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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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몽둥이가 답' 발언 논란 윤상현 의원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지난달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동원 시위를 두고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 25명이 참여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무너진 공권력, 난동 세력에 철퇴 가해야'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써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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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중 고위급 회의 등 연달아 개최... 금융시장 동향·설 성수품 수급 대책 등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9일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점검하는 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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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불가 입장 고수... "공사 하청 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키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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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30여명, 윤 대통령 관저 집결... 체포 영장 저지 나서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임이자 권영진 유상범 이인선 강승규 박성훈 임종득 등 의원 30여명이 모였다. 김기현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공수처를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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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 만료... 공수처 재집행 시도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우선 이날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중에는 (조치 방안 결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시한 확보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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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개최... 정국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대한 의견 공유에 나선다. 또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재표결 전략 등 다른 정국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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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동유럽 진출 위한 '2025년 폴란드 투자실무가이드'·'2025년 헝가리 투자실무가이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동유럽 지역 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2025년 폴란드 투자실무가이드> 및 <2025년 헝가리 투자실무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5일 KOTRA에 따르면 폴란드는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중동부 유럽 및 서유럽을 잇는 경제, 물류 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3800만 인구의 강력한 내수시장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폴란드는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IT, 방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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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전기차 중고 배터리…정보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전기차 배터리 사용이력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를 도입해 2027년부터 재제조(再製造) 배터리도 신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 재제조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문 의원은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중고 제품으로 인식된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는 경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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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북미정상회담 관여' 해리슨 기용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보좌관 겸 백악관 운영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윌리엄 보 해리슨을 기용할 것이라고 밝혔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1기 집권 당시 북미정상회담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윌리엄 보 해리슨을 백악관 참모로 기용했다.정권인수팀은 해리슨이 트럼프 1기 때 수십 건의 외국 방문을 포함한 대통령의 공무 여행 일정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북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각국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정권인수팀은 또 해리슨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때마다 계획 수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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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내란죄 철회에 與 "재의결 해야" vs 野 "당연한 절차"
여야가 지난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입장문을 통해 "헌법 재판소는 졸속 사기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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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등록금 1년간 지원
교육부는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자 피해자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고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지급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 하면 된다. 교육부는 지급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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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사고 희생자 국회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1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4일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했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다만, 연장 운영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는 운영시간이 종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로 조정된다.국회사무처는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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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韓 정치적 혼란, 헌법에 따라 안정되기 바란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 동맹으로서 한국 정부와 국민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헌법 절차에 따라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 국회와 국민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공통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에 집중하는 점을 주목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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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10일 형량 선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가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했다.트럼프 측은 전직 미국 대통령이 재임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 누리는 것으로 유권해석된 형사상 면책특권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머천 판사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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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장관 방한 통해 한미동맹 재확인하겠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5∼6일 한국 방문에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슈 밀러 국무무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4∼9일 한국, 일본, 프랑스를 순방한다고 발표하면서 방한 의미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 협의 계획에 대해 "양국이 전세계적 도전에 대해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중요한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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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국가애도기간 마지막날…아픔 함께한 국민께 감사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전국적으로 설치된 105개소 합동분향소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조문했다"며 "아픔을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애도 기간이 끝나더라도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와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가족 지원책으로는 "국세 납기를 최대 2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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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이천시 6.4억 추가 확보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4000만원이 이천시에 추가 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배정된 행안부 특별교부금 예산은 신둔면 수하7교 소교량 재가설 사업을 위해 4억원이 쓰이게 된다. 여기에 나머지 2.4억은 지난 12월 발생된 대설 피해를 복구하는데 사용된다. 신둔면 수하7교는 작년 6월 이천시 조사 평가를 통해 위험시설로 고시된 노후 교량이다. 교량 높이와 폭이 낮고 협소해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하는 등 농경지 피해가 속출하여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송석준 의원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행안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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