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기도, 올해 첫 도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공급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 425호를 공급한다.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
경기도,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수사 실시
경기도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주요 수사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
경기도, 감사위원회 출범 1주년 도정 투명성과 책임성 한단계 높였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후 1년간 디지털 전환, 시군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현장·열린 감사로 도민 참여도 확대 등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독임제 행정기관인 감사관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해 2024년 9월 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의 출범 후 1년의 성과를 ▲혁신 ▲협력 ▲청렴 ▲열린 감사 등으로 크게 나눠 살펴본다.■ ‘적극 행정’ 보호막 구축부터 ‘디지털 감사’까지… 혁신 이끈 1년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출범 후 2024년 9월 3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1호 안
-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정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김동연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3월에 첫 수혜자분을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는데 48년 전에 수술을 받다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실명을 하셨다고 한다. 실명한 상황에서도 침술과 지압을
-
경기도,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보험과 RE100 등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경험과 데이터를 자신하며, 이를 중앙정부와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9월 2일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국제대기환경단체연합(IUAPPA), 이클레이(ICLEI‧세계지방정부협의회), 세계보건기구(WHO), 우호협력 동아시아 지방정부 등 7개국과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기후행동 청소년 활동가 등
-
경기도교육청, '2025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 도내 8개 시군 13개소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 도내 가평, 김포, 남양주, 동두천, 시흥, 양주, 연천, 포천 등 8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지역･소득 수준 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없는 자기 주도적 학습 모델 창출을 위해 해당 지역의 학생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가평군 1개 ▲김포시 2개 ▲남양주시 1개 ▲동두천시 1개 ▲시흥시 1개▲양주시 1개 ▲연천군 1개 ▲포천시 5개 등 1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센터는 앞으로 해당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 쾌적한 자기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튀니지 교육부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튀니지 교육부에서는 누레딘 알누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메흐디 에진 국제협력국장, 레일라 마에르시 양자·다자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디지털 교육기반 활동 확대 ▲학생 주도 상호 교류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활동 강화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됐다.이번 튀니지 방문은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시작됐다. 당시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은 임태희 교
-
유정복 인천시장, ‘군·구 공무원 시정공감 아카데미’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2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강화군,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소속 공무원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군·구 공무원 시정공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번 아카데미는 군·구 공무원들이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장 중심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공무원 동아리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유정복 시장이 직접 정책 특강을 진행하며 주요 시정 현황 및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유정복 시장의 특강은 ‘시민행복탐험대’라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시장이 시정의 나침반이자 탐험대
-
유정복 인천시장,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한중 교류·협력의 미래를 열다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가 9월 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며 한국 최대의 중화권 교류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행사는 ‘전환의 시대, 세계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중 자유무엽협정(FTA) 체결 10주년과 인천–칭다오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교류와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이번 포럼은 인천시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연구원·인천상공회의소·인천문화재단·인천관광공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천대 중국학술원·현대중국학회 등 7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제질서 변화와 한중 FTA 2.0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 ‘한중전문
-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❶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❷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❸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❶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 33.4억원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
-
[국회입법]박수영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수영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
-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
-
유정복 인천시장, 2028년 인천뮤지엄파크 개관 향해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는 인천시에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통과 후 일상감사, 계약 심의 등 주요 절차를 거쳐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완료했다. 이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립미술관, 인천시립박물관, 예술공원이 하나의 단지로 조성되는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이다. 대지면적 41,170㎡, 연면적 38,889㎡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복합시
-
경륜경정총괄본부,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전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9월부터 관광버스를 활용한 불법도박 근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 운수업체인 탑클래스투어(대표 백주현)와 협력해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관광버스를 활용함으로써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캠페인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관광버스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불법도박 예방 교육 영상이 정기적으로 송출되며, 승객 좌석 후면에는 불법도박 근절 메시지가 담긴 맞춤형 스티커가 부착된
-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9월 2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불법 단체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가능하다.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수영 의원은 윤일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문자를 5만여명에게 보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박수영 의원은
-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최후 1인은 누구... 12명 후보군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자가 12명으로 압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진행되는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 공론화 대상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2001년생(24세) 청년을 비롯해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등 다양한 이력과 연령대 후보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배심원단 심사와 합동연설회 등을 거쳐 9∼1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평당원 최고위원 1명이 최종 선발된다.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형 안전관리체계로 인도네시아 교량 안전 지킨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일, 국토교통부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으로 추진한 ‘인도네시아 국가교량 건전성 모니터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특수교량 유지관리체계 운영·관리 지침이 최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의 국가 기술표준으로 공식 등록되어 법제화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조건전성모니터링 기반의 교량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인도네시아 특수교량의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교량 이용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간 시행됐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특수교 통합모니터링 센터와 시스템 구축, 시범교량(피사빌릴라 교량)의 모니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