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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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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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1.6%로 ’18년 17.8%에 비해 약 2배 늘었으나, 여성 육아휴직자(68.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양육을 하는 가족친화 환경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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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법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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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진주시 자율방재단과 재난안전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일, 진주시 자율방재단(단장 이군식)과 재난관리자원 동원 및 지역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은 관리원 재난안전관리실장, 이군식 진주시 자율방재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자율방재단 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양측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 자원 확보 및 응원, 지역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교류 등이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국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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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경정 후보생 입학, 3,000여 시간의 담금질 시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달 28일, 경정훈련원(인천 영종도 소재)에서 제18기 경정 후보생 입학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18기 경정 후보생은 총 10명(남녀 각각 5명)으로 학과, 체력, 면접 등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이날 입소식에는 최우녕 경륜경정사업본부장, 장영태 경정 선수회장 등 경정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선 이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후보생들을 지난 10일부터 훈련원에 사전 입소해 기초 훈련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 경정훈련원에서 합숙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수상 인명구조, 모터보트 조종술, 경주 전법, 모터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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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심상철 선수, 통산 500승 달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정 13회차 1일차 16경주에서 심상철(7기, A1)이 역대 두 번째로 통산 500승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08년 7기로 경정에 입문한 심상철은 빠른 출발 반응속도, 강력한 선회력 등을 바탕으로 입문 첫해 13승을 기록했고, 입문 3년차인 2010년 대상 경정에서 우승하며 신인 시절부터 남다른 실력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2012년 부상으로 잦은 실격, 출전 정지 등으로 인해 아픔이 있기도 했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 이전의 기량을 완벽하게 회복하며 이후로 매년 강자로 꼽히고 있다. 특히나 심상철은 2016년 41승, 2017년 43승, 2019년 43승, 2024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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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베트남 교통기술대와 철도인력 양성 업무협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교통기술대학교(University of Transport Technology, UTT)와 베트남 철도인력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UTT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응우엔 호앙 롱(Nguyen Hoang Long) UTT 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두 기관은 △한국철도 기술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철도 전문가 파견 및 공동 연구 △고속 및 전기철도 인력 양성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특히 베트남 고속철도 건설과 유지보수(O&M) 분야 인력 양성에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두 나라의 교통․철도 분야 대학 간 교류 확대에도 힘을 모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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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한경대와 평택지제역에 열린도서관 개관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달 31일 한경국립대학교(총장 이원희)와 SRT 평택지제역 맞이방에 열린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을 시작했다.이날 문을 연 평택지제역 열린도서관은 열차를 기다리는 다양한 연령층이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교양서적, 아동학습서 등 500여 권을 비치했다. 또 지역주민,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객이 평택지제역을 찾는 만큼 인문·점자도서 및 영미원서 등 도서를 대여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평택지제역 열린도서관은 한경대 홍보관을 겸해 경기도 대표 국립대학교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지역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에스알과 한경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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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개통 21주년…코레일 “11억4천만명 이용”
2004년 4월 1일 세계 5번째로 개통한 대한민국의 대표 교통수단 KTX가 개통 21주년을 맞는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21년 동안 KTX가 11억4000만명을 싣고 6억9000만km를 달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KTX-청룡 등이 새로 운행하며 고속철도 연간 이용객은 역대 최고인 9000만명(8989만명)에 육박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KTX를 23번 탄 셈인 동시에 전체 운행거리는 지구둘레(4만km)를 1만7000바퀴를 돈 것과 맞먹는다. 그동안 KTX 이용객이 이동한 거리(연인거리)를 모두 합치면 2800억km에 달하며, 이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1억5000만㎞)의 약 1880배다. 처음 경부·호남선 20개 역에서 시작한 KTX는 현재 8개 노선(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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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문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하여 왔습니다.이에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 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그러나 이 법률안은, 문언상모든 법인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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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신차 11개 차종 대상 안전도 평가 실시…“수시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시행을 위한 11개 차종 선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는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신차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사들의 안전도 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다. 1999년 3개 차종을 평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10여개 차종을 평가해 2024년까지 총 233개 차종을 평가했다.올해는 지난 2월 결과를 발표했던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차종 선정 대국민 투표’에서 분야별 최다 득표한 3개 차종(현대 아이오닉9,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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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구호 물품·성금 전달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일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1억원 상당의 구호 물품 및 성금을 기부한다고 밝혔다.앞서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26일, 피해가 큰 경북 의성군에 긴급 지원한 1000만원 상당의 침낭 기부를 시작으로, 경북 청송군, 영덕군, 안동군, 영양군 등에 생필품 및 식료품을 지원하고, 경남 산청군, 하동군 및 울산 울주군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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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정기 실무회의 개최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정종득)는 지난 3월 28일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안전문화실천추진단' 1분기 정기 실무회의를 갖고 안전문화확산을 통한 산재예방을 다짐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를 비롯해 부산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회원 기관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실무회의는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사항 및 계획 보고 ▲기관별 안전보건 활동 내용 발표 및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부산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2023년에 37개 기관이 중대재해 감축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출범한 노·사·민·정 합동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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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법무부와 협력 재한외국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법무부와 협력해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한국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3단계 이상자) 총 1,012명의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참가자의 언어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과정으로, 귀화 예정자 및 국내 체류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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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PEC 특위 출범 첫 전체회의... 위원장에 5선 김기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위가 1일 공식 출범해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5선 김기현 의원이 선임됐고 여당 간사는 이만희 의원이,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맡게 됐다. APEC 특위는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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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4대그룹 초청 ‘경제안보전략TF회의’ 개최... 미국 상호관세 발표 대응책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임박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회장·최태원 SK그룹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장님들이 대표하는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모든 노력은 이런 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 기업 혼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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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尹 탄핵선고일 지정’에 '결과 승복' 강조... “선고일까지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데 대해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늠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승복과 안정'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일"이라며 "(국정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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