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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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 여야 예산·개혁입법 공방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15∼18일 나흘간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기조 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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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특별법, 농해수위 회부 확정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당초 우려와 달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되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곽규택 의원이 발의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국회사무처를 설득하고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조율한 결과물로, 해수부 이전이 단순한 행정적 지원이 아닌 부산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해양정책 사안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성과다.곽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부처 한 곳이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국토위가 아닌 농해수위 회부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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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점검 결과 환경법 위반 12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환경관리 취약 시기인 하절기를 맞아 관내 사업장 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12개소의 환경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확산 등 여름철 특유의 환경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환경청은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230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 협조문을 사전 발송하는 한편, 35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폐기물 보관상태 등을 확인했다.점검 결과 △방지시설 부식이나 훼손 방치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등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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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객 위급상황, 승무원 신속 대응으로 생명 지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8월 28일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서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즉각적인 대처로 승객의 생명을 지켰다고 1일 밝혔다.이날 오후 운행 중이던 KTX 22열차에서 20대 승객 A씨가 갑작스럽게 구토와 손발 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이를 발견한 열차팀장은 곧바로 상태를 점검하고, 서울역에 119 구급차 대기를 요청했다. 동시에 의료인을 찾는 안내방송도 진행했다.방송을 들은 간호사가 즉시 도움에 나섰고, 승무원들은 응급 장비를 전달하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간호사의 처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A씨는 서울역 도착 직후 119 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됐다.코레일은 열차 내 비상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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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어선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업무 수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 이하 '부산해수청')은 어선원 재해예방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 2명을 신규로 배치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안전한 바다 일터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각 권역별로 어선원안전감독관(부산해수청 등 9개청 20명)을 두고 있으나, 부산 지역은 전담인력이 없어 마산해수청에서 부산·울산권 어선(부산 242척/울산 62척)/상시 5인이상)까지 관리해 왔다.그러나 9월부터는 부산해수청에서 지역의 어선 특성과 조업 현장 상황에 맞게 철저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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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法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단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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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내년 정부예산 25조 증액…성장률 0.3%p 제고 효과 기대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확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예산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 성장 동력 창출 기능에 충실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고심하며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며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률을 좌우하고 재정수지와 국채발행 등을 결정짓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잠재성장률 1.8% 수준으로 높이려는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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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6·27 부동산 대책 효과적…필요시 추가방안 즉각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6·27 부동산 대책에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6·27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며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등 추가 대책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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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회의결방해·해경 수사 등 기간연장 전망...국힘 강제수사 가능성 거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국무위원 2명을 재판에 넘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 규명을 위해 9월 중순 가량 1차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특검팀이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다음 달 15일 만료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일단 한 차례(30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특검팀은 앞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사항 전달 등에 주요 역할을 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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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 개혁 당정대 이견 없어…중대범죄수사청 소재도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입장과 방침에 대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당정대 간)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한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검찰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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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불법 사제총기 조력 행위 처벌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모든 조력 행위를 차단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최은석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총기류 반입 적발 건수는 가파르게 늘어나 2025년 상반기에만 4,430건(5,753개)이 확인돼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4,063건/4,391개)를 넘어섰다. 특히 2021년 86건(88개)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2년 3,363건(4,048개)으로 약 39배 급증한 뒤,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불법 총기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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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1인·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예방·지원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1인·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설비 설치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법률·의료 지원 등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1인 자영업자 점포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등 물리적 위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경찰청이 송재봉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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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 학술대회서 최신 반도핑 검사법 발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도핑검사소가 지난 29일, 한국질량분석학회(학회장 최만호)가 주최한 여름학술대회에서 최신 반도핑 검사법을 발표하며,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한국질량분석학회는 질량분석학 발전을 도모하고 질량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기술 보급을 위해 2004년에 설립됐다. 이번 여름학술대회는 8월 27일부터 3일간 진행됐으며, 화학, 약학, 독성학, 지질학, 물리학, 환경학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식과 경험을 교류했다.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는 마지막 날인 29일, 법과학 분야 심포지엄에서 경주마 도핑검사와 관련된 최신 기술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한국마사회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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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스마트 경주마 조교 위한 AI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말산업연구소는 오는 9월 4일 오후 3시 서울기수협회 대강당에서 '2025 말산업 R&D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말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디지털 전환 역량을 제고하고 기술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AI, Io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주마 훈련 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말산업 및 첨단기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최신 동향과 적용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해외 연사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쟈키클럽(Jockey Club of Saudi Arabia)의 수의 서비스 총괄인 토비 쾨니히(Dr. Toby Koenig)가 참석해 스웨덴 기업 Sleip의 솔루션 활용 경험을 발표한다. Sleip은 AI 기반 영상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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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마 8월의 명장면...KRA컵클래식(G2) 석세스백파 우승
지난 3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40회 KRA컵 클래식(G2, 3세 이상, 2,000m)’은 대표적 장거리 경주이자 올해 최고의 경주마를 상징하는 연도대표마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경주다.4연승을 몰아치며 라이벌 없는 ‘무적’의 경주마로 부상한 ‘글로벌히트’, 미국 리딩사이어에 이름을 올린 ‘머닝스’의 자마이자 켄터키더비 우승기록에 빛나는 ‘빅브라운’의 외손자격인 혈통 금수저 ‘디스파이트윈’ 등 내로라하는 경주마들이 총집결한 이번 경주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다름 아닌 ‘석세스백파’였다.직전경주인 오너스컵에서 11위라는 충격적인 결과와 진겸기수와의 파트너십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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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손석민 전 중앙당 법률국장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송순호)은 중앙당 당직자 개편 9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경남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손석민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손석민 사무처장은 1977년 광주 출생으로 열린민주당 총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국장을 지냈다.이번 인사는 영·호남 화합 및 국민대통합이라는 당의 기조와 오래전부터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권, 그 중에서도 경남을 자원해 온 손 처장의 의지가 맞물린 전략적 인사라는 평가다.손석민 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민주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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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위원장 "구글 지메일 정치적 편향 의혹이 있다" 경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이 세계 최대 이메일 서비스인 구글 지메일(Gmail)에 대해 정치적 편향 의혹이 있다며 조사 가능성을 경고했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퍼거슨 위원장은 전날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공화당이 보낸 메시지를 지메일이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서한에서 그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메일의 스팸 필터는 공화당 발신자의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일관되게 차단하면서 민주당 발신자의 유사한 메시지는 차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스팸 필터링의 편향은 FTC 조사와 집행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소비자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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