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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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관 후보 청문회 연장 요구... "인사권 남용 행정독재" 주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등에 청문회 연장을 요구하며 비판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법권을 남용하는 의회 독재를 넘어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정 독재가 시작됐다"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임명 단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갑질 여왕 강 후보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싫다"며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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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임 장관 8명에 임명장 수여... "잘 부탁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이날 방미길에 오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8명 외에도 역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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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상정 보류... 추가 논의 합의
여야가 당초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려던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는데 두 변호사가 극우 행보를 보였다며 민주당 내부 반발이 나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대야소 국회 지형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 인권위원 선출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외 논의를 다시 거쳐 합의 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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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김해공항' 운항·항공기 등록 실적 나홀로 뒷걸음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과정에서 통합 본사를 지역에 설립하고, 김해공항을 ‘세컨드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이후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항공사 확보 문제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해공항의 항공산업 지표 모두 하락하며 기대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 전체 등록 항공기 수는 2015년 327대에서 2024년 416대로 2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국 주요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 대부분은 등록 항공기 수가 늘었지만, 김해공항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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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대통령 부산서 타운홀미팅 예고... 모레 해수부 이전 등 토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타운홀미팅에 나선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타운홀미팅에 이어 세 번째로 해양수산부 이전, 북극항로 개척 사업 진행상황 등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와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산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기로 했다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고려해 이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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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예정…물가 안정대책도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전국적 폭우 피해와 관련해 추가 대책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전날 선포됐다면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폭염, 폭우 그리고 다시 폭염이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작물들은 (지난) 폭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며 "당 물가 대책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피해 작물, 식료품 등의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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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출마 잇달아 선언
국민의힘이 23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번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답이 없다고들 하지만, 용기와 실력으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선택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구주류에 속하는 장동혁 의원도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그는 "혁신은 '탄핵의 바다'가 아니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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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 개최…혁신위 쇄신안 논의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쇄신안을 논의에 나선다. 지난 9일 출범한 혁신위는 ▲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포함 ▲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 ▲ 당원소환제 강화 등 3개 혁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일 혁신안 논의를 계획했으나 폭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해 현장 점검 및 피해 복구 지원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의총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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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회의…"표적수사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TF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정치 표적 수사'인지 따져보고 위법이 드러나면 책임자 처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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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처리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을 비롯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되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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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최고상속세율 30%로 낮춘…상증세법 내놓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3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 인하하며 1억원 이하 상속분은 면세하도록 규정했다.여기에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해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코자 한 것으로 보인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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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위한…국립묘지법 발의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골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은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묘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천호국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도자기 유골함 내부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립묘지 내 유골 안장 환경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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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해체 강소기업 방문 ‘찾아가는 푸드트럭 활동’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원전 해체 전문기업인 오르비텍을 방문해 ‘찾아가는 푸드트럭’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오르비텍(대표 도은성)은 1991년에 설립된 비파괴 검사, 방사선 관리 및 원전 해체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2023년부터 방사선 분석센터를 운영하며 그동안 고리1호기 해체 등 국내 원전 해체에 대비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최근 고리1호기 해체 승인을 계기로 원전 해체 분야에 새로운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정용석 기획본부장은 오르비텍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수원은 고리1호기 해체 승인으로 원전 운영·정비는 물론 해체 단계까지 全 주기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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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부산 취약계층 20가구에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사업’ 실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이주배경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22일 사업 시행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며,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다.남부발전은 초록우산, 그리고 이주배경아동 가정관리 협력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손잡고 본사 소재지인 부산시 내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20가정을 선정했다. 이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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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11개 기관과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춰 수립한 남동 에너지 신작로 2040을 실현하기 위해 영흥 무탄소 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에 본격나선다. 남동발전은 지난 21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 11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흥 미래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의 영흥도에 무탄소 발전, 수소 및 해상풍력 클러스터, ESS, 스마트팜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 핵심산업을 구축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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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촌진흥청과 지속가능한 화훼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2일 서울 aT 화훼사업센터에서 지속가능한 화훼농업 실현과 고품질 생산자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기후변화 대응형 재배기술 보급 ▲ 화훼류 온·오프라인 거래 확대 기반 조성 ▲ 농가 맞춤형 컨설팅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변화 대응 컨설팅단’을 운영해,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유찰률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상품화, 경영·마케팅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 재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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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025년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2일 판교 한국도로공사 ex-스마트센터에서 2025년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로 도약하는 스마트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93개 팀이 참여해 심사를 거쳐 총 9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수상작은 △독창성 △구체성 △성장성 등의 기준에 따라 내·외부 심사위원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됐다. ‘대상’은 고령 보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AI 기반 위험 예측과 실시간 경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반 시니어 보행 안전지도 플랫폼’ 서비스를 제안한 ‘AI빅보스’ 팀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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