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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시가격 올해 수준 동결 방침... 보유세 부담도 유지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현재 60%가 될 예정이다. 현실화율에 변동이 없으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 역시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양국 ‘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고 있으며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최강욱 민주 전 의원, 정부 원색 비난 논란... 당내서도 '부적절' 지적 나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최강욱 전 의원이 최근 한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나는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책 '탈당의 정치'를 펴낸 뒤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해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공직자 재산등록시 가상자산도 신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국민의힘 혁신위, 대전 방문... 비명계 이상민 초청특강 진행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1일 대전을 방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을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이란 주제로 이 의원 초청 강의를 듣고 토론한다. 최근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가 가능하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양측의 만남이 구체적인 거취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 북한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항행경보 발령 정부가 21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자 항행경보를 발령했고, 해양수산부부는 이를 확인해 이날 오전 2시 30분께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 통보한 위험구역은 지난 8월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밝히며 통보한 위험구역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LH,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안 “민주당 생색내기 편성” 비판... 정부 예산 일방적 삭감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고, 도려낸 빈 곳을 이재명 대표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은 2천382억원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시켰고,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예산 역시 일방적으로 감액시켰다"며 "청년정책 진흥 예산도 민주당 주도로 감액됐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런던 도착... 3박4일 영국 국빈방문 일정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찰스 3세 왕국 초청으로 첫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국 왕실 측 의전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21일 영국 왕실 공식 환영식, 버킹엄궁 환영 오찬 및 만찬, 22일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10번지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영 비즈니스 포럼,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 포럼,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 등 경제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민철 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이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한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의정대상’에 선정된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각 분야에서 혁신과 평화 정신을 바탕으로 선진 대한민국을 이끈 선도자(leader)를 기리는 뜻 깊은 상으로 알려져 있다. 제21대 국회에 등원한 김민철 의원은 우수한 의정활동과 성실한 지역구 활동에 대해 정당‧언론‧학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북부의 토대를 마련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
경기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15개사 선정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가 긴키테크코리아㈜, ㈜나진 등 적극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한 우수기업 15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는 2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경기도의원,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상임이사,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대표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 국세청 휴·폐업 신고 후 여전히 운영중인 판매사이트 7606곳 적발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청봉 도담 사계(四季)’ 행사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년봉사단을 만나 경기도를 상생과 포용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도담소에서 열린 ‘경청봉 도담 사계(四季)’ 행사에 참석해 “경기도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발전시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라며 “상생과 포용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했던 봉사활동이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봉사단의
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생 배정 방안 안내' 교육감 서한문 배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고교 평준화 지역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학생 배정 방안 안내 교육감 서한문을 배포했다.이번 서한문은 오는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는 고교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입학 원서 접수와 관련해 해당 지역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다.서한문은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제목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 배정 ▲단계별 지망 순위 작성 및 배정 방법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 동시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이와 함께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학생 배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유관기관 협업해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성사안 처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21일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초·중·고 성사안 처리 담당 교직원과 유관기관 담당자 120여명이 참여한다. 도교육청은 성사안 처리 담당자 역량을 강화해 학교 안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연수를 마련했다. 연수는 ▲성사안 처리 절차 안내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법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 이해 사례를 안내한다.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 경기북부 5개 시·군 김동연 지사에 기회발전특구 추진 공동건의문 전달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구성 중 하나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한 팀이 되어 적극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백영현 포천시장 대리참석)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만나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기회발전특구 협력체를 결성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인 5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하며 이뤄졌다. ‘경기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추진 박차···찾아가는 기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찾아가는 기업 RE100 설명회’를 연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5월부터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엘에스일렉트릭(LS ELECTRIC)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컨소시엄 대표들과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경기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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