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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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데, 7월 21일부터 신청받는 1차 소비쿠폰은 일반국민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 (강화·옹진 주민은 5만원씩 추가 지급) 지급된다.신청은 과밀 방지를 위해 7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고 7월 26일(오프라인은 7월 28일)부터는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앱으로 24시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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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 3법 저지 토론회 개최…"여야 합의처리 해야"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축사에서 "방송 같은 중요한 기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논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민전·김성원·김승수·김은혜·박덕흠·박성훈·박수민·유상범·유용원·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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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대통령실 '7070'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시인… ‘격노설’은 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격노'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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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해대책 마련 신속 통과 추진 강조... “폭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정부에 요청”
더불어민주당 의원 50명이 21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봉사 활동에 나섰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이미 (정부와 대통령실에) 요청을 드렸다"며 "하우스 시설 피해도 최대한 응급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 당진이 지역구인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 대표 선거운동 중단을 알리며 "당분간 수해 복구에 집중하겠다. 수해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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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李대통령 언급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절차적 방안 마련 과정임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까지라고 밝혔다.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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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선우 지명 반발... "임명해도 장관으로 인정 않겠다"
국민의힘이 21일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고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후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전제로 한 어떤 행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양한 상임위, 국회 본회의 등에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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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선우 지명 유지는 “지도부 의견 수용” 판단... 이진숙 ‘낙마’는 “여론 벽”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 후보자만 지명 철회한 배경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다. 우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명이 다 안 된다는 여론도 꽤 높았고,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막판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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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지역 사고 다발에 따른 산재예방 안전조치 준수 기획 감독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7월 2 ~ 9월 5일까지 올해 중대재해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소재 제조업체 150여개소(최근 4년 이내 60일 이상 요양 산업재해 다수발생 사업장)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분야 집중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북부지청 관내 사고사망자수는 모두 8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0%(4명 → 8명) 증가했고, 이중 강서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수는 5명으로 전체 6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산북부 관내 사고사망자수의 약 68%(38명 중 26명)가 강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강서구에 집중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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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경쟁 ‘탄핵찬반’ 진영 양상... 6선 조경태 출마선언·'극우결집' 전한길 영향력 주목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1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통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처럼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주자간 대결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서 탄핵 반대를 앞세우며 대선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고 역시 탄핵 기각을 촉구했던 장동혁 의원도 21일 출마를 공식했다. 반면 탄핵 찬성을 주도했던 조 의원과 더불어 안철수 의원 역시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친윤계와 줄곧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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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몽골 도로교통 분야 창설 100주년 ‘공로상’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몽골 도로교통부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양국 간 교통안전 협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KOICA 공공협력사업인 ‘몽골 자동차 검사역량 제고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 사업’을 통해 몽골 내 자동차 검사제도 현대화, 검사소 시설 개선, 기술 교육 및 정책 자문 등 실질적 성과를 달성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TS 정용식 이사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100여년간 몽골 도로교통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중요 요소가 됐던 것처럼 앞으로의 100년도 교통안전과 미래 모빌리티 발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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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 등 하반기 전국 1만6000호 분양 ‘속도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해 하반기 전국에 분양주택 1만6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양주왕숙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약 1만2000호를 공급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한단 계획이다.공급 시기별로 살펴보면 3분기에는 남양주왕숙, 과천주암 지구 등에 7700호 분양주택 공급을 추진한다.7월에는 남양주왕숙 지구에 △공공분양(A1, B1, B2 블록) 1776호 △신혼희망타운(A2 블록) 401호 등 총 2177호가 공급된다. 또 남양주진접2 지구에 △신혼희망타운(A-4 블록) 255호 △공공분양(A-1 블록) 920호 등 1175호, 구리갈매역세권 지구에 신혼희망타운(A1 블록) 1182호 등이 공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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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민생쿠폰 1차 신청 접수... 1인당 최대 45만원 지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꼽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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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재판소원 도입·진보성향 쟁점 놓고 공방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날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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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해 복구 현장 지원... "피해복구에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복구 지원활동에 나선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주 동안 수해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26∼27일로 예정된 대표·최고위원 경선을 위한 호남권(광주·전남·전북)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도 8월 2일로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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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지방비 부담 시 사전 동의 절차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최근 정부가 추진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에 대한 지자체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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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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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병물 생산 24시간 완전 가동...피해지역에 지원 총동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지원을 위해 식수와 구호 물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산강·섬진강 본부를 비롯해 금강, 낙동강, 한강 등 전국 유역본부와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예산과 담양 등 이재민 대피소를 중심으로 긴급 식수 지원에 나섰다. 이날 오전까지 식수용 병물 1만 2,700병의 신속 공급을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병물과 식수차 현장 투입을 준비하는 등 안정적인 식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기 대응을 준비하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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