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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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공무원·교육청·소방 노조 합동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2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태민),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우), 소방노동조합 인천본부(위원장 오재영)와 함께 노사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와 공노총 산하 공무원, 교육청, 소방 노조의 상생과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각 분야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노사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유정복 시장은 풍수해·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인천시 발전에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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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용현‧학익 도시개발‧인천뮤지엄파크 현장 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29일(화)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폭염 속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어 인천뮤지엄파크 건설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핵심 공공 인프라 조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도시개발 핵심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관계자들의 협력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노후 공장 이전 부지를 재정비해 대규모 주거단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75%에 이르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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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예방 강조... 손해배상·영업정지·대출제한 등 의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이며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올리버 트위스트' 소설을 읽었는데 나이 들어 알고 보니 소년 노동의 잔혹함을 풍자한 책이더라"며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이 다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이를 안 지켜 사고가 난다. 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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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발 KTX 직결사업’ 26년말 개통 이상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12월로 예정된 인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7월 29일(화) 송도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민선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행률 57%)’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내년 말 인천발 KTX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공정별 추진현황, 안전관리, 송도역사 증축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에서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3.19km의 철길을 신설하고 기존 송도역(인천)과 초지역(안산), 어천역(화성)을 개량하는 공사로서, 사업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25년말까지 노반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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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분야 소음·진동 학술교류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9일 대전사옥에서 한국소음진동공학회와 ‘철도분야 소음·진동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채옥 코레일 철도연구원장과 연구원, 나성수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회장을 비롯한 이사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학술교류회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의 전문가를 초청해 열차의 안전 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음·진동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철도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철도분야에 적용 가능한 소음·진동 기술 주제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을 가졌다.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승차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개선 방법에 대해 상호 협력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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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서비스 민간 개방…국민 편의성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청약플러스’와 ‘KB부동산’을 연계해 공공주택 청약 서비스 편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LH청약플러스’는 LH가 제공하는 청약 시스템으로, 모바일 및 웹을 통해 공공주택·토지·상가 등 다양한 청약 관련 정보 실시간 확인부터 청약 신청, 결과 조회까지 가능한 플랫폼이다. LH는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LH청약플러스’에서만 제공되던 공공분양주택 청약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지난해 12월 LH는 KB국민은행과 공공주택 청약 서비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약 7개월간 플랫폼 연계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LH청약플러스’에서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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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첨단차 소프트웨어(SW) 검사 기술 ‘첫선’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자율주행차와 소프트웨어 기반차량(SDV, Software update Defined Vehicle) 등 첨단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첨단차 검사 진로가 있는 TS검사소에서 SDV 검사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난 4월 EU의 자동차 정기검사 패키지 개정에 따른 전기차 및 소프트웨어 등 전자 시스템 검사 의무화에 발맞춰 TS가 선제적으로 SDV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이를 위해 TS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동차 통합보안 안전성 평가기술’을 통해 SDV 운행안전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이를 통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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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특검불출석에 강제구인 촉구... "소환통보만 하면 핑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더는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강제 구인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소환에 '건강이 안 좋다' '망신 주기 소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더니 이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엔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다'며 딴청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김건희는 조사하면 '한 번 한 후에 3∼4일에 한 번씩 불러달라. 6시 전에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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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노조법 개정 우려 표명... 경제8단체 "국회 신중히 재검토해달라"
재계가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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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외부 과제 수주해 인건비 충당' PBS제도 폐지 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PBS 제도 폐지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BS 제도는 인건비를 출연금 형태로 주던 과거 제도에서 낮은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연구 효율을 높이고 과제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6년 도입됐으나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쉽게 딸 수 있는 과제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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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토론 첫 생중계… 李대통령 "가감없이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돼 눈길을 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초반 1시간 20∼30여분간 회의 내용이 KTV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입장하는 장면부터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에 이어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한 뒤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해 부처별로 검토한 안을 보고받고 토론하는 모습 등이 전파를 탔다. 이날 예정된 안건 처리 순서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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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4개월 만에 윤리특위 가동…이준석·강선우 징계안 계류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구성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 징계안은 29건이 발의된 상태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과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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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 검토 비판...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국민의힘이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아무리 대북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으로 삼고 있더라도 상대가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굴종적 태도의 결과는 더 많은 요구와 도발뿐"이라면서 "굴종이 아닌 원칙, 환상이 아닌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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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당부... "국가비상사태 각오로 역량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에 역량 총동원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하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천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수령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국민이 얼마나 소비쿠폰을 기다려왔는지를 보여준다"며 "혹여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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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상법·노란봉투법 단독처리 비판... "여야 협치 거슬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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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수해 피해 복구지원 성금 기탁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29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800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산청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다.이동운 청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경남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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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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