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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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 52시간 예외 제외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간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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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일부 인용... 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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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부결... 1.05% 투표율 모자라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시작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부족으로 최종 부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진행된 투표에서 유권자 2만4천925명 중 8천38명(사전·거소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32.25%로 집계됐는데 이는 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한 3분의 1 이상 투표에 33.3%에 1.05% 포인트가 모자란 수치다. 연합뉴에 따르면 주민소환을 추진한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투표 결과를 신뢰하고,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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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365’ 이용 건수 약 2.4배 ↑...재이용의사 90% 이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365’가 정식 운영된 이후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소상공인365’는 18년간 운영된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공공 · 민간 데이터를 수급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새롭게 개설됐다.지난 1월 소상공인365의 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 2월까지 이용건수는 총 146만 4000건으로 최근 2년(‘23~’24) 동월 평균 대비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서비스별 활용도를 살펴보면,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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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종료하면서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동일하게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선고된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어 2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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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명확해 이날도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합의 처리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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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2025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최종 대상지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서 옹진군 지도항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전국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경제, 생활, 안전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특화를 통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2023년 강화군 장곳항, 옹진군 백아리2항, 2024년 강화군 주문항 등 3개소에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가공·판매시설, 물양장 확장, 선착장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25년 사업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98개소가 신청해 25개소가 선정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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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소통협의체 2기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2기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시민소통협의체 위원, 시와 3개 구(중·동·서구)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구성된 2기 시민소통협의체는 인천시의회 및 중구·동구·서구의회 의원, 주민, 전문가, 시·구 관계 공무원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영종구·서구·검단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할 때까지 준비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 수렴과 자문, 민·관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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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기일보, 인천지역 문화 소외계층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의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공동주관사인 경기일보가 인천지역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6일 인천광역시청 접견실에서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김영덕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문화 소외계층 돕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지난 2024년 총 15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글로벌 음악 축제로서의 입지를 세웠다. 경기일보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에 7천만 원을 기부하고, 인천문화재단은 기부금을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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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지부 학생들과 대학생 의정아카데미 진행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가 차세대 간호 리더들과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대한간호협회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 인천지부 소속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의정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이 돼 사전에 선정한 모의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실제 조례 제정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모의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찬반 토론, 표결 등을 거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번 아카데미에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함께한 장성숙 의원(민·비례)은 “차세대 간호 리더들이 미래의 보건 분야를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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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개교 예정학교 준비 상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정취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검단나래유치원(서구 불로동), 인천은송중학교(연수구 송도동), 인천이음고등학교(서구 원당동) 등을 찾아 준비 상황 점검과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인천검단나래유치원은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지면적 5천340㎡, 건축연면적 6천917㎡,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설계됐으며, 일반 15학급, 특수 3학급 등에 총 240명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또 인천은송중학교는 송도국제도시에 대지면적 1만3천㎡, 건축 연면적 1만6천766㎡,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설계됐으며, 일반학급 36학급, 특수 1학급 등에 총 1천176명 규모로 개교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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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성인을 위한 독서동아리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관장 서경희)은 3월5일부터 성인을 위한 독서동아리 ‘현대 시 창작 교실’과 ‘연수 북 클럽’을 운영한다. ‘현대 시 창작 교실’은 정경해 시인의 지도로 시를 감상하고 창작하는 모임으로,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소모임도 지원한다. ‘연수 북 클럽’은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함께 읽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모임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연수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독서와 더욱 가까워지고, 함께 소통하며 즐거운 독서 경험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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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안전은 높이고! 재해 낮추고!' 합동워크숍 개최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철도건설 및 시설 개량 사업 현장의 안전 의식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43개 협력사와 함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특히 재발률이 높은 사고의 근절 방안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도출하며, 보다 안전한 철도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용배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며, “작은 위험 요소부터 철저히 관리해 더 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철도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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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직원들과 ‘즉문즉답’ 투명경영 소통 행보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회사의 지속 성장 방향성을 고민하고 조직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즉시 묻고 즉시 답하는 ‘즉문즉답’ 소통 행보에 나섰다.서부발전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본사를 비롯해 태안과 구미 등 전국 사업소 10곳을 돌며 부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공감을 위한 CEO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CEO 타운홀 미팅은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이 직접 직원들과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투명·윤리경영 실행력을 높여 구성원 간 신뢰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회사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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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염곡동 사옥서 중국·인도의 변화하는 소비시장 공략 위한 설명회 개최
최근 중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며 이에 맞춘 아이디어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2㎡라는 나만을 위한 공간을 설정하고 소확행을 추구하는 인테리어 제품, 혼술·혼밥 등 싱글여성의 일상을 겨냥하고 미적 감각까지 더한 저도수 와인, 바쁜 남성 직장인을 위해 내구성·활동성이 강조된 정장 등 새로운 제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인도에서는 스마트폰 케이스 등 모바일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슈피겐코리아’가 가성비를 중시하는 현지시장에서 일찍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인도 소비자의 고가 스마트폰 선호에 발 맞춘 전략으로 최근 프리미엄폰 점유율 상승의 혜택을 톡톡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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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2025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규모 확대 및 실무추진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6일 ‘호텔 나루 서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실무추진단은 2025년도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됐으며, 국제감축사업 업계의 기관·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부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25년도 사업 추진 방안과 내용 △주요국 양자협력 추진 현황, △’25년 타당성조사 및 투자지원사업 추진계획,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먼저, 산업부는 사업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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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산업부 장관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26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 포럼에서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추진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을 격려하고 모범사례 확산을 위한 국내 대표 기후변화 종합시상이다.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효율 개선 및 연료전환, △국내·외 동반성장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해양흡수원 조성 및 수자원 재이용 사업, △CCUS 기술개발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상용화, △무탄소 발전원 개발,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확산 등 다양한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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