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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매위기 남양주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 지원단 파견 결정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1,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이에
경기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확대 시행 경기도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진로와 관련해 청년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면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향상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금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제공한다.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참여 대상과 후속 프로그램이다. 먼저 참여 연령이 19세부터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례상 청년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된 데 따
경기도, 국가 대신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직접 추진 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
부산 기장군,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발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대비해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한 사업예산 129억원을 확보하고 2,619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군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예산인 3억 6천7백여만원을 전액 군비로 투입해, 군 자체 사업인 ‘기장군 노인일자리사업’도 2월부터 추진한다. ‘기장군 노인일자리사업’은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주 2회, 일 3시간 정도의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
특허청,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특허청은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이다.이는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며,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특허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이로 인해 기술 개발보다는 '베끼는 것이
윤 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즉각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대표 사례인 부영그룹은 앞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윤재옥, 총선 앞두고 왜곡·선동 주장 경계... "민주당, 총선 오염 책임 느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총선을 앞두고 확산되는 왜곡과 증오 주장을 경계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확산되는 루머, 혐오 조장 발언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범"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벌써부터 과장되고 왜곡된 증오 주장들로 오염될 기미가 보이는 데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지X'이라는 욕설을 한 것을 거론하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치 오염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 개최... 16·20일 양일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16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되는 공청회에는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진술인으로 참여한다.1차 공청회에서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5개 주제를 논의한다.2차 공청회에서는 ▲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낙연, 총선 최소 30석 목표... “양당 횡포 막아야”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는 13일 다가오는 총선에서 최소 30석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공동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양당 어느 쪽도 제3세력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게, 중요한 법안일수록 제3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되게끔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 30석은 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양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노인 무임승차 폐지'와 같은 기존 개혁신당의 공약을 추후 조정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미 내놓은 정책들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
한동훈, 홍익표 정치인 독립운동가 비유 강력 비판... "돈봉투·룸살롱이 독립운동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운동권 특권세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있게 헌신한 독립운동가들과 이미지가 같나. 반대 아닌가"라며 "그분들(독립운동가)이 돈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살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 했나"라고 꼬집었다.그는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자기들과 독립운동가가 뭐가 비슷하다는 건가. 좋은 건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지 않나. 앞으로 586이 786 될 텐데,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분들인가. 만주
이재명, 일부 전현직 의원 총선 불출마 요구... 정치 쇄신 의지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전현직 의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13일 이 대표가 최근 문학진 전 의원 등 총선 출마를 희망한 일부 중진급 인사들과 통화해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 의지가 강하고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 청산'에 대한 의지도 있다"며 "그런 의지가 실행하는 단계, 실행에 옮겨진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HUG, 고객 만족도 향상 노사 합동 ‘CS 실천 협약식’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유병태)는 지난 8일 부산 본사에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사 합동 ‘CS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해당 협약식은 노사가 협력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HUG 경영진, 노조위원장, CS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 고객 만족도 제고 의지를 다지는 노측과 사측의 CS 실천 협약문 서명식이 진행됐으며, 이를 위한 대고객서비스 향상 방안, 고객 응대 직원의 고충 파악과 개선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고객 응대가 증가함에 따라 ‘CS 혁신 협의회’ 운영을 통해 CS, 민원,콜센터 등 소통 채널
LH, 올해 업무계획 수립…주택 5만호 착공 목표 LH가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도전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LH에 따르면 먼저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천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인·허가는 전년실적(8만4000호) 대비 25% 이상 증가한 10만5000호로, 향후 주택분양과 직결되는 착공물량 역시 전년대비 4배 이상 확
국민의힘, 닷새간 총선 공천 면접 돌입... 서울·제주·광주 시작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지역구 공천을 위한 후보자 면접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면접 첫날인 이날 서울·제주·광주 등의 56개 지역구 공천 신청자로 오전 9시부터 선거구별 후보자를 단체 면접으로 진행하고 자기소개 1분을 포함해 후보자 1명당 총 3분가량 면접이 이뤄진다.오는 17일까지 닷새간 권역별로 면접을 진행해 단수 후보 추천 지역과 경선 지역 등을 가린 뒤 공천 대상자를 발표한다.
국민의힘, 영화 '건국전쟁' 관람인증 릴레이... 한동훈도 관람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관람 인증에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12일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비대위원장실 일부 관계자들과 '건국전쟁'을 관람했다.앞서 여당 의원들은 설 연휴 기간 해당 영화 관람 후기를 남기며 관람을 독려해왔다.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양향자 임명... 최고위원 김종민·조응천·금태섭 제3지대 통합 신당인 개혁신당은 원내대표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 최고위원에 김종민·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13일 해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개혁신당은 이로써 지난 9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정치세력이 합당을 결정한 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 '조국 신당' 가시화에 '중도층 이탈' 우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 한 가운데 신당 창당까지 가시화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에서 구체적인 정치 참여 방식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미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는 모습으로 방향성은 이미 보여줬다는 평가다.민주당 내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이런 행보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미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당에 큰 부담을 주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고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일정 거리를 두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의 지지세가 만만찮아 자칫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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