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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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세계경제포럼과 도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합의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측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5일 오후 3시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6년 전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만나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논의했었는데 경기도지사가 되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 며 “경기도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세계경제포럼 슈밥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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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첫 일정 소화
“오늘 행사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석 요청을 받은 정부인사입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오후 막을 올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날부터 정·재계 인사와 인사를 나누는 한편 90여명의 스타트업 CEO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 참석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김동연 지사는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저녁 전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인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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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 2024년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사회적가치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 참여 기업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9일 월요일까지 ‘2024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지원기업 1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상품이 착한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이 만든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다. 지난해 누적거래액 30억원을 돌파하며 착한소비 가치를 성공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모집을 통해 약 150개 사(社)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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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사례집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시설물의 부실점검 및 진단을 예방하고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시설물안전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 시설물별 평가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점검 및 진단 분야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됐다. 사례집은 점검 및 진단 보고서 작성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부실률 또는 재발률이 높은 보고서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책자와 전자문서 두 가지로 제작된 평가사례집은 관리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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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았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이다.하지만, 그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대량으로 전송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 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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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본격 선거운동 시작…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5일 정읍시 선관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고창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의원은 본격적 총선 행보 준비에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격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10년‧20년 넘게 우리 지역사회가 침체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이를 극복할 고민을 많이 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꿈과 구상’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고 지난 6일 의정보고회에서 떠올리기도 했다. 이에 “지역 침체를 극복키 위한 실천전략으로 ‘10년 이상 묵은 숙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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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23년도 부·울·경 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 원 적발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상용)은 본청 및 7개 지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들(특별사법경찰관)이 2023년 한 해 4,965건, 111억 원의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 추가징수액 포함 총 230억 원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이 중 853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했다고 16일 밝혔다.특히 브로커(중개인)가 개입된 대규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 브로커(중개인)가 구속되고 다수의 업체 대표(22명)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작년 한 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965건, 111억 원으로 전국 적발규모(24,484건, 5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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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영세기업 현실 여건 감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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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활동 집중 지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상용)은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집중 지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감독관 비상근무(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평일 오후 6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한다.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중인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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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양곡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단독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이달곤·정희용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아닌 날치기 심사"라고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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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개 부처 민원 콜센터 '110'으로 연내 시스템 통합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안에 17개 정부 부처 민원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기관별로 콜센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장시간 통화 대기를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 콜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통합이 완료되면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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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천시당 신년회 참석... '이재명 지역구' 인접 원희룡 출마 표명 관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가 열리는 호텔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읍에 인접해 있어 당안팎에선 비상 상황에 대비해 경호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행사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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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 개최... 내달 창당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채택, 창당준비위원장 선출 등이 진행된다. 새로운미래는 앞으로 시·도당 창당대회와 중앙당 창당대회를 차례로 열고, 다음 달 초순에 창당 공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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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앞두고 종합상황실 개소... 새 투표지분류기 시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과천청사에서 제22대 총선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을 오픈하고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거종합상황실은 선거관리 상황을 총괄하고 절차 사무 종합관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지난달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소식에서 총선에서 활용할 2024년형 투표지 분류기와 투표지 심사계수기도 처음 공개돼 시연이 이뤄졌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거종합상황실 개소를 알리는 오늘은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한 출발"이라며 엄정중립의 자세로 이번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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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개혁 정부' 대응 국무총리실 개혁 TF 구성
국무총리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전 내각에 개혁을 연일 강조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총리실 개혁 TF는 장관급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고위공무원단 국장급이 팀장이 될 예정이다. TF는 총리실 전반에 걸쳐 정책 현안과 국정 과제와 관련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을 주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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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지역구 후보 공모 개시... 전략지역구 제외 236곳
더불어민주당은 15일부터 20일까지 전략 지역구로 선정된 17곳을 제외한 전국 236개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공모가 마감되면 23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실사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전략선거구는 제3의 인물이 공천될 수도 있고, 현재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물 중 단독으로 전략공천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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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3선의원 오찬...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 요구에 "건강한 당정관계 복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자리에는 안철수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자리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헌신'을 당부하는 이야기 대신 상견례 성격의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진 의원 일부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한 위원장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마도 국민들께서 달라진 모습들, 건강한 당정 관계로 다시 복원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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