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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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외교장관 회담 서울서 개최... 국제정세 대응 공조 논의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 한미 외교장관이 9일 서울에서 만나 대응 공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한 것은 약 2년 8개월 만으로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대면은 지난 9월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 약식 회의를 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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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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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 회의 개최,,, '미래·변화' 키워드 3호 혁신안 발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해 '3호 안건'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 혁신위원들은 1호 안건 '통합', 2호 안건 '희생'에 이어 '미래와 변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3호 안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전날 경북대를 방문해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제는 미래다. 미래 안에는 청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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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대전환 흡수합당 마무리... 조정훈 합류로 112석 구성
국민의힘이 9일 시대전환을 흡수합당하는 절차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시대전환과의 흡수 합당 결의안을 의결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조 의원이 동의하면서 합당이 추진됐다. 이날 유일한 현역인 조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힘 의석은 112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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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 충돌 예고... 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응
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곧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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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정상 국빈만찬... “양국 필수파트너 협력 잠재력 무궁무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부오나 세라"(Buona sera·좋은 저녁입니다)라는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넨 뒤 "한국과 이탈리아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서, 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질,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이 서로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작년에 역대 최고의 교역액을 기록했다"며 "양국은 우수한 제조 기술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과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 청년 교류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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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회장 특별보좌역 3명 위촉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지난 6일 적십자 사업발전 자문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회장 특별보좌역(이하 특보)’에 맹호영 행정사법인 화조 대표, 임배만 에이치엠엔컴퍼니 대표이사, 문혜정 前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를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회장 특보는 비상근 위촉직으로, 임기는 회장 임기만료일까지다. 회장 특보는 적십자 사업 발전에 대한 자문, 회장 요청 업무 지원 및 보좌, 유관기관 업무 협조를 지원하게 된다. 맹호영 혈액 및 보건사업 특보는 1961년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를 역임했다. 임배만 병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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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2023년 연구윤리 포럼 개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이하 연구재단)은 교육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생성형 AI 윤리문제와 과제’라는 주제로 ‘2023 연구윤리 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연구윤리 포럼은 2012년 이후부터 연구윤리 이슈를 공유하고 연구윤리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AI기술로 인한 윤리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연구윤리 포럼은 연구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온라인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포럼 종료 후에는 연구윤리 포럼 행사 전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연구재단 유튜브 및 연구윤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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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지방교부세 10조 넘게 감소…전남·경북 각각 1.6조↓”
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1331억원 감소한 48조 2773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제공하는 재원이다. 이는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쓴다.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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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2023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과 차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2023 제3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과 차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차담회에는 수상자들을 비롯해,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공동조직위원장),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공동조직위원장),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린 독일인 영상기자 故위르겐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을 기리는 한편,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인권·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취재·보도하는 영상기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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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 경기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2023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를 오는 10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교권 4법 국회 통과,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쟁점을 살펴보고, 현장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이후 학교 현장 안착 방안’을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그 이후 ▲현장에서의 교사 보호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임종근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교원단체에서 추천받은 교사와 교감, 교장,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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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도권교육청 유보통합 추진그룹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북부청사에서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수도권교육청 유보통합 추진그룹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유보통합 추진그룹이 함께 참여해 성공적인 유보통합 진행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앞선 7일 유보통합 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유보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영유아의 5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시도교육청 유보통합 담당자 간에 첫 협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워크숍에는 도교육청 추진단을 비롯해 각 기관 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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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2023’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정 활동과 업무에 적극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2023(부제: 지방시대,디지털로 일하는 의회)’ 콘퍼런스를 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의미와 변화상을 알리고, 도의회의 ‘스마트 의정 체계’ 구축과정과 향후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남종섭(더민주,용인3) 양당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을 비롯해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민주, 파주2)과 위원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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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150일만에 지원건수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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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젠더폭력 통합대응시스템 구축·가동
#.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협박까지 받는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적인 폭력에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정확히 어디로 연락할지 알 수 없었고, 용기를 내서 전화해도 기관별로 지원 역할이 구분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한됐고, 또다시 다른 기관에 전달할 뿐이었다. 한 기관과 연결됐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경기도가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체계적인 기관 연계·지원, 유사 범죄 예방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대응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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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수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8일 통계청 주관 ‘2023년 제20회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기관’에 최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수기관’은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 및 통계결과의 정책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통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하는 상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통계개발 부문은 통계작성 기획 단계부터 결과 공표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며, 통계청 내부 심사와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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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0만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천만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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