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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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민주당 검찰 개혁은 복수혈전"
개혁신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사법, 문화 모든 면에서 해보고 아닌 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며 "성급함이나 아마추어리즘보다는 잘 설계된 제도를 처음부터 합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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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찬회서 ‘손 편지’로 변화 의지 표명... "입법폭주 막고 국민 신뢰 회복" 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1박 2일 간 진행된 연찬회를 마치며 변화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서민이 처한 고통 해결보다 입법 폭주, 정치 보복, 정권의 정치적 이해 관계만 챙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철저히 국민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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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일 순방후 첫 국무회의... "순방서 형성된 신뢰바탕 국익지키고 주변국 협력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미국과 일본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면서 "미국·일본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준 기업인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 드리고, 협력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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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 국민의힘 "내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 참석"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자당 추천 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된 데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으나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원식 불참을 포함해 간밤에 많은 의원과 논의했는데, 불참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원식에 한복 착용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이미 전했다"며 "복장과 그날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주말에 (의원들에게) 별도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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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9월 유학생 민원 집중 처리기간 운영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가을학기를 맞아 유학생 민원이 집중되는 9월 한달간 민원혼잡도 분산을 위해 관내 31개 대학별로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해 방문일자를 지정하고, 방문 당일 원활한 민원접수·처리를 위해 1층 체류민원실 8·9번 창구를 유학생 전담창구로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각 대학은 지정된 일자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해 서울청을 방문, 전담창구를 이용하여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이번 ’유학생 민원 집중 처리기간’은 ‘24. 11. 4.부터 시행 중인 서울청의「자체 민원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봄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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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 상태서 기소… "헌법질서 유린 동조"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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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회복 집중 결의... "내란 끝내고 단결·전력으로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주권자 국민과 함께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일치단결·전력투구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박 2일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진행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3년 유린당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집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을 관철하고,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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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025년 제4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시상식서 환경 부문 우수상 수상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5년 제4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가 지난 2022년부터 주최하는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은 지속 가능한 ESG 경영 활동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가스공사는 이번에 △친환경·고효율 LNG 설비 전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체계적인 환경 오염원 배출 관리, △생물 다양성 확대 및 환경 보전 활동,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천연가스 산업 선도 등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가스공사는 국내 최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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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국립생태원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큰바늘꽃 이식 행사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6일 경북 청송에서 국립생태원과 산불 피해 지역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멸종위기종인 큰바늘꽃 이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바늘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큰바늘꽃은 경북·강원 지역 일부 하천과 계곡 주변에만 서식하며,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로 수가 급감해 2012년 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이 자리에는 정택주 가스공사 탄소중립환경부장과 정길상 국립생태원 복원연구실장 등 양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는 2022년부터 지속 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국립생태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 사업을 펼쳐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저어새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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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 50명 재산공개… 한덕수 前총리 86억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50명에 대해 재산을 공개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86억8천466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종전보다 35억여원 늘어난 433억3천883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현직 고위 공직자는 권이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으로 총 73억2천64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김창원 교육부 경인교육대 전 총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 40억원 상당의 연립주택 등 총 49억5천542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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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첫 사례 기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앞서 예고한대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으로 넘긴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구속 상태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울러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검팀이 이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구치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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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틀째 의원 워크숍·연찬회… 정기국회 결의문 채택
여야가 29일 정기국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한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 일정을 종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워크숍 이틀째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회로 총평한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내란 청산, 개혁 추진 등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낭독하며 워크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연찬회 2일차 '국민께 드리는 손 편지'를 작성해 발표하는 민심 겨냥에 나선다. 이후 전날 진행한 상임위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내부 결속 및 통합 메시지와 향후 대여 투쟁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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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인천 검단플랫폼회장, 신검단초·신검단중학교 명칭 재선정 ‘1인시위’
서원선 인천 검단플랫폼 회장이 26일(월)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신검단초와 신검단중학교 명칭 확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재선정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강행했다. 1인시위를 강행한 서원선 검단플렛폼 회장은 “구도심의 검단초등학교와 검단중학교를 졸업한 동문이나 재학생 부모 등은 ‘교육청이 같은 학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금지한다’라는 선정 기준에 맞지 않게 선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바람에 검단 지역주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회장은 “검단초와 건단중학교는 마치 구도심의 낡은 학교로 인식하게 되고 선정 공표된 학교는 신도심의 새 학교로 인식돼 구(舊)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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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정복 인천시장, 추진력과 실행력 동시에 갖춘 리더로 급부상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비전과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리더로 시민들의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바로 변화를 시도하는 시장이라는 점과 공약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최근 ‘2025년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글로벌 톱텐 도시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도약 기반 마련 ▲도시계획 규제 정비 ▲균형 개발 ▲천원주택 공급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스마트도시 구현 ▲명예도로명 지정 등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장기 비전을 마련했고, 올해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정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원 일대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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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특허법 개정안 발의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 권리자가 보다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정진욱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법원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개정안은 재판과정에서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거나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자료보전명령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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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비상벨 오인신고 개선 위한…공중화장실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비상벨 오인신고·오작동 등으로 인한 경찰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 작동 건수는 총 105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약36.7%인 38만6천 건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경찰력이 낭비돼 다른 긴급 상황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염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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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제사 대표단, 호주 국제장제사대회 출전해 역대 최고 성과 달성
대한민국 장제사 대표단이 세계무대에서 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25 국제장제사대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출전 선수 전원이 입상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7개국에서 약 80여 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대표단은 지난해 열린 제8회 한국장제사챔피언십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들로 구성됐다. 해당 대회 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발전기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매년 국내 챔피언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국제대회출전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렇게 발굴된 인재들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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