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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정당성 두고 법정 공방… "절차 하자"vs"문제없어" 광복회와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돼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종찬 회장 스스로 이뤄진 회피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임명 당시부터 역사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됐었다.
국회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선출… 秋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투표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추 위원장은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당선됐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설공단, 제22회 에너지의 날 맞아 광안대교·부산타워 5분간 소등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제22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8월 22일 오후 9시부터 5분간 광안대교의 경관조명과 부산타워 조명을 소등한다고 밝혔다.‘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전력 소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날을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으로 동시에 펼쳐진다.부산에서는 광안리를 비롯해 광안대교,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영화의전당 등 대표적인 야경 명소들이 함께 소등 퍼포먼스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불을 끄는 행위를 넘어, 도심 속에서 별빛과 어둠이 어우러
정청래,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9월 내 처리 예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대변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대통령실과 여당이 뜻을 모은 검찰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9월 안으로 관련 정부조직법 처리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결론 낸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며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
경찰, '돈 봉투 수수의혹' 김영환 지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등 확보 경찰이 2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도청 차량 출입 기록과 도지사실 출입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오전 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와 윤두영 협회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해외여행을 떠난 윤현우 체육회장의 휴대전화도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대로
李대통령, 日 요미우리 인터뷰...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아야…진심 어린 위로가 중요"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주요 질의응답 요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
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추진... 당내 TF 설치 운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전 합의 '불공정 논란'에 반발... "미국 진출 교두보 마련 윈윈 협상" 국민의힘이 21일 원전 수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거래를 체결했다는 논란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K원전의 미국시장 교두보 마련의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미
국회, 오늘 방송문화진흥회법 표결... 野 쟁점 법안 2차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른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앞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오늘 호남발전특위 발족... "지역 현안 해결·미래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호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당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국회에서 이날 열리는 특위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삼석 최고위원, 수석부위원장인 이병훈 전 의원과 김성 장흥군수,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당시 호남발전특위를 설치, 특위 결정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李대통령, 與 초청 만찬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 개혁안 추석전 마련" 대통령실과 여당이 20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추석)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현정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이 20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겐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코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지방세 1.4% 제외)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
남부발전, 2025년 을지연습 맞아 안보 특강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20일 부산 본사에서 ‘2025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 불안정한 세계 정세 가운데 소속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연은 정길현 전 산업부 비상계획국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쟁과 국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정 전 국장은 6.25 전쟁 등 비극적인 역사적 사례를 소개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올바른 안보의식 확립과 실질적인 대응 자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 전
한국마사회, 초‧중‧고등학교 2학기 개학 맞아 학생승마 체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는 초‧중‧고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승마 체험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농식품부와 마사회는 미래 승마인구 양성과 생활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199개 승마장에서 승마 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승마 활동과 학생승마 참여자의 기량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해 기승능력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25년 학생승마 지원 대상 규모는 5만 6000명 수준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4만 5000여 명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초‧중‧고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부산신항만 창고업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점검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정종득)는 8월 20일 부산신항만배후단지 창고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이행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최근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옥외작업이 많은 창고업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물류 운반 작업 및 보관 창고 등 폭염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칙(물·그늘·휴식·냉방장구·응급조치)을 전파하고 이행하도록 당부했다.정종득 부산광역본부장은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이 사망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동서발전 권명호 사장, ‘한국경영학회 경영혁신대상’ 수상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20일 11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7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시상식에서 '경영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경영학회 경영혁신대상’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탁월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 및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경영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99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융합학술대회에서 시상하고 있다.한국동서발전은 2024년 발전량 감소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당기순이익 5,224억 원을 달성하고, 8년 연속 발전사 최저 부채비율(80.6%)을 유지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국산 풍력터빈 설치 100기 돌파, 신재생에너지 설
수자원공사, 지역 대학생과 함께 사이버 공격 대응 실전 모의훈련 실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을지연습 기간(8월 18일~21일) 중 국가정보원 지부와 합동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대전 본사에서 실제 해킹 상황을 가정한 사이버 공격·방어 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충남지역 사이버침해 합동대응반’으로 구성된 방어팀, 그리고 건양대·대전대·한밭대 등 지역 정보보안 전공 대학생들로 구성된 공격팀이 실전과 같은 치열한 사이버 공방을 펼쳤다. 특히, 방어팀으로 참여한 합동대응반은 광역지자체(대전·충남)·경찰·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이 2023년 출범한 사이버 위협 합동 대응 조직으로, 이번 훈련을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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