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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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제19회 ‘2025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는 태양광 패널, 풍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파사드 디자인 등 생활 속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분야는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공공공간 등 공공디자인 전 분야다.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은 1인당 2점 작품으로 제한하고, 공동 출품은 최대 3인까지 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우수작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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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난임 지원사업 대폭 확대
경기도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르면 4월부터 난자 등 생식세포 동결비 지원을 시작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경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에 대한 동결과 보존 지원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총 1회 지원한다. 여성들에 대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상반기 중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707만9천 원, 4인가구 1,097만6천 원)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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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추진
경기도는 도내 거주 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주민 수는 80만 9,8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지역별·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민자의 생활 여건,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사는 경기도 권역별 거주 외국인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통합 수준 ▲이민자의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책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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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1차 모집
경기도가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1차 모집한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36개사를 분기별 및 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까지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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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경기도와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가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간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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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본사회위' 출범... 이재명 기본 정책 브랜딩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수석 부위원장은 박주민 의원이 맡았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을 든든히 해서 보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할 사회적경제기본위원회도 함께 출범시키며 이 대표의 정책 브랜딩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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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긴급 회견... “최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을 두고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최 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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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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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철강·알루미늄 관세 시행 첫날... 정부, 민관 합동 대응 회의 개최
미국 트럼프 2기 출범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정부는 경제단체, 업계,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관세전쟁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한 그간의 대미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관세 조치의 영향과 장단기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제3국 시장 개척 및 생산기지 이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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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학금 60%→70% 상향 추진... “민주, 민노총 기득권 위해 청년에 연금부담 전가”
국민의힘은 12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청년 간담회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특히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의 경우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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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보수 텃밭' 대구·경북 방문... 의료계·2030 표심 공략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12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여러차례 의료봉사에 나섰던 대구동산병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구시당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경북대학교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에 나선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의원들을 향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며 중도층을 고려한 입장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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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52간 예외’ 반도체법 통과 촉구... “정부 특별연장근로 보완책은 응급조치”
대통령실이 12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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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관련 공무원법 위반 여부 추가 검토... “인사처 판단시 바로 조치”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이어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으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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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신변 위협' 관련 제보 확인...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를 접수했다며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이런 제보와 함께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황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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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릴레이 헌재 시위 중단 촉구... "헌법 파괴... 정당화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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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 중... 파급력 감안 숙고에 숙고
헌법재판소가 12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변론종료일부터 선고일 기준으로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서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었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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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 제출... 탄핵심판 각하 주장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 2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으며 나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7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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