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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작년 ‘불법 튜닝’ 2만7000대 적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024년 자동차안전단속 활동 결과,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로 자동차 2만3793대, 이륜차 2919대 등 총 2만6712대를 단속해 3만5323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TS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767대(7.3%) 감소했으며, 안전기준 위반은 3270건(11.0%) 감소, 불법 개조 위반은 1071건(17%) 증가,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568건(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3만5323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3810건, 이륜차 25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개조는 자동차 6076건, 이륜차 1206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이 자동차 1307건, 이륜차 334건
경기도, ‘2025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 추진 경기도는 체계적인 반려동물 교육을 통한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2025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 6억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각 시군에서 진행하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문화 행사, 동물보호정책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은 ▲반려동물의 생애에 걸쳐 보호자가 알아야 할 기본 교육 ▲동물 유기·학대 방지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 정책 홍보 ▲비반려인도 참여할 수 있는 생명존중·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동물 보
에스알, 행안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 선정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최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 지원과제에 선정돼 국민과 함께 철도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사업이다. 에스알은 ‘고속철도 SRT 서비스를 리디자인(re-design)하다!’는 주제로 뽑혔으며, 행정안전부와 전문가들로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는다.이번 과제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온 철도 서비스가 “과연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는가?”라는 에스알의 물음에서 시작됐다. 에스알은 그 동안 대국민 설문조사, 간담회, 고객의 소리(VOC) 등 수백만 건의 고객 의견을 분석하며 서비
경기도, 경기융합타운 부설주차장 4월 1일부터 유료화 경기융합타운 부설주차장이 오는 4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경기도 수원시 광교청사에 위치한 경기융합타운 부설주차장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등 총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최초 30분까지 무료이다. 이후 10분당 4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하루 최대 부과 요금은 18,000원이다. 사전 무인 정산기는 6개 기관별 민원인 출입구 등 지하 주차장 내 24곳에 설치돼 있다. 주차 요
경기도, ‘아빠하이’에서 ‘아빠스쿨’까지 남성양육자 통합 지원 경기도가 도내 남성 양육자들의 체계적인 양육 지원을 위해 교육 중심의 ‘아빠스쿨’과 놀이·소통 중심인 ‘아빠하이’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아빠하이는 민선8기 이후 저출생 대응력을 높이는 취지로 운영된 놀이·체험활동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아빠스쿨’을 시작, 자녀 발달단계(준비기,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청소년기)에 맞는 전문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우선 상반기에는 ‘경기도 아빠하이’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참여대상은 유아기 자녀(2019년생~2022년생)를 둔 도내 남성양육자로 놀이미션 제공, 놀이꾸러미 배포, 교육,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모집으
경기도, 주4.5일제 시범 도입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가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0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이용호 부위원장, 이병숙·이재영 도의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 착수해 약 4개월간 국내외 사례분석과 경기도 내 1,000개소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상세 모델 수립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기준 마련 및 정책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구 결과,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조성될 ‘3대 기회타운’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역세권입니다. 경기도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수원 월드컵경기장 야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은 지난 20여 년간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왔던 이곳(수원 월드컵경기장)이 도민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경기도, ‘신축 아파트 80만호’ 신재생에너지·AI첨단기술로 전기·냉난방비↓ 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에서 민선 8기 RE100 비전의 확대 실천으로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아파트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며 “아파트 주민의 요즘 살림살이는 어떤가. 월급은 제
경기도, ‘8조 2천억’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착공 약 8조 2천6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착공식이 11일 열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 등 사업주체는 이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인 용인시 기흥구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시행한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2만 9천㎡(약 83만 평)에 약 8조 2천6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공공 주도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앞서 경기도 등 사업 주체는 2019년 5월 GTX(광역급행철도) 기반의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사업
[해외 법원 판결]'인도 대법원, '아내 불태운 혐의' 남편 복역 12년만에 "무죄" 선고 인도에서 아내를 불태워 숨지게 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살이 해온 남성이 복역 12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가 11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서 상고인인 남편은 아내가 임종 직전에 남긴 진술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아내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데다 범행 증거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상고인은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12년 전 아내를 불태워 죽인 혐의로 하급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피해자인 아내가 처음에는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등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어 불을 붙였다고 확연히
세종시, 직무 관련 피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세종시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조례안은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공증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 사건에서 고소·고발이나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1∼3심 재판을 포함해 지원 한도는 2천만원 수준이다.사건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
[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3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3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악성 보도와 댓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이에 따라 언론의 자성과 함께,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포털뉴스는 단순한 뉴스 전달자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함)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기사는 포털뉴스에서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
국민의힘, 野 탄핵 장외투쟁 비판... “민생 외면... 우린 그러지 않기로”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장외 투쟁을 비판하며 차별화된 당내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명태균 특검법’ 공포·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탄핵 시사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 촉구와 함께 '명태균 특검법' 공포도 촉구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 "단죄받아야"라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 야3당,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 출범 공식 선언 부산 야3당(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은 3월 11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최종열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위원장 권한대행,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각 당 지역위원장 및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부산 야3당 위원장들은 "국민과 국회를 위협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불안해하는 부산 시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산 야3당이 공동대응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부산 야3당은 원
국민의힘, AI특위 현장 간담회... 스타트업 방문해 의견 수렴 국민의힘 'AI(인공지능)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는 11일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AI 특위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리벨리온 본사에서 현장을 둘러본 뒤 정부·기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에서 AI 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인프라와 인재에 달려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AI 관련 업체들은 국가적 차원의 AI 반도체 및 인재 양성 필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부
최 권한대행, 헌재 탄핵선고 앞두고 충돌 예방 당부... “폭력집회 관용없이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와 관련한 찬반 측 충돌 예방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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