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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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는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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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특별법 시행령' 의결... 10·29 참사 피해자 지원 구체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행령은 오는 14일 공포되는 제정안은 앞서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달 안에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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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국회 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에 권영진
여야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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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동 집회’ 시민 불편 접수... 경찰에 적극 대처 요구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이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7일 "최근 한남로 등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단속 주체인 경찰(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등 적극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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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윤 대통령 수사권한’도 경찰 이관 주장... “권한도 역량도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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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박종준 처장 경찰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듯... “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대통령경호처가 7일 경찰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와 관련해 불응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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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 검토...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처 합당한 조치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하고 저항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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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전체회의... 기관보고·청문회 등 일정 의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 일정 등을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달 중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두 차례 기관 보고를 받고, 설 연휴 전후로 청문회를 세 번, 현장 조사를 두 번 진행하는 방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 청문회 기관 증인을 먼저 채택하고, 일반 증인을 추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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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올해 첫 지방의원 기본과정 1차 연수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월 6일부터 4일간 의정관에서 지방의회 의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기본과정 1차 연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난 1995년부터 30여 년간 지방의회 의원 1만141명과 직원 1만7103명 등 총2만7244명의 연수과정 수료자를 배출했다. 요번 지방의원 기본과정은 2025년도 ‘지방의회 연수과정’의 첫 연수다. 이번 과정의 교육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 4곳 8명과 기초의회 24곳 57명이다. 지역별론 부산 15명, 경남 12명, 경기·충북 8명, 전남 7명, 경북·서울 3명, 광주·대구·인천 2명, 강원·세종·충남 각 1명이다. 교과 구성은 조례안 입안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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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서 에너지전환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 화력발전 단계적 폐지로 인한 내부 직원 및 관련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한국남동발전은 6일 삼천포발전본부에서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협력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전환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 지원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분야 에너지산업 변화 흐름에 대응하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 개소됐다. 이에 센터는 석탄화력발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내부 직원들을 LNG 및 무탄소발전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고, 이들을 재배치해 고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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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공기업 유일 '모범기관·부서' 감사원장 표창 수상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 사장 김준동)은 ‘공공기관 최초 사회적 약자기업 통합 플랫폼 구축’ 사례로 적극행정 '모범기관·부서'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감사원은 1982년부터 매년 예산절감, 규제개선 등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와 모범기관·부서를 선정하는 ‘모범사례 포상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모범사례는 전국 1412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중 남부발전을 포함해 3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공기업으로는 남부발전이 유일하다. 이로써 남부발전은 창사 이래 최초로 적극행정 모범기관·부서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모범부서로 선정된 남부발전 기업성장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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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신한은행,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사업 확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신한은행과 함께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콘진원과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 ‘문화콘텐츠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자금을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민간 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신한은행은 콘진원이 추천한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0억 원을 특별 출연했다. 콘진원은 우수한 K-콘텐츠 기업들을 신한은행에 추천하며 콘텐츠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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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시 핵심정책 신속 추진 위한 조직 정비 시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주택 정책인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II)’ 의 공급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기존 한강개발사업단을 사장 직속으로 편제해, 서울시 핵심 정책인 ‘미리 내 집’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SH공사는 지난 30일 취임한 황상하 사장의 주요 경영 목표인 ‘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및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공공성 확보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취임 1주 만에 이번 조직 정비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SH공사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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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겨울철 월동장비 구비 당부..."빙판길 제동거리 4.9배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최근 커진 기후 변동성으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해 겨울철 고속도로 이용 시 감속운행과 차간거리 확보, 윈터 타이어 장착 등 안전운전과 월동장비 구비를 당부했다.6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28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설로 눈길에 의한 교통사고와 교통정체가 다수 발생한 만큼 기상예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제동거리 실험 결과에 따르면 주행속도 60km/h에서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 비해 승용차는 4.9배, 화물차는 7.5배 증가한다.제동거리가 증가하는 만큼 주행 시 비, 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도로 통행 속도를 평소보다 20~50% 감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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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CES 2025에 참관단 파견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임직원 참관단 9명을 파견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CES 2025는 ‘Dive in’을 주제로 인공지능, 지속가능성, 에너지 전환 등 최신 기술 트렌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이에 남부발전은 발전, 안전, ICT 등 분야별 전문가(Key-man)로 참관단을 구성해 글로벌 기술동향을 탐구하고 이를 회사 미래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특히, 참관단은 AI기술이 적용된 주요 부스를 중점적으로 둘러보며 발전설비 진단, 예측 및 유지 보수 등에 활용된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남부발전에서 운영중인 AI 플랫폼, IDPP(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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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평택기력발전소 발전 종료..."명예로운 퇴역"
45년간 수도권 전력공급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 평택 기력발전소가 임무를 마쳤다.서부발전은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발전본부에서 ‘평택기력 발전종료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종료식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최진모 평택해양경찰서장, 변혜중 평택해양수산청장, 평택시민,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1980년부터 45년간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한 평택 기력발전소가 종료되는 것이 무척 아쉽다”면서 “서부발전이 새로운 빛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평택 기력발전소는 발전을 시작한 1980년 4월부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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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행정안전부 ‘2024년 안전문화 대상’ 수상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안전문화대상 후보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마사회에 따르면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내 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안전문화 의식 향상 및 확산에 앞장 선 기업·기관·단체·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한국마사회의 주요 성과는 ▲ 안전문화 중장기(`24-`26.) 확산 계획 최초 수립 및 성과 측정 도구 도입 ▲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주간 최초 시행 ▲ 자발적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1부서-1안전과제 수립 ▲ 유관기관 상생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민·관·공 협력 안전문화 확산 페스티벌 ▲ 지역 주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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