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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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안’ 놓고 주류 의견 엇갈려... 당헌·당규 '계엄사죄' 명시 미지수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명시하자고 주장하며 1호 혁신안 관철에 나섰지만 관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24일 KBS 라디오에서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폐족의 길을 막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오늘부터라도 지도부가 (1호안에 대해) 결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문과 같은 당헌·당규에 '사죄' 표현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구체적인 문구는 숙의 과정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사죄를 당헌·당규에 담는 게 맞는지, 어떤 내용으로 담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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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대표 불출마 선언…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고 적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 시민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며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 없이 뚫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하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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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기장군, 기장 지역 철도관광 활성화 팸투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기장군과 함께 기장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업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팸투어는 기장역을 중심으로 한 신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여행수요 증대를 위해서다. 팸투어에는 기장군 관계자를 포함해 동해선 시·종착역인 부전역장, 지역별 코레일 마케팅 담당자, 여행사 대표, 인플루언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팸투어 일정은 기장역에서 시작해 오시리아해안산책로, 해동 용궁사, 임랑해수욕장, 아홉산 숲 등 주요 관광지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장군에서 직접 기획했다.한편, 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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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경남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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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방문 與의원들 "李정부, 한미전략동맹 통해 단계적 北비핵화 추진"
미국을 방문한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당 의원들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재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 주최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 72주년 및 '한반도 평화 포럼'에 참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한미가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키워드는 회복, 성장, 실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며 "개성공단 사례나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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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선우 낙마’ 연일 공세... “의원직도 사퇴해야…윤리위 제소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연일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 후보자는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등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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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발의, 농어업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국회통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기도 하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고온과 국지성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돼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런데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60%로 제한하고 있어 농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게다가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 됐지만 가입률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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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해 현장 지원활동 계속… 정청래·박찬대도 참석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경기 가평군을 방문해 복구 지원활동을 계속한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이 활동에 참여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주 동안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하며 21일에는 충남 예산군을 찾아 복구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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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 기후재난 광주광역시…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진숙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과거의 방재시스템에서 나아가 재해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광주에선 사망·실종 각 1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가 1311건에 달하는데 피해액 362억원 중 광주 북구만 170억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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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 합천·진주 등 수해지역 피해복구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경남 합천군과 진주시 수곡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LH에 따르면 이달 22일과 23일 양일간 수해복구에 본사 임직원과 노동조합, 경남본부, 대구경북본부 및 자회사(LH E&S) 임직원 등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침수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청소하고, 피해지역 일대를 정비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경남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에도 봉사인력을 신속 투입하여 수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H는 호우피해가 큰 산청군 등을 대상으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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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25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 개최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기업의 ESG실천과 미래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2025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한전KDN이 2015년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시작된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는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으며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디지털 인재 발굴”을 목표로 추진한다.특히, 새로운 정부의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저변 확대 등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에 발맞춰 AI·IoT·빅데이터·모바일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작품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올해 대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학부와 고등부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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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새정부 동반성장정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 정책 이행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한수원의 중소협력기업 지원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전 주제는 5가지로, △중소벤처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대 및 마케팅 활성화 방안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및 스케일업 지원방안 △중소벤처기업 복지 인프라 혁신 방안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다. 아이디어 제안서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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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3일,현행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더라도 원재료 외 비용상승분에 대한 반영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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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4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 발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는 오늘 ‘2024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발간하며, 변화하는 사행산업 환경에 대한 신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사감위는 사행산업 관련 통계(▲사행산업 규모, ▲사감위 정책추진 현황,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의 추이 및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통계집을 제작하고 있다. 2024년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5.3조 원으로 전년(24.4조 원) 대비 3.5%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32.3% 증가), 소싸움 경기(12.1% 증가), 복권(8.6% 증가)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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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인증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 KOSRE)은 지난 17일 열린 ‘2025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시험·인증 분야 선진화 및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세계 인정의 날(World Accreditation Day)’은 검사 및 인증 등 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제인정포럼(IAF)과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가 공동으로 제정한 기념일이다.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정부 산하 유일한 인증·평가기관으로 기업, 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조직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활약하며, 특히 다양한 경영시스템 인증 표준을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윤리경영’ 확산에 견인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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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설비 고장 예방 및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설비 고장 예방과 안전한 전력 공급을 위해 데이터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 더 안전하고 편리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한다.한전은 전기안전공사와 23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기설비 고장 예방 및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역량과 정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대국민 전력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전기안전 확보와 정전사고 예방, ▲전기안전관리업무 활성화, ▲재난사고 시 기술지원, ▲민간 전기안전관리자 역량강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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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햇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고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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