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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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특별법' 22일 시행... 우의장, 유가족 면담에서 "유가족 알 권리 지원 위해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쟁점 사항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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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프랑스 ‘비바테크 2025’ 첫 공동관 성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VIVA Technology) 2025’에 최초로 참가해 K-콘텐츠 스타트업 공동관을 운영하며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비바테크는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기술 전시 행사로, 전세계 유망 기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다. 올해 1만 4,000개의 스타트업과 약 18만 명의 참관객이 참가했으며, 전시, 콘퍼런스, 피칭 쇼케이스, 네트워킹,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K-콘텐츠 기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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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등 9개 기관, 부산경제 활성화 위한 공동기금 전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부산지역 9개 기관과 함께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usan ESG Fund, 이하 ‘BEF’) 전달식을 개최하고 수탁기관인 (사)사회혁신연구원, (재)부산경제진흥원에 총 11억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다.BEF는 부산지역 9개 기관이 부산경제 활성화와 ESG경영 확산을 위해 조성한 공동기금으로, 지난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해 현재는 지역 중소‧벤처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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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한국 철도 서비스 ‘매우 만족’…코레일 설문조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외국인 이용 만족도 관련 자체 설문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과 19일 서울, 부산역과 KTX 등 열차에서 대면조사에 응한 외국인 301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항목은 철도 전반의 만족도와 역·열차 서비스 평가, 승차권 예매 방법 등 총 37개 항목이다.코레일 이용 종합만족도는 93점으로, 응답자의 96.7%가 향후 한국 재방문시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고 97%는 지인에게 코레일을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우선 외국인 철도 이용객의 한국 방문 목적은 관광 휴식(78.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친지방문(6.3%), 사업(9.6%), 교육(5%)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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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플라스틱 Re-start 프로젝트’ 확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7일 대구 관문시장에서 페트병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사업인 ‘플라스틱 Re-start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본 프로젝트는 폐자원의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 페트병 수거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한국부동산원 본사, 경북대 등에 4대를 시범 운영해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16대로 확대했다.특히 이번 사업은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등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페트병 수거 장비를 설치하여, 생활 속 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플라스틱 재활용 참여를 유도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인공지능 페트병 수거장비 ‘쓰샘 RePET’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이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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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맞은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수사 관련 “수사 미흡 송구... 특검 수사 협조 최선"
취임 1주년을 넘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데 대해 송구하다는 소회를 전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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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의혹에 수사 촉구... "짬짜미로 수사 무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 전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의 짬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에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같은 사건 처분 직전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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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후보 채무 관련 연일 비판 공세... “스폰서 이권챙길 가능성"
국민의힘은 17일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해 '추징금·세금 해결을 위한 채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쉽게 빌릴 수 있나"라며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갚아야 하는 빚"이라며 "어려울 때 스폰(후원)해 준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거나 이권을 챙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6억원의 추징금을 완납하면서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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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기귀국으로 한미정상회담 무산... "美측서 양해 구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이 무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양해를 구해온 상황과 관련해 "결례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박히 이뤄진 것 같다"며 "이대통령에게는 미국 측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보고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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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7 환영 리셉션' 참석... "관세협상·韓 민주주의 회복 화제"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 첫날인 16일(현지시간) 오후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수상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G7 초청국 정상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리셉션에서는 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도 리셉션에서 또 다른 주제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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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오늘 정부조직개편TF 구성 등 활동 본격화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과 방향성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7일 출범 이틀째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고 약 1시간 남짓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고 조승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외에 주요한 경제·사회 이슈를 논의할 추가 태스크포스(TF) 신설도 검토됐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와 공약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심층 분석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별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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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첫 원내대책회의서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을 포함해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한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의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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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송언석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 접견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인사들을 잇달아 접견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현안 논의에 나선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만나 정부 주요 인선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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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국민의힘 김용태·송언석 예방…추경·청문회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후보자 등 청문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이어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도 만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과도 접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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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7 참가국과 정상회담 릴레이... 호주·남아공 등 글로벌 협력 강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참가국 정상과 곧바로 릴레이 정상회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먼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취임 후 다른 나라 정상과 가진 첫 대면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했고, 남아공 내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 뒤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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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민생정책 제도화 위한…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재정의 유연한 운용방식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철학을 반영한 대표적 지역활성화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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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위한…개혁 입법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은 15일 대한민국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혁 입법) 내용 및 방향을 내놓았다.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지키는 ‘제2의 연금’이다. 하지만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그리고 일시·중도 인출 등으로 인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퇴직연금의 약 82.6%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9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8.17%에 달해 큰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개인퇴직연금(IRP) 상품을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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