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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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남부세관, 개청 60주년 기념식 가져
관세청 경남남부세관(세관장 오해식)은 4월 17일 세관 3층에서 개청 6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개청 기념식에서는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관 업체 임직원 1명과 우수공무원 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오해식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0년 간 수출입 기업에게 더나은 무역환경을 제공하고 빈틈없는 관세 국경감시를 통한 국민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 준 선배님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이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무역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발판삼아 새로운 60년은 K-조선 및 관련 수출입 기업지원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한편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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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지난 1월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강화를 위해 ‘38세금징수 TF팀’이 출범하고, 군이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이에 군은 악의적인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강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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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8일부터 20일까지 '제12회 기장미역다시마 축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일광읍 이동항 일원에서 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동) 주관으로 ‘제12회 기장미역다시마 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축제에서는 ▲미역·다시마를 직접 만지고 채취하는 생초캐기 체험 ▲미역·다시마 깜짝 경매 ▲미역·다시마 무료시식 ▲해상불꽃쇼 ▲프리마켓 ▲각종 축하공연(초대가수 나태주, 문연주, 박성온, 민희 등) 등 남녀노소 모두가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미역다시마축제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기장의 명품 미역·다시마의 진가를 직접 체험하시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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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무료 온라인 부트캠프 교육생 모집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동남권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AI 전문가 양성 온라인 부트캠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이 과정은 AI 관련 분야의 실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무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6개월이며, 파이썬 기초부터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개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까지 AI 분야 전반을 다루게 된다.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참가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만 18세 이상 거주자 및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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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법 등 3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도 재의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심사에 물꼬를 트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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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공수처 강화 발언 비판... “대규모 정치보복 빌드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를 주장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 후보가 지난 15일 한 유튜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대통령 수사에서 봤듯이 공수처는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 흥신소 노릇을 했다"며 "대규모 정치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로 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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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헌재재판관 지명 철회 연일 촉구... "위헌행위 국민 석고대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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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반발... “정치적 재판”
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며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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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 저지로 10시간 대치 끝 수색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끝내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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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후보들 첫 격전지 충청 중심 대권 행보... 李 방산 육성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7일 첫 격전지인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권 행보에 나선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민주당 첫 경선지인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는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K 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고양시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스웨덴 말뫼 시장과 '탄소 저감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을 나눈다. 김동연 후보는 충북 청주 4·19 학생혁명기념탑 참배, 충북도당 간담회 등을 통해 중원 공략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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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미디어데이… 토론회 조편성 인터뷰·정책발표 등
국민의힘이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의 후보(가나다순)가 공정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한다. 오는 19∼20일 진행되는 토론회를 위한 조 편성도 이뤄진다. 후보들은 행사 전후로 언론 인터뷰·정책 발표 등의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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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4년 연속 A 달성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등급(A)을 획득하며, 108개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2019년 처음 도입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체제와 활동을 철저히 검증하는 평가다. 특히 한난은 견고한 안전체계를 기반으로 현장안전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받았는데, ▴CEO 주도형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것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이 각 사업장별 현안을 정밀 분석하고 맞춤형 토탈케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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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업무협약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은 4월 16일 본원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과 내항상선분야 국적선원 인력양성 및 고용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내 해운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국적선원의 안정적 고용기반 마련을 위해 체결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션폴리텍 상선5급 교육생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수당 지원 △내항상선 분야 국적선원 양성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정보공유 등이 포함돼 있다.김민종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이번 협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내항상선분야의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이라 더욱 뜻깊다”며 “내항상선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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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기재부 찾아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촉구
부산 기장군은 4월 16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군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를 적극적으로 호소했다고 밝혔다.이날 정 군수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관계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정관선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장군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또한 기획재쟁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올해 6월 도시철도 정관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했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 내 대규모 산업단지 및 국내 최대규모 야구테마파크, K컬처타운 조성 등 급증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정관선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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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세먼지 저감·화재 예방 위한 ‘공기정화 도시숲’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세먼지는 줄이고, 화재 예방은 더할 수 있는 ‘공기정화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LH에 따르면 ‘공기정화 도시숲’은 나뭇잎, 가지, 줄기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흡착·흡수하는 나무의 특성을 이용해 대기 정화를 목적으로 도시생활권에 조성하는 숲을 뜻한다. LH는 그간 전국에 총 75만㎡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 연간 약 1141톤의 탄소 저감효과를 거뒀다.LH는 올해부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내 공원·녹지 등을 활용해 약 18만 그루, 총 225만㎡ 규모의 ‘공기정화 도시숲’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공원·녹지 식재지 40% 이상의 면적에 기존보다 2배 이상 많은 큰 나무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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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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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민희의원 등 11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1인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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