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방안 본격 논의… '알박기' 인사 해소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소위 '알박기 논란' 쟁점으로 매번 논의만 이어지다 입법화 되지 못했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일단은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정도로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서 1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화폐’ 등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민석 후보 인준 3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가능성…추경·상법은 접점 모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협의를 좀더 한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시한을 두고 있다.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서 규탄대회까지 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민생 방해 세력에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취임한 허니문 기간에 야당을
국회 예결위 이틀째 추경 공방 지속… 與 "굶는데 한가한 빚타령" 野 "돈 안벌고 빚잔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틀째 진행 중인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이라며 "긴축 정책을 했던 이전 정부는 나랏빚이 줄었느냐. 물가가 안정됐느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 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경기도, 김승원 도당 위원장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등 국정과제 건의 경기도가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의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간병SOS프로젝트, 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GTX통합망 등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정부·국회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경기도,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 개최 경기도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화만 참가한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를 음악과 웹툰 부문까지 확대한 것이다. 경기도는 8월 6일까지 영화(장편)·음악·웹툰 분야 프로젝트 기획안을, 7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단편영화 부문에 출품할 작품을 각각 모집한다. 올해 주제는 ‘미래의 상상이 기억되는 곳’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단편영화 부문은 국제 공모전이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한 영상 창작 콘텐츠를 발굴하고, 새로운 미디어 창작 생태계의 가능
국민의힘, 대통령실 앞 의원총회 김민석 사퇴 압박… "의혹 해소되지 않아" 국민의힘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압박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을 거론하며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며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은 그만 방탄 정국을 멈추고 당당히 재판받으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식을 철회하고 국회의 권력 분립과 협치 원칙을 복원하고 대통령 지키기 사법 장악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경기도,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문제 해결 직접 나선다 경기도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경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한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다. 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소씩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스포츠 복합몰과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미매각 용지’란 당초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으로 계획됐으나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방치된 토지를 말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관 저해, 치안 사각지대 우려 등으로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현재 경기도가 관리 대상으로 파악한 미매각 용지는 총 19개 지구 85개소로 약 58
경기도, 대상·범위 대폭 확대된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 시작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2025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참여자를 7월부터 시군별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용인, 고양, 남양주, 성남, 부천, 안산, 여주 미참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및 체육행정종사자다. 경기민원24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도는 지원 대상을 기존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는 대학 강사, 각종 체육 교실 선생님, 일반 동호회의 재능기부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선수 출신으로 체육회, 종
경기도, 1인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 1만 7천여건 제공 경기도가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민에게 병원 예약부터 수납, 귀가까지 도와주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만7천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과제로, ‘경기도 1인가구의 기본 조례’에 따라 도내 1인가구의 안전한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병원 동행이 필요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한부모, 노인가구, 조손가구 등 실질적 1인 가구도 포함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이 병원 내 동행, 수납·접수 지원, 진료 시 요청에 따른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남·안산·광명·양평 등 1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도, 전국 최초 ‘자율주행차량+양자암호통신’ 실증 본격화 경기도가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국내 자율주행차량 실증과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는 환경에서의 보안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일부 차량에 대한 원격제어권 해킹 시연 사례에서 보듯 통신망 보안 위협은 자율주행의 근본적 위험 요소인 만큼 양자암호통신의 적용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기술이다.
與 "윤석열 소환불응은 국민 향한 조롱"... 강제수사·구속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수사 방해는 국민을 향한 조롱"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끝까지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후안무치에 기가 막힌다"며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수사 일정이 무슨 맞춤형 예약제인가. 조사 날짜까지 골라잡겠다는 뻔뻔함은 부끄러움조차 잊은 권력 중독의 민낯"이라며 "특검은 흔들림 없이 단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체포영장 청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수입기업까지 확대 시행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왔으며, 5월까지 총 60개사에 8억 4,6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중 24개사가 실제 환차손 발생에 따라 3억2,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된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
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희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국회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 관련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 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합니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입니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입니다.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대비 ‘지역사회 연계 체험처’ 시범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과 공공 중심 유아교육‧보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5년 지역사회 연계 체험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에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학, 직속기관 등 총 30여 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한다.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체험처 생태계의 지역 거점으로서 중심 역할을 다한다. ▲0~2세 영아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디지털 기반의 인공지능(AI) 체험 공간 등을 통한 유아 특성에 맞춘 체험 환경 확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요리, 원예, 축구 등 가족 중심 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인성교육, 학력 향상 교육과정’ 최우선 교육정책으로 꼽혀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교육정책으로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 교육과정’이 꼽혔다. 이는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3년 동안,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일관되게 추진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기교육 정책을 묻는 설문에 경기도민 32%, 교직원 25%, 학생 18%는 ‘인성교육’을 1순위로 지목했다. ‘학력 향상 교육과정’은 학부모 31%가 1순위로, 경기도민 19%와 교직원 22%는 2순위로 선택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

181 182 183 184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