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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선관위 아빠찬스 금지법안 대표 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선거관리위원회가 수백 차례에 걸친 규정위반을 통해 고위직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등의 심각한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선관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추가 감사 필요 시 감
“국내 철도 한눈에”…코레일, ‘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 구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내 철도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에서는 지역 간 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 전국 21개 철도기관의 경영 현황, 역 개수 및 영업거리, 시설·전기·차량 현황 등을 찾아볼 수 있다.코레일은 철도 데이터를 기관별·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주제별 통계 △주요 지표 △통계정보 △통계연보 등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또 메인화면에 ‘한눈에 보는 철도통계’를 배치해 주요 수치와 그래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정보센터(KRIC)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AI 시대-실연자 권리 위한 정책 자문위원회 신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이하 음실련)은 2025년 3월 14일(금)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 음실련 제37차 대의원총회’에서 음악실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들을 위촉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음악실연자 권리 보호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적, 기술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음실련은 학계, 법조계, 기술 및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음악실연자 권리 전반 및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비상임으로 임기는 2년(2025. 3. 14.~2027. 3. 13.)이다. 법조계에는 ▴ 신창환 법무법인 린 변호
최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요청 대국민 호소... “물리적 충돌 우려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부산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임금체불 등 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①(신고형)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장 25개소 및 ②(재감독) 근로감독 실시후 3년 내 같은 법 위반으로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 10개사 등 총 35개사를 대상으로 한다.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 등의 피해가 있음에도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숨은 피해자를 찾아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아울러 근로감독 이후 같은 내용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해산법' 추진 비판... "일당독재 야욕…해괴한 연좌제"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정당해산법'에 대해 "일당 독재의 야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발상은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며 "조선노동당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수위높여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부산 기장군, 지역 첫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내 첫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신한금융그룹 협약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으며, 군은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8,400만 원 상당의 공간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등을 지원받는다.공동육아나눔터는 기장읍 소재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유휴공간에 설치되며, 3월 한 달간 리모델링 공사와 운영 준비 절차를 거쳐 5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향후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육아활동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들어선다. 시설에는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
'에너지 3법' 국무회의 통과... 고준위방폐장·전력망·해상풍력 등 6개월 후 시행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기 수요 확대가 필요한 환경 속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과 국내 에너지 산업 과제 해결을 위한 절차적·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 美 관세폭탄 중소기업 보호책 마련 추진... “수출 직격탄 경영난 심화” 국민의힘은 1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정책 등의 여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관세 폭탄 앞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 큰 문제는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국내 시장으로 대량으로 저가 공급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피켓시위 중 숨진 당원 조문 위해 광주행... 탄핵 촉구 집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광주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신상길 씨는 전날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대표는 조문 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과도 만나고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윤석열 즉시 탄핵 촉구 광주 비상행동
TS “드론·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 알려드려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드론 배터리·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와 제주국제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위해 TS는 제주지방항공청(청장 한명희),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장세환), 제주도청(도지사 오영훈)과 함께 1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드론 배터리‧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 안내와 불법 드론 비행 방지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드론 배터리 및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절차를 보면, 먼저 충전용량 100Wh 이하 배터리를 5개 이하 반입 시에는 항공사 승인과 스티커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터리 단락방지 조치는 꼭 해야 한다.충전용량 100Wh 초과~1
최 권한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 심사 '보건의료법' 개정안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중부지방 중심 큰 눈... 정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충남도에 등에 18일까지 큰 눈이 예상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쌓였으며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대본부장인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지방자치위원회 출범... 정책 행보 차별화 집중 국민의힘이 18일 소상공인과 지방자치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책 행보 차별화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또 다른 당 상설위원회인 지방자치위원회도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출범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 대책 추진을 위한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차별화된 정책 행보로 각계각층의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광화문 도보 행진 계속... 7일째 '尹 파면 촉구' 장외 여론 주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장외여론전을 이어간다. 이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당내 의원들의 릴레이 규탄 발언을 진행한다.
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 회동... 연금·추경 등 밀린 민생 현안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그간 여야 간극이 컸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 등 민생 현안 해결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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