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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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청장대리 승진 논란 비판... “무리한 인사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최근 박현수 신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초고속 승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인사에 대해 알박기 인사·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누가 봐도 용산 대통령실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이 임기 말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것이든, 내란에서 활약했다는 포상 차원이든 무리하고 부적절한 인사임은 틀림없다"며 "내일은 경찰 경무관 승진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벌써 특정인 내정설까지 나돌 정도로 내부 동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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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형문화유산 진해 성흥사 보호구역 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
경남 창원시는 경남도 유형문화유산이자 전통사찰로 지정된 진해 성흥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무단 훼손이 이뤄졌다는 신도회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여 보호구역 내 담장이 허물어지고 수목 일부가 베어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흥사 측은 경내에 작업이 필요한 일이 있어 공사장비를 들여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현행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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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김하늘양 사건’ 관련 대전시교육청·초교 2주간 감사 진행 중
정부가 최근 고(故)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현지 교육청 등의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관실은 지난 17일부터 대전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하늘 양이 재학했던 초등학교를 상대로 현장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10여명을 투입해 이달 28일까지 2주 감사를 벌인다고 시 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감사 사흘째인 이날까지 사건 관련 자료 수집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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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 특별법' 현장 간담회... 판교 업체 찾아 의견 수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의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이 마련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이번 현장 간담회ㅇ서 반도체 협회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에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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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오늘 원탁회의 출범식... 내란종식·사회개혁 고리 연대 협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野5당이 19일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이 참석해 내란 종식과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 경제 살리기 등 원탁회의 지향점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야권은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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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법…개정안 2건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서구을) 국회의원은 13일 행안부가 지방세 운용 상황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와 달리 지방세 수입 현황은 신속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지방세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키 어렵다는 점을 개선키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행안부장관은 월별·세목별 지방세 수입 징수 현황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방세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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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특허청, 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KOTRA(사장 강경성)와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국내 외투기업의 혁신 기술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상시 지원에 나선다. KOTRA와 특허청은 18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사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서울재팬클럽(SJC), 주한호주상공회의소(AustCham) 등 주한외국상의를 비롯하여 3M, 램리서치, 유미코아 등 주요 국내 외투기업이 참가했다. KOTRA 외투기업고충처리실 관계자는 “외투기업도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는 인식하에 KOTRA와 특허청이 힘을 합쳐 외투기업의 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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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서울시,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식서 공동 업무협약 체결
KOTRA(사장 강경성)는 지난 17일 본사에서 개최한 개소식에서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해외인재 유치 협력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성공적인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간의 입체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서울시 등록기업 수는 228만개에 달하며, 연구개발？과학서비스업종 기업 수 및 외국인유학생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KOTRA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채용행사, 나아가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지원에 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관으로 인재 유치와 관련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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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외식기업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수산식품 수출 영토 확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국내 우수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3월부터 시작하는 외식기업 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시동을 건다. 지난해에는 10개 기업을 지원해 중국, 베트남 등 17개의 신규 국가로의 진출을 도왔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15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 현지 시장조사, 마켓테스트 지원 ▲ 브랜드 홍보, 상표 등록·출원 지원 ▲ 통·번역과 법률 세무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향상에 더욱 힘 쏟을 예정이다.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여도 4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 4월 영국 런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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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차세대 해외투자 통합시스템 오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해외주식·채권, 멀티에셋 등 자산군별로 흩어져 있던 주문관리 및 포트폴리오관리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해외투자 통합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해외투자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해외 현지에서의 신속한 투자의사 결정 및 직접투자를 위한 인프라가 강화됨에 따라 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단의 ‘차세대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해외투자 통합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는 해외 자산의 주문 및 포트폴리오 관리 일원화와 클라우드 기반의 ‘해외투자 전용망’을 통해 국내 본사와 해외사무소에 동일한 운용 환경이 조성된 점이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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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위한 효과성 평가 시행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향후 개선안 수립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한전KDN이 임직원 및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는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라 맞춤형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평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식도 조사와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로 나눠 질의응답 형태의 객관식 9문항과 자율적 의견수렴 1문항으로 진행된다.한전KDN은 평가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인식도와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 공정거래 실천 전반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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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서 인도 기계류 인증설명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 'FTA TBT종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대(對)인도 수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에서 '인도 기계류 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인도정부는 2020년부터 경제개발 정책으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인도에서 생산하자) 2.0을 실시하고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해 제조업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인도 국영품질관리기관인 인도표준국(BIS)은 관련 세부 인증 제도와 법률을 빠르게 변경하고 있다.2021년 9,904만 불이었던 우리나라 기계류의 대(對)인도 연간 수출액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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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부산지역 교육 나눔 기부공로로 교육메세나탑 수상 영예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부산지역 교육기부 우수기관의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메세나탑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부발전은 부산교육청,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부산 교육기부 문화의 최고상인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메세나탑은 한 해 동안 부산의 교육 나눔 기부활동에 적극 기여한 기관·기업·개인 등을 표창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교육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상이다. 남부발전의 이번 수상은 △저소득가정 정기결연, △노사합동 장학금 후원, △아동센터의 에너지 환경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교체, △부산 발전소 인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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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데이터기반행정 3년연속 최고등급 달성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행정안전부 ‘20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각 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 기획과 집행 전반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679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로 구성된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헸다.대표적으로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온라인 전환 분석,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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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데이터기반행정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98.5점을 받아 87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점수인 88.2점을 크게 상회해 평가 상위 10개 기관에 자리하는 성과도 얻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을 통해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이행 수준을 평가하며 2024년 점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 데이터 공유 ▲ 데이터 분석·활용 ▲ 관리체계 등 총 3개 영역,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전사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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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8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이며,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여, 해외 로드쇼 참가, 맞춤형 수출 컨설팅, 제조시설 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사업별 신청 마감일은 ▲수출상담회 및 맞춤형 컨설팅 2월 26일, ▲해외 로드쇼 2월 21일, ▲제조시설 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2월 28일까지다.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농산업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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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제10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수상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에서 재능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10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수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포상 규모는 정부포상(대통령, 국무총리), 농정포상(농식품부 장관), 국회포상(농해수위 국회의원), 공사포상(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총 19점이다. 정부포상인 대통령·국무총리는 농촌재능나눔 분야에서 5년 이상, 농정·국회포상은 3년 이상, 공사포상은 2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응모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주민 건강·복지 증진, △생활환경 및 마을 개선, △주민 교육 및 문화 증진 등 4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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