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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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경기도가 경기북부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뜻을 함께하는 종교, 시민사회, 노동, 학계 등 다양한 도민 174명이 동참한 도민들의 자발적 기구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범도민추진위원은 물론 관심있는 지역민 등 100여명 이상이 함께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출범식에 앞서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에 따른 주요안건 논의를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됐으며, 범도민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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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당 위원회 사회업무부, 경기도 방문
중국 산둥성 당 위원회 가오 번웨이(高本偉) 부부장을 비롯한 사회업무부 소속 공무원 6명이 지난 4일 경기도를 방문했다. 산둥성 사회업무부는 산둥성의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다. 경기도는 한경수 복지사업과장, 기초생활보장팀장 등 5명이 참석해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핵심 사업,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산둥성 사회업무부 방문단은 경기도의 긴급복지 전달체계와 콜센터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인적 사회안전망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경기도 희망보듬이 모집 대상 및 선발 방법, 역할 등에 관심을 보였다. 가오 번웨이(高本偉) 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와 산둥성은 오랜 협력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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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어젠다로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5대 빅딜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대표 박광온)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면서 ‘종합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밝힌 큰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김동연의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이란 = 첫째,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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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인천 미래차산업 발전 위해 현장 시찰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은 최근 인천테크노파크(ITP) 미래차센터를 찾아 인천 미래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미래차센터 내부를 세심하게 점검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차산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학계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정승수 벤처창업사업단장과 인천스타트업파크 김병수 센터장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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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대학과 동반성장위한 인천 라이즈(RISE) 추진 박차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3월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인천광역시 라이즈(RISE)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인천광역시 RISE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인천광역시 라이즈(RISE) 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인천 소재 11개 대학 총장, 교육감, 경제·산업 관계자, 유관 기관장, 시의원 등 총 21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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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업체 집중 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2월10일부터 2월21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 업체는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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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식음료 예약․카셰어링 서비스 출시…렌터카 대상역도 확대
앞으로 코레일톡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여유롭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6일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식음료를 미리 주문하고, 역 매장에서 픽업하는 ‘커피&빵’ 서비스와 필요한 시간만큼 차량을 대여해 이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먼저 ‘커피&빵‘ 서비스는 코레일톡으로 음료와 베이커리 제품 등을 미리 주문하고 역사 매장에서 바로 받는 서비스다. 간단하게 역, 매장, 픽업시간을 선택해 예약·결제하면 된다. 코레일은 서울, 광명, 대전, 울산역 등 4개역에 입점된 매장(던킨,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고, 올해안에 전국 주요 역으로 확대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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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데이터 제공 5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전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LH는 공공기관 평균(89.01)보다 높은 97.16점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예비·창업기업, 앱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개방 수요 발굴 △LH 보유 데이터와 역량을 활용한 창업·사회문제 해결 지원 △공공기관 간 데이터 협력을 통한 대국민 부동산 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활동 사례를 높게 평가받았다. 지난해 LH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는 2023년 대비 41%(약 4.7만건) 증가한 16만254건에 달했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매년 6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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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등하교길 안전 확보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개학을 맞아 안전한 등·하교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인천·부산·경기·경북 소재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과거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학교 ▲2025년 개교 학교 ▲교통안전 민원이 제기된 학교 등이며, 점검 범위는 ‘어린이보호구역(학교 반경 300m 이내)’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 전반이다.TS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TS와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사고 원인분석 ▲학교 및 학부모 요청에 따른 통학로 교통안전 위험요인 분석 ▲통학로 내 보행환경 및 차량 통행 특성 조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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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로 효율적인 도로 관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5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의매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된다.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나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군은 3월 4일부터 31일까지(4주간) 매수를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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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제한도 상향'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당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올리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의 경우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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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3월 5일 청 내 1층 대강당에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해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수상자 소개영상을 시작으로 모범납세자 시상, 내빈 대표 기념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기획재정부장관 치사 대독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16명)는 대통령(3) 국무총리(2), 장관(3), 국세청장(4), 지방청장(4)이며, 세정협조자(2)는 장관(1), 국세청장(1). ◇수상자 명단(16명, 모범납세자)=(대통령) 홍보시계 주식회사 권영호 회장, 한라아이엠에스 주식회사 김영구 대표이사, 주식회사 한반도건설 유은종 대표이사, (국무총리) 주식회사 고래사 김세종 대표이사, 은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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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첩법 개정 토론회... "민주당 의지 없어 법안 처리 지연"
국민의힘이 5일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소속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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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부정선거론·계엄 놓고 여야 공방
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부정선거론, 12·3 계엄 사태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하며 맞섰다. 또 계엄정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두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후 1월 23일 복귀하며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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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놓고 李-與 연일 설전... "무지몽매" "국가 개입은 환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의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되면 국부펀드,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상적 계획경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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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본격 시행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5.)으로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이를 위해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 하고, 제도시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5일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폐기물처리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확인제도’ 설명회를 연다.‘적합성 확인제도’란 폐기물처리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5년마다 확인하는 제도로, 해당 기간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합성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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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탄핵’ 관련 헌재 비판... "헌재가 정치하나... 신속히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 원장 탄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며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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