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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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GTX-A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최초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국민이 안전한 철도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서울, 수서~동탄 노선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를 최초로 시행한다.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TS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은 이후에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시행사인 SG레일(주)와 운영사인 GTX-A운영(주)이며, TS는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서류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현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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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위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에게 조직개편안을 1차로 보고했고, 현재 2차 보고를 앞두고 개편안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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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우수’ 등급 달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국가정보원은 매년 국가·공공기관의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을 목적으로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올해 평가는 관리적 보안·기술적 보안·위기대응 역량 분야 등 3개 분야 42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 진행됐는데, LH는 전년 대비 전 분야에서 향상된 점수를 획득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LH는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2급 ‘정보보안센터’에서 1급 조직인 ‘정보보안처’로 확대 개편하고,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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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쿠폰 사용 개시에 "추가적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과 사용이 본격화된 가운데 추가적인 소비 활성화 방안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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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이 추정 결정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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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의 신정부 이민정책 설계 뒷받침 대국민 의견수렴 나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대한민국 외국인 체류 1번지」관청으로서 신정부 출범에 맞춰 법무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25년 8월 ~ 9월 2달 동안 대국민(체류외국인, 동포 등)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IT 분야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역 균형발전, 국민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등 법무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청 SNS(페이스북), 대표메일, 간담회 등을 통해 최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체류민원 및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한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24. 11. 4.「서울청 민원 혁신방안」을 시행한 이래, ’25.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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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몰라" 한덕수 위증 입건…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상민 전 행안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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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운임 체계, 고속선 비중 아닌 실제 운행시간 기준으로 개선해야”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간선여객 철도 운임 산정 자료와 경부선 운행경로별 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X 운임 체계가 실제 운행시간이나 정차역 수와는 무관하게 고속선 사용 비중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포를 경유하는 KTX 경부선 노선은 최대 운행시간이 3시간 24분으로 수원을 경유하는 노선보다 1분 늦게 도착하지만 운임은 5,100원 더 비싸게 책정돼 있다. 요금 기준으로 보면 구포 경유 노선이 수원 경유 노선보다 약 11% 더 비싼 셈이다. 더 오래 걸리는 열차를 이용하면서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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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선우 임명’ 李대통령 지원 속 신중론... "검증 덜된 부분 소명하고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갑질 논란 속 임명 수순에 들어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엄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청문보고서 채택 등 남은 절차는 상임위에서 논의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등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강 후보자가 여성 단체와도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관계자는 "강 후보자 논란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며 "아직 소명이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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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선우 임명방침 고수… 대통령실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아마도 열흘을 기한으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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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李대통령 수용”... '계엄옹호 논란' 이틀만
'비상계엄 옹호' 논란이 알려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펴낸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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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폭우 피해 충남 예산 방문... 복구 봉사활동 참여
국민의힘이 22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충남 예산군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정점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전체회의 일정이 예고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봉사활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 19일 충남 예산, 20일 경남 산청, 21일 경기 가평 등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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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들, 수해지역 연일 방문… 유세 대신 봉사 집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2일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선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 나주와 경남 산청과 합천의 피해지역을 찾아 봉사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도 오전 전북 남원과 곡성에 이어 나주로 옮겨 봉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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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정부 정책 이행 앞장설 ‘코웨포 미래성장위원회’ 출범
한국서부발전이 탈탄소, 분산화,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안전 확보, ESG 경영 등 새 정부의 주요 전력 정책 실행을 앞장설 전사 위원회를 출범시켰다.서부발전은 지난 21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이정복 사장 주재로 ‘코웨포(KOWEPO·KOrea WEstern POwer) 미래성장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코웨포 미래성장위원회는 올해 초 서부발전이 혁신성장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구축한 ‘코웨포 혁신성장위원회’를 확대, 재편한 경영개선 실행조직이다. 서부발전 본사와 사업소 외에도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에 출범한 코웨포 미래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한다. 위원회는 외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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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당진시·CJ프레시웨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위해 맞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21일 충남 당진시청에서 당진시(시장 오성환), CJ프레시웨이(대표이사 이건일)와 함께 지역 농산물의 유통 확대와 급식시장 진출을 위한 3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당진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급식시장 진출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 지역 농특산물 매입 확대 및 유통 활성화 ▲ 급식 신메뉴 공동 개발 ▲ 지역 농산물 마케팅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진산 농산물 소비 촉진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CJ프레시웨이는 자사의 전국 급식 유통망을 통해 당진 감자 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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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25년 대한민국환경대상 탄소중립 부문 대상 수상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지난 18일 서울 국회헌정기념관 국회체험관에서 진행된 ‘제20회 2025년 대한민국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분야 탄소중립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환경대상은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상으로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환경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유동 소비와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보전, 지속가능경영,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의 우수사례를 매년 발굴·시상하고 있다.한전KDN은 경영진의 적극적 환경경영에 대한 실천과 확대 보급 등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실행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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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침수 피해 복구 시 전기 차단 여부가 가장 중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침수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이 피해 복구 주의사항을 21일 공개했다.전기안전공사는 집이나 상가의 침수를 복구하기 위해 들어갈 때 물이 완전히 빠진 이후에 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침수공간에 전기제품이 연결되어 있다면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에 따르면 물이 빠진 이후에도 전기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침수된 전기제품은 완전히 건조하더라도 전문가에게 감전·합선 여부를 점검 받은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전 방지를 위해 절연 장비의 착용하는 것도 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고무장갑이나 고무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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