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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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내일 국회서 시정연설... 추경 여야 협조 당부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한 대행은 최근 대선 출마설 등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시정연설 주제와 관련, "추경안과 관련한 얘기만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24일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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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임금체불 및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직접 방문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4월 23일 오전 부산 사하구에 소재한 수산식품제조업체인 A사를 방문, 회사측으로부터 임금체불 청산 및 장시간 근로 개선 계획을 듣고,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추진 일정 및 추가 채용계획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이 같은 A사에 대한 임금체불 청산 및 장시간 근로 개선 지도는 앞서 고용노동청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 체불과 함께 연장근로 포함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데 따른후속조치다.올해 들어 부산지역의 임금체불은 3월말 기준으로 325억 원으로 전년 동기인(344억 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4500명의 많은 근로자들이 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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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위생공사, 기장군에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 성금 기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동래위생공사(대표 조창국)가 지난 21일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동래위생공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됐으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조창국 대표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작지만 정성을 담은 나눔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바란다”고 말했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자발적인 모금 활동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따듯한 위로의 마음까지 전해지기를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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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현장소통 지속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지난 21일·22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 및 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 등과 민생 간담회를 갖고 농축산업 현장의 고충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간담회에선 △국가 농정 예산 확충 및 효율적 집행 △필수농자재 지원 통한 농가경영비 보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도매시장 활성화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 정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식량안보강화·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을 위해 추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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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박2일 호남행... 경선 통해 정통성 인정·본선 대승 밑그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25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일정에 나선다. 이 후보는 먼저 24일 광주 전일빌딩을 찾아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25일에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을 찾아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주말(26일)과 휴일(27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의 심장부인 호남 지역에 집중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가 경선 일정 중 1박을 하면서 한 지역을 순회하는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 배경에는 무엇보다 당의 텃밭인 호남의 지지를 통해 대선 후보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본선에서의 대승의 발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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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내달 본회의 통과 기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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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 예고... “더 강화된 법안 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조속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내란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정부가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통해 두 차례 부결·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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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전합 조속 판결 촉구... "원칙따라 처리"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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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오늘 구속 심사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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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직후 즉각 첫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며 속도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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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제8차 현장점검의 날' 건설현장 2곳 집중 점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전준현)은 4월 23일 '제8차 현장점검의 날' 건설현장의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다.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기장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와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신안산선 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했다.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50억 이상 건설현장인 OO종합건설 등 2곳의 건설 현장을 선정, 취급하는 가연물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지, 용접 시 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점검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지 등 화재 예방과 안전난간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개구부 덮개를 고정했는지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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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경선 토론회 개최... 공약 발표·지역 방문으로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차 대선 경선 후보 유튜브 방송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약 90분간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 등에서 공약과 비전을 제시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별다른 일정 없이 경선 토론회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하고 김동연 후보도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간병국가책임제'를 포함한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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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차 경선 4인 미디어데이... 인터뷰·정책발표로 지지 호소
국민의힘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 4명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오는 24∼25일 양일간 주도권 토론을 할 1 대 1 토론 상대를 결정한다. 26일에는 4인 전체 토론회가 이어진다.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 4명은 미디어데이 전후로 언론 인터뷰, 정책 발표 등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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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대구동부서, 새론초서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 이하 케리스)은 22일 대구 혁신도시 내 위치한 새론초등학교(교장 성미영)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18일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장호식)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진행한 첫 합동 캠페인이다. 케리스와 대구동부경찰서는 등굣길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함께 하고, 교통안전용품인 ‘옐로카드’를 전달했다. 옐로카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카드형 교통안전용품으로, 책가방에 부착하면 빛을 반사해 어린이 보행자의 발견 거리를 9배 증가시켜 준다. 케리스는 지난 2019년부터 7년째 옐로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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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부산지역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추진협의회’ 발대식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본부에서 개최된 ‘부산지역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추진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남부발전을 비롯, 부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기관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산업부가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발족했으며, 계통·기업 수용성이 양호한 산단을 중심으로 전략적 태양광 보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날 발대식에서 남부발전은 산단 태양광 사례 및 사업절차를 발표했으며, 부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관할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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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직거래장터’ 개장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는 22일, 23일 양일간 본사 사옥 1층 로비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제품판매, 홍보,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협력 동행 직거래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직거래 장터에는 수공예, 친환경 먹거리와 친환경 생활용품을 생산·판매하는 35개의 울산지역 업체가 참여했다. 지역주민과 임직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추억의 뽑기 경품 행사 등이 함께 진행되어 장터의 재미를 한층 더 높였다. ‘상생협력 동행 직거래장터’는 2022년부터 울산 중구지역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구청이 협력하여 소상공인과의 지역상생발전의 기회를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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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주주충실의무 미뤄선 안돼…상법 개정안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22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내놓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알다시피 ‘주주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4월 1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 196표를 얻는 데 그쳐 최종 법안 발효가 좌초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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