미칼 우즈벡 합작법인서 폭언·난동 논란...'수르길 프로젝트' 차질 겪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최대 경제협력 가스사업 '수르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국가스공사와 롯데케미칼 간의 합작법인 우즈코 가스케미칼(Uz-Kor Gas Chemical LLC)에서 폭언과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개인 비위 사건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번 사태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최대 경제협력 사업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5일 로이슈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우즈코 가스케미칼 사무실에서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현지 직원들 앞에서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를 역임했던 가스공사 임직원이 임기 도중 한국에 복귀했으며, 난동을 부린 롯데케
李대통령, 워싱턴 도착… 오늘 밤 '한미정상회담' 개최 미국·일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전날 방일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해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나선다. 이중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방미중 핵심 일정이 될 전망이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이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의원 , 스마트제조 전환 세제지원법안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8월 25일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이란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아가는 지능형공장을 말한다 . 최근 AI 의 제조업 활용과 확산을 앞두고 스마트공장 전환은 AX 전환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24 년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 ’ 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도입은 85.7% 로 높으나 중소기업의
정청래 “尹어게인 세력 국민의힘 지도부로…‘국민의적’ 되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민의힘 대표 결선이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돼버린 지가 참 오래됐지만 '국민의적'이 되지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로 구성될 모양”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그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내란과 전쟁 중”이라며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 계엄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또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與,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존중 사회 향한 커다란 한 걸음”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혜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與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 재정부담 추가발생” 더불어민주당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 의장은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며 “국회 결산 심사가 끝나면 그 역할은 그 역할대로 할 예정”이라고 강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 9분경 첫 테이프를 끊었다.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
이재명 대통령, 도쿄로 출발…3박 6일 순방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짙은 붉은색의 넥타이 차림으로, 김 여사는 옅은 노란색 정장을 입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잘 다녀오시라"며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관 공관차석도 서울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과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
조현 외교부장관, 루비오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동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국 출장길에 올라 전날 밤 워싱턴DC에 도착한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 사업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첫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에 승리를 안겨주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서삼석 “농어촌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하나로마트 가능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2일 행안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NH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처 전면 확대 조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쿠폰이 내수진작과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농어촌 주민은 사용처 부족으로 되레 소외됐다”고 꼬집었다. 그 당시 하나로마트 총 2208개 가운데 단 121곳만 이용이 가능해 일부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객선을 4시간 타고 나간 뒤 환승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단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행안부의
문대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해양강국 꼭 이루겠다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문대림 의원의 힘찬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수산 부문을 대표하는 여당 상설 특별 기구이자 전국 단위 조직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문대림 의원은 지난 3월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이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북극항로시대 대응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 왔다. 특히 대통령선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가 22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간담회는 미군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정책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이영봉·이인규 도의원과 최경호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심우현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 선호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 22일,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항공기술훈련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법제처는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❶항공교통관제 업무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❷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자격으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신설하고, ❸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 방식, 항공교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경기도는 지난 7월 16일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발생 농가에서 반경 10km 내)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21일 24시부로 모두 해제했다.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도는 5개 시군(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7월 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이동제한 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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