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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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쟁점법안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방송법 우선 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방송 3법 등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방침을 전하자 '우선 처리 법안'쪽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전을 내겠다"며 "8월 4∼5일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고려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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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측 특혜 의혹 관련 "尹, 수사 못받을 정도 건강악화 아냐…본인이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까지 일자 서울구치소 측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묻자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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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남도당, 도민 1만명 규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원씩 손배소송 추진 지원
경남도민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1만인 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농단이다"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징이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1만명 참여를 목표로 소송단 모집을 지원하고, 법무법인 믿음은 소송 수행을 맡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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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관세율 15% 적절한 수준…대미투자 규모는 부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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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세협상 실용외교 성과 평가... "국익·식량안보 지켜… 한미동맹 더욱 확고"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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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경기 가평군 등 특별재난지역 6곳에 추가 급여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대상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90개 품목)는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급여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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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복 맞아 지역 어르신에 삼계탕 대접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이 중복이었던 지난 30일 서서울어르신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80분을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중복인 30일 당일 양천구 지역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유원 임직원 총 16명이 직접 참여했다. 현장에서 한유원 임직원은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 180분을 대상으로 한유원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삼계탕을 대접함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기 위한 식사 보조활동도 함께 수행했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이사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셨을 지역 어르신들의 여름철 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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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25 APEC 성공 개최 위한 전담인력 6000여 명 투입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한전은 지난 30일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APEC 정상회의 전력인프라 확충과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은 APEC 회의장과 만찬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9일 본사에서 ‘2025 APEC 전력확보 추진 대책본부’ 발대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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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대기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 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기여한 실적을 인정받으며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한난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한 ‘제2차 대기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한난 용인지사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023년에 있었던 1차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 연속으로 이뤄낸 쾌거라고 31일 밝혔다. ‘대기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이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각 기관과 협약을 맺는 제도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총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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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5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오픈특강’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7월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2025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오픈특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락킨코리아 주식회사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서울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총 4개 플랫폼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운영됐으며, 창의교육생(멘티)뿐 아니라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열린 강의로 진행됐다.◆ 애니메이션 <이 별에 필요한> 한지원 감독, 창의교육생에서 글로벌 연출자로 성장넷플릭스 최초의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이 별에 필요한(Lost in Starlight)>을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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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5년 하반기 역량강화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30일부터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사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5년 하반기에는 ▲‘경영안정 컨설팅’(1,300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400명), 2개 유형으로, 총 1,7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마케팅, 법률 등의 경영 문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며, 최대 4회의 컨설팅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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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특검 특위, 서울구치소 방문해 尹 소환불응 상황 점검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 관련 상황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과 위원장인 김병주 최고위원,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찾을 예정이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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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큰 고비 넘어…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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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자동차 포함 관세 15%로…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최종 타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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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외국인 노동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정종득)는 7월 30일 강서구 소재 화전산업단지 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부산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회원 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OPS와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물·그늘· 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과 안전메시지를 전파했고,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안전보건 KIT(책자·카드북·스티커·쿨토시 등)를 배포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정종득 본부장은 “사업장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언어 장벽이 산업재해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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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수급안정 위해 여름배추 4000톤 수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여름철 폭염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배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배추 4000톤을 정부수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수매는 오는 8월부터 강원도 평창, 정선, 강릉 등 주요 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일정과 물량은 산지별 생육상태와 수확 시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수매를 통해 확보한 비축물량은 향후 수급 불안시 시장에 적기에 공급돼 가격 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aT는 정부 수급관리 계획과 연계해 사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주요 재배지를 수시로 방문해 생육 현황을 점검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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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 분야 지능형 CCTV 인증제도 도입으로 철도이용객 안전 강화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일반철도 역사 및 승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승객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철도 분야 ‘지능형 CCTV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승강장 추락, 다툼, 쓰러짐 등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철도운영자에게 즉시 통보해 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 장비다.공단은 지난 2023년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철도환경에 특화된 지능형 CCTV 인증제도 개발을 위해 협력해 왔다.양 기관은 공단에서 관리 중인 고속·일반철도 내 주요 승객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인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적정 항목 등을 검토해 성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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