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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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적용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등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3%룰' 등이 적용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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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중심 예산 효율 편성 지시...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민생경제 중심의 예산 효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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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개정안 발의…경제계 우려 반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이라며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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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사청문제도에 회의감... 생산적 청문회 협조 당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의감을 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며 "생산적인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며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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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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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청문회 파행 유도" 주장... 강선우 자진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여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라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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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개발 착수회의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이 추진하는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지난 10일과 11일 ‘극환 환경 BESS 개발’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SDI·서울대 산학협력단·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솔루션 등 17개 참여기관 50여 명의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극한환경(-40℃~80℃)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BESS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추진된다. BESS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모았다가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태양광·풍력발전 등, 생산량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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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IP 보호전략 세미나 & 상담회 in 도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11일 일본 도쿄 도라노몬에 위치한 콘텐츠코리아랩 도쿄(KOCCA CKL TOKYO)에서 ‘2025 한국 콘텐츠 기업 IP 보호전략 세미나 &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콘진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일본 IP센터’가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일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콘텐츠 기업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해,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실무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일본 진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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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조치... 역대 최고 폭염 전망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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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보훈·중기·국방·환경장관 후보 자질검증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전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엄호하고, 국민의힘은 위법 논란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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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폭염 대책 간담회…산업재해·농업피해 예방책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폭염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지속된 폭염 상황을 공유하고 그 영향으로 산업재해, 농업 분야 피해 등을 예방할 방안을 놓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관련한 대응책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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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회의원, 산양삼 불법유통…단속강화법 개정안 내놓았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4일 산양삼 불법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긴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양삼 위조·혼입 등에 대한 단속 건수가 6년 연속 증가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단속 공무원이 별도의 사법경찰 권한 없이 계도 등 행정지도로 대응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코자 준비됐다. 개정안은 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별관리임산물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산림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그래서 현장 적발 불법행위 등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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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4일 전재수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펼치고 있고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의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 규모와 권한으론 대응이 어렵다”며 “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1%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해양강국으로 도약키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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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세금낭비막을 보조금검증제…어떻게바꿀지” 토론회연다
세금 누수를 막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외부 검증제도 투명성 확대 방안 ▲경쟁 원리와 책임성 강화 ▲검증체계 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검증제 도입 방안을 모색코자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공학대 신승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가 맡는다. 뒤이어 안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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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여름 휴가철 맞아 ‘북(Book) 캉스 챌린지’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임직원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북(Book)캉스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책을 통한 마음의 여유와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챌린지 참여를 원하는 임직원은 휴가 기간 동안 읽고 싶은 책이나 추천하고 싶은 도서를 선정하고, 그 추천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우수 추천자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도서구입 포인트’가 지급되며, 우수 추천도서는 모음집으로 제작되어 전 직원들과 공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 간 소통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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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위한 대국민투표 시행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오는 25일까지 약 2주간의 기간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자사가 시행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대국민투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전KDN이 대국민투표로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은 소극적·관료적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창의적·능동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이를 위해 한전KDN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된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경진대회는 전체 임직원의 의견을 물어 접수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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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신 정부 기조 발 맞춘 전사경영회의 개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에너지 고속도로’ 기조에 발맞춰 물관리 전 분야 AI 전환과 수자원 기반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최초 공공서비스 분야 ‘스마트 팩토리’로 인정받은 AI 정수장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켜 첨단 물 산업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4일 대전 본사 세종관 50주년 기념홀에서 전사경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윤석대 사장, 임원, 전국 부서장 등 약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7일 윤석대 사장을 단장으로 출범한 ‘AI First 전략기획단’이 전사 차원의 AI 전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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