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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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누리호’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 이하 ‘항우연’)은 국내 독자 개발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 손재일)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누리호 기술 이전은 국내에서 시도된 적 없는 우주발사체 전주기 기술의 첫 번째 민간 이전 사례로 우리나라 우주산업 생태계가 민간 주도 단계로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이전 목록은 양측 협의하에 결정되었으며 누리호 설계, 제작, 발사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주기 기술을 포함한다. 관련 기술문서만 1만 6,050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누리호 발사대, 추진/엔진 시험설비 운용 및 시험기술, 참여업체별 고유 기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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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ASEAN, 신재생에너지 안전 공동보고서 발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최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에너지센터(ACE)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아세안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법률과 기술기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전기안전공사와 ACE가 2024년 공동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의 성과다. 한국형 신재생발전설비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안전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작됐다. 총 5개 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기안전 체계와 운영방식 △우리나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와 주요 법령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KESC)을 기반으로 신재생 전원별 안전관리방법 △아세안 회원국의 역사적 배경과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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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 전기에너지 효율화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4일 대전사옥에서 ‘철도분야 전기에너지 절약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D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 15개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철도 전기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 코레일은 철도 송배전 설비 현황을 공유하고,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참석 기관들과의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RE100 추진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철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운송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코레일은 송전망이 부족한 호남·서해권의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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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1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근로(勤勞)”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한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나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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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민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공무원연금법'의 유사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주호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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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예비 법조인들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수료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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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데이터·AI 활용으로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나선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전통시장 상인회, 누리플렉스와 전력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소상공인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한전은 지난 24일 서울시 동작구 성대전통시장에서 한전 ICT운영처장, 성대전통시장 상인회장, 누리플렉스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4월 과기부 주관 대국민 혁신서비스 개발사업으로 선정된‘전력AI 기반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과 실증을 위해 마련되었다.이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 요금제 추천, 계약전력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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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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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입석승차권도 SRT앱으로 구매하세요”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고객의 승차권 예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입석승차권’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모바일 입석승차권이 도입되면 역사 내 창구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입석승차권을 SRT 모바일 앱에서도 예매할 수 있다. 열차 출발 2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SRT 앱에서 실시간으로 잔여 입석 좌석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에스알은 이번 모바일 입석승차권 도입 기념 이벤트도 연다. SRT앱으로 입석승차권을 이용 완료한 고객 중 1500명을 추첨해 SRT 10% 운임할인권을 제공한다.이벤트 기간은 8월 10일까지며, SRT앱에서 입석승차권 구매 후 열차 이용 시 이벤트에 자동 참여된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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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폭염 시 자동차 안전 요령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자동차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운행 및 화재예방 수칙을 발표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당부했다.여름철 자동차 화재는 평소보다 10~20% 가량 증가하며,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 속 차량 내부, 화재·폭발 위험성 급증 여름철 직사광선에 노출된 차량의 실내 온도는 90℃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러한 고온 환경에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일회용 라이터 및 음료수 캔 등을 방치할 경우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 특히 전자기기의 경우 배터리의 손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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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북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가 ‘2025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북미 수출상담회’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 15개사를 오는 8월 6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상담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K-푸드 열풍을 기회로 삼아 도내 중소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정된 기업 15개사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 캐나다 벤쿠버를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의 1:1 수출 상담, 북미 주요 유통망 진입 전략 모색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수출 마케팅 활동을 펼치게 된다.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상담회 참가기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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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경기도는 24일 경기경제과학진흥원(R&DB센터)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의 제1호 사업인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화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보고회에서 사업시행자인 ㈜신세계화성은 ▲조성계획 수립 현황 ▲파라마운트 지적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을 활용한 주요 놀이기구(어트랙션) 콘셉트 ▲내부 도로 및 기반시설 계획 등 사업 전반을 설명하고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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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호우 피해 8개 시군에 응급복구비 30억 원 긴급지원
경기도가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 포천시 등 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이는 지난 22일 가평군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응급복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도는 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에 15억 원, 포천시에 8억 원을 지원하고, 의정부·화성·남양주·연천·여주·이천 등 6개 시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2억 원에서 1억 원까지 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지원되는 재난관리기금은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등의 잔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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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서 ‘도시재생 토크콘서트’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31일 오후 3시 광명 경기 더드림 재생 서비스랩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도시재생 방안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지역 내 문제점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스마트 도시재생’을 주제로 ▲주민 생활영역에서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원도심 문제해결 사례 ▲스마트 기술을 통한 원도심 에너지 자립마을 전환 사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 도시재생 방향 및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실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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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7월 25일자로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세교동 일원 약 16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1,659세대의 주거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2028년 이후 예정)까지다.이 지역은 폐업한 공장시설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해지면 주변 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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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광역 단위 가정 밖 청소년 전담 지원센터 출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개소식이 24일 열렸다.센터는 도내 38개 청소년복지시설을 총괄 지원하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 등을 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3개 시군의 가정 밖 청소년도 적극 발굴해 연계·지원한다.또한 340여 명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과 소진(번아웃) 예방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높이고,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도는 센터 출범을 계기로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자립까지 책임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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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외국인 철도관광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4일 오후 용산역에서 ‘외국인 SNS 기자단 초청 철도관광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관광공사 관계자와 한국관광공사 운영 외국인 SNS 기자단(와우코리아서포터즈·칸타비 서포터즈) 등 30여 명이 참석해 외국인을 위한 철도 서비스 개선과 철도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국인의 △여행패턴 및 여행정보 수집 △철도관광상품 인지도 △승차권 구매 방법 △역과 열차의 이용편의 개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미얀마 출신 ‘HONEY MIN(허니민 씨)’ 기자는 “주요 기차역에 배치된 외국인 고객 전담 안내직원과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덕분에 한국철도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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