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유정복 시장. 연금문제 ‘연금피크제’가 정답 긴급기자회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7일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광역시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
-
양부남 “탄핵 정국에 방전된 경찰기동대…1월 초과근무 113시간”
아는 이는 알다시피 12·3 내란사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 놀랍게도 무려 113.7시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尹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나서고 있는데 이어 올 1월부터는 탄핵 반대 집회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1·12월 기동대원 1인당 초과근무는 각각 80시간·92시간 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
-
부산 기장군, 돌봄 취약 1인 가구 대상 입원 간병비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입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기장SOLO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적 단절, 고립 등으로 돌봄 체계가 취약한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1인 가구로, 입원 중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간병비 지원은 3월 17일 사업 공고일 이후 발생한 간병 서비스 비용부터 적용된다.간병비는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7일 이내로,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율은 소득
-
TS, “車검사 전자문서 열람때 공공스킨 꼭 확인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3월부터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통한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전자문서 배경화면에 공공스킨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TS는 자동차검사 검사 기간 경과(미필)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해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에 가입된 이용자는 TS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도래 시 총 4회에 걸쳐 검사 수검 안내를 받을 수 있다.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메시지로 인해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TS는 임의도용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공공스킨을 적용했다고 TS는 설명했다.‘공공스킨’은 카카오에서 인증한 공공기관 비즈니
-
경정, 이용세·박진서 선수 깜짝 '활약' 여성 강자는 단연 '김인혜' 선수
지난 1월 1일 새해의 시작과 함께 펼쳐진 2025년 경정이 11회차까지 순조로운 항해를 펼치고 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다승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현재 분위기는 여전히 김민준(13기, A1), 김종민(2기, A1), 김완석(10기, A1) 등 기존에 강자로 꼽히는 선수들이 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이런 정상급 선수들 못지않게 깜짝 활약을 펼치며 눈도장을 확실히 찍고 있는 선수들도 있다.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 할 수 있지만 올해 이들의 활약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한다. 가장 인상적인 깜짝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는 이용세(2기, A1)다. 항상 꾸준하게 자기 몫을 해내는 준 강자급 선수지만, 올
-
경륜, ‘선행 귀신’ 장보규 선수, 백혈병 이겨내고 4년 만에 복귀 시동
‘원조 비선수 출신 신화’, ‘선행 귀신’ 장보규(1기, B1, 대전)가 4년 만에 광명스피돔에 돌아왔다. 광명 11회차(3월 13~15일) 후보(예비) 선수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 장보규는 2021년 6월 13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며 광명스피돔에서 자취를 감췄다. 많은 이들은 시원한 장보규의 선행을 그리워하며 복귀를 기다렸지만, 3년이 흐른 2024년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복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암 투병설이 제기되었고, 머지않아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다. 2021년 11월, 몸 상태가 좋지 못해 병원을 찾은 장보규는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다. 장보규는 이 날벼락 같은 소식에 “꿈을
-
HUG,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보증 도입…“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지원한다.이번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보증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상은 올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의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융자 이용 사업장이다.HUG는 정비사업 조합이 기금을 통해 사업 초기에 필요한 용역비, 조합 운영비 등의 용도로 융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50억원까지 보증한다.특히 정비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평점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최대 0.05%포인트까지 할인해 주는 우대항목을 마련한다.유병태 사장은 “이번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보증
-
[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다는 것이 윤건영의원측의 설명이다.윤의측은
-
[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1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기간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일의 협의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군 의견이 미반영된 채로 협의가 끝날 수 있어 사업 진행
-
경기도교육청, 현장이 체감하는 ‘갑질 없는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갑질 없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대책을 시행한다.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2022년 222건 대비 2024년 135건으로 39.2% 감소하고, 갑질 경험률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자는 같은 기간 20.9%에서 13.9%로 7%p 낮아졌다.다만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중심 대책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우선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
-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공모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확대 모집하고 미래 학교급식 중심으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2024년 자율선택급식 정책 추진 결과’와 ‘2025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권역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기준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학생 1만 7,8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자율선택급식에 만족한다(92.6%) ▲자율선택급식 지속 운영을 희망한다(96.0%)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증가했다(89.1%) 등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자율선택급식 운
-
경기도, ‘2025 경기여성거버넌스’ 위원 모집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4월 10일까지 도민․전문가․공공기관 거버넌스로 여성가족 정책을 협력하는 ‘경기여성거버넌스’ 2025년 분과 위원을 모집한다. 올해는 2030 여성 리더십, 안심하우징Ⅱ, 풀뿌리 활동가 임파워먼트, 경기여성기관협의회 총 4개 분과가 운영되는 가운데, ‘2030 여성 리더십’과 ‘안심하우징Ⅱ’ 2개의 분과에서 도민 위원을 각 30명씩 모집한다. ‘2030 여성 리더십’에서는 명사 멘토와의 만남, 리더십 교육, 여성정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안심하우징Ⅱ’ 분과는 집수리, 정리수납, 가스․소방 등 주거 관련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주거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선발된 위원은 역량강화 교육, 현장 모니터링
-
경기도, ‘202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광주시 유치
경기도 광주시가 ‘2025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2025년 10월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열릴 이번 박람회는 수도권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산림 분야 최대 규모 행사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림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산림휴양·치유·목재문화 등 다양한 산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목재교육 종합센터’를 조성하고, 친환경 목조전망대 등을 추진하는 등 목재친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이번 박람회 개최지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박람회에서는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 모집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급액을 당초 70~100만 원에서 100~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노동청소년 7,272명이다. 선정된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10~2012년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7~2009년생)에게는 150만 원이 4월과 9월 두 번에 나
-
경기도,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최종 수립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수립했다. 도는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지난해 개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이후 1년간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지역 14개 시군이 대상이다. 이번 SOC 대개발 계획은 2040년까지 도로와 철도 교통 기반시설(인프라)과 경기둘
-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예비·초기창업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를 육성해,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집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경기도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하의 초기창업자다. 예비·초기창업자 각각 10개 사를 선발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으로, 예비창업자는 1,200만원, 초기창업자는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분야는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패
-
경기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340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오는 4월 7일까지 미국 등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340명을 모집한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해외 연수 경험을 갖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이다.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을 지원해 청년들이 사회적 계층 이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기존 5개국 9개 대학에서 8개국 12개 대학으로 늘렸으며, 모집 인원도 270명에서 340명으로 확대했다. 연수 대학은 ▲미국 미시간대, 버팔로대, 워싱턴대, UC얼바인 ▲호주 시드니대, 퀸즐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