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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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총리 피의자로 소환 통보... 계엄 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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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골자 로드맵 초안 마련... 친윤 마찰 예상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실시를 내용으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 초안에서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가 제시한 퇴진 및 대선 일정은 앞서 친한동훈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일정에 부합한다.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며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해온 친윤석열계의 의견과는 상충되는 지점이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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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탄핵국면’ 관련 브리핑... “민주적 회복력 기대... 소통선 열어둘 것”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그에 따른 탄핵 논란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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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감액 예산안 처리 전망... “민생 증액분은 추경으로 해결”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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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12일 선출... 나경원·윤상현 등 후보군 거론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대대표 사의를 표명하며 원내 지도부 공백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안으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2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무거운 분위기의 당내 상황을 이끌어가기위해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나경원·윤상현(5선), 김도읍(4선), 김성원·성일종·송석준(3선) 의원 등 중진급 이상이 본인의 출마 의사와 상관 없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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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건산업진흥원과 ‘혁신 바이오헬스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과 ‘혁신 바이오헬스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의 중소기업 지원 역량과 보산진의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보산진이 추천한 기업이 ▲임상시험 수행 ▲기술이전 ▲기술이전 후 추가 연구개발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복합수요 맞춤형 연계 솔루션인 이노베이션1과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 비금융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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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지난 9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방산·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방산물자 수출은 방산 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허가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므로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 또한 전략물자는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기에 치과용 밀링머신이나 일부 공작기계류 등의 품목도 사전에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예상치 못한 수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어 무허가 수출로 분류될 경우, 기업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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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한농연 선정…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민주당·충남 당진시)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에서 수여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잘 알려진 대로 한농연은 2006년부터 농업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농정 전반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점검하여 건설적인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우수 국회의원을 뽑아 해마다 시상식을 열고 있다.알다시피 어기구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쌀값·배추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정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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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미래 전쟁 변화 분석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5호)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신흥기술과 미래전쟁을 9일 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기술혁신과 전쟁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안보와 혁신에 대한 시사점을 내세우고 있다. 저자인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트워크·드론·인공지능·틱톡) 등의 신흥기술과 공간이 반영된 새로운 싸움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주요국 의회와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토대로 기술혁신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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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코스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경정에는 입상을 좌우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크게 선수의 기량, 배정받은 모터의 성능,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코스가 있다. 그중에서 배정받은 코스를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우선 경정은 6명이 출전하는데 1번과 2번은 안쪽(인) 코스, 3번과 4번은 중간(센터) 코스, 5번과 6번은 바깥쪽(아웃) 코스로 구분된다. 그런데 현재 경정은 ‘진입고정방식(코스 경합없이 배정된 코스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1턴 마크에 가까운 1번과 2번이 초반에 선두를 꿰찰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선수의 기량과 모터의 성능 차이에 따라 언제든지 바깥쪽 코스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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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신예 29기, 출격 준비 "25년 광명스피돔 더욱 달군다"
이번에 경륜훈련원을 졸업한 20명의 신인 경륜 선수들은 자전거 선수 출신이 17명, 비선수 출신이 3명이다. 전문가들은 29기 선수들을 졸업 순위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1강 5중 구도가 유력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1강은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은 박건수(22세, 김포)다. 박건수는 지금 당장 특선급에 투입되더라도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다릿심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놀라운 것은 박건수는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박건수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활약했었다. 그런데 경륜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고 단 6개월의 준비 만에 경륜훈련원 입학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타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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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4년도 서울국제전력시장컨퍼런스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6일,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제20회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lectricity Market, 이하 SICEM)를 전기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탄소 중심 전력시장으로의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및 석학, 전력산업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20회 SICEM을 기념하여 창간 60주년을 맞은 전기신문과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개회식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주요 내빈이 참여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컨퍼런스는 기조연설, 4개의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조연설은 세계계통운영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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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윤리경영-내부통제 바로세움 실천선언' 선포식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9일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내부통제 바로세움 실천선언'을 선포함과 동시에 ‘KOSPO 내부통제책임자 임명식’ 및 ‘KOSPO윤리히어로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의 공공기관 내부통제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적극 반영해 김준동 신임 사장과 김명수 상임감사위원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주도로 성사됐으며, 본사 및 전국 빛드림본부의 조직장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김준동 사장과 김명수 상임감사위원이 '윤리경영-내부통제 바로세움 실천선언'을 제창하며 시작했다.이어진 ‘KOSPO 윤리 히어로’ 시상을 통해 김준동 사장은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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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KAIST와 철도 연구협력 및 인재양성 구축 업무협약 체결
국가철도공단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철도분야 미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이광형 KAIST 총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 철도산업 분야의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 철도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 철도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 및 학술 교류 등 산학협력을 펼쳐 나가기로 약속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철도공단과 KAIST는 ‘철도 디지털 건설 및 유지관리 플랫폼 기술개발(디지털트윈)’과 ‘세계 최초 무정차 승하차 열차 시스템 연구’의 기획을 공동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2025년부터 KAIST 학위과정인 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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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펌프 제작 강소기업 방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은 임직원들이 지난 5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펌프 제작 강소기업인 신신기계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한수원에 따르면 1969년 설립된 신신기계는 현재 국내외 선박 분야 및 한수원 등 발전사 등에 들어가는 원심펌프, 기어펌프 등 대부분의 펌프를 납품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신신기계 김종혁 대표는 “지난 5년간 30% 이상 매출이 급감했는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다”면서, “한수원의 협력중소기업 지원 상생프로그램을 통해 인건비, 품질인증 및 선급금 지원 등을 받아 경기 회복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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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 주최로 심사평가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안상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과다이용은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 과다이용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의 발제는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박정혜 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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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남부발전은 9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남부발전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납품 거래시 불공정 문제 예방과 원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이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기업간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포상코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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