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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쓰레기 떠넘기기 막을…쓰레기 원정처리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4선)은 1일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원정처리를 방지하고 지역 내 처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 내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간 협의만 하면 타 지자체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어 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이 급증하여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이인선 의원, 제2오일쇼크 막는다…비축유 방출 법적근거 명확화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와 국제 유가 급등 등 이른바 ‘제2의 오일쇼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비축유의 방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최근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육박하는 등 민생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비축유 단계적 방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축유 방출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의 내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한계와 투명성 부족에 대
염태영 의원, 쿠팡 야간배송 체험…죽음 레이스 막을 입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시 무)은 1일 국토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직접 수행한 쿠팡 야간배송 체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지부진한 택배의 사회적 대화 한계를 지적하고 핵심 쟁점 입법화를 요구했다.염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지난달 13일과 19일 두 차례 진행한 쿠팡 야간배송 체험 결과를 밝혔다. 특히 쿠팡 측이 제안한 직고용 인력 ‘쿠팡친구’ 체험에 앞서 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퀵플렉서(영업점 계약기사) 현장을 비공개로 먼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염태영 의원은 “퀵플렉서들은 저녁 8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10시간 넘게 사실상 휴식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며 “봉천동 일방통행 언덕길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도시정비 전담지원센터’ 신설 조례 가결...“재개발 갈등 공공이 직접 푼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간 민간의 영역에 맡겨져 갈등의 온상이 되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유명무실’했던 기존 시스템 혁파... 국(局) 단위 규모의 강력한 지원기구 신설인천 지역 내 110여 개에 달하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은 그동안 정보의 비대칭,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주민 간 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했다.허식 의원은 기존 시 산하의 정비 관련 팀이 낮은 직
태안군 '2026년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 본격 운영 태안군이 ‘2026년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전격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먼저, 태안군가족센터는 주간 교육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주민 20여 명을 위해 ‘외국인주민 맞춤형 한국어교육(야간반)’을 운영한다.교육은 3월 3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태안군가족센터 다배움실에서 진행되며, 중급반과 초급반, 기초반으로 나눠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기초 한글 교육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교육 참여를 돕기 위해 ‘엄마는 수업 중, 아이는 놀이 중’ 프로그램을 3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태안군가족센터 꿈자람배움터에서 진행한
태안군, 반려동물 동반 '특화 갯벌 체험 프로그램' 운영 태안군이 4월부터 6월까지 반려견과 함께 조개를 잡고 산책하는 특화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2026년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태안’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프로그램은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 물때 시각에 맞춰 총 15회 내외로 병술만 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되며, 오는 4월 4일 첫 체험을 시작한다.참가자는 안면도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갯벌 산책과 조개 잡기 등을 즐길 수 있고 참가자를 위한 기념 굿즈가 제공될 예정이며, 양동
아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개시 아산시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평택시 '평택시 서부청소년센터' 개관식 개최 평택시는 ‘평택시 서부청소년센터’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해 초중고 학교장과 학부모, 청소년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서부청소년센터는 총사업비 233억 원을 투입해 2024년 3월 착공을 시작으로 약 1년 8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연면적 4991.85㎡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조성됐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공간으로 구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청소년자유공간, 플레이존, 뮤직박스 등 소통과 휴식을 위한 열린 공간 ▲2층에 컴퓨터실, 뷰티아트실, 요리제빵실, 미디어실 등 진로 탐색과 창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험
평택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실시 평택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방지단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피해방지단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은 ▶총기 사용 및 보관 안전 수칙 ▶출동 시 안전 장비 착용 및 사고 예방 교육 ▶야간 출동 시 행동 요령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처리 절차 ▶민원 발생 시 현장 대응 방법 ▶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택시는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
보은군 '신활력관' 개관식 개최 보은군은 ‘신활력관’ 개관식을 1일 개최했다.이날 개관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와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 사업 참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신활력관은 농촌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33억 원(국비 23억 원, 군비 10억 원 등)을 투입해 조성된 복합 거점 공간으로,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설계 및 시설공사를 거쳐 2026년 3월 사업을 완료했다.주요시설은 신활력추진단 사무실을 비롯해 액션그룹관, 안테나숍관, 강의실, 결초보은 라운지 등으로 구성돼 사업 기획부터 실행, 교류, 확산까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 본격 추진 청주시는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시는 5월 14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각 분야 사전대비 행정사항 준비는 물론, 현장 중심의 재해위험시설 전수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 행정기관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읍면동 중심 현장 대응력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2025년 대비 2026년, 무엇이 달라지나시는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통해 부시장 중심의 총괄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긴급 상황에는 읍‧면‧동장
청주시, 인프라 확충과 운영방식 개선, 거점 시설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청주시는 인프라 확충과 운영방식 개선, 거점 시설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편의제공을 위해 자전거도로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자전거전용도로 97.2km를 포함해 총 620.78km를 조성 ·관리하고 있다.또한 무심천 일원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2개소를 운영하며 연간 약 6천여 명의 시민들의 이용하는 등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아울러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5년간 213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과 청주시민 자전거 보험 지원도 병행
충주시, 특이민원 발생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 실시 충주시는 특이민원 발생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찰과의 유기적인 비상협력체계를 통한 직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행정기관을 찾아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훈련은 △폭언 중단 요청 △상급자 적극 개입 및 진정 휴도 △휴대용 보호장비 촬영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특이민원 퇴거조치 및 경찰 인계 등 상황별 매뉴얼을 직접 체험하는 실습 방식으로 진행했다.시는 시청을 비롯해 25개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인근 경찰 지구대와 연계한 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해 비상 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능력을 키우고 안전
괴산군 '충북 괴산에서 살아보기' 사업 본격 운영 개시 괴산군은 ‘충북 괴산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충북 괴산에서 살아보기’는 참가자가 농촌마을에 3개월간 거주하며 농촌생활과 농촌 일자리 등을 체험하고 마을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운영 마을은 칠성면 미선나무마을과 청천면 사기막리 2곳이다.미선나무마을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1기 3가구, 9월부터 11월까지 2기 3가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기막리 마을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2가구가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마을 리더 및 주민 간담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 가꾸기, 귀농·귀촌 이해 등 교육을 받는다.
진천군 '해빙기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진천군은 ‘해빙기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돌팩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 등 총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해빙기 특성상 지반이 약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침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군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재해 예방 인프라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점검에서는 △해빙기 취약지점 관리 실태 △구조물 시공 상태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수방자재 비치 현황 △비상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 사
천안시 '봄꽃향연'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개시 천안시가 4월 한 달간 ‘봄꽃향연’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투어는 천안의 대표 봄꽃 명소를 시기별로 연계해 벚꽃부터 배꽃, 겹벚꽃까지 이어지는 풍경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선정된 코스는 △벚꽃 명소 원성천 △왕지봉 배꽃단지 △겹벚꽃이 만개하는 각원사 등 총 3곳이다. 시는 벚꽃 절정기인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야간 관광 순환버스인 ‘별빛한바퀴’를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스탬프투어 지점인 원성천 등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며 천안의 봄밤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천안 관광지도’를 내려받은 뒤 지
공주시 '2026 공주알밤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공주시는 ‘2026 공주알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알밤 산업 종사자의 식품 관련 제도 이해와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공주시민의 공주알밤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식품 안전 이론 교육 ▲박람회 견학 ▲제조 실습 교육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4월 중순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에는 총 16명이 참여한다.이론 교육에서는 2026년 식품 안전 정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식품 관련 제도를 다루고, 밤 가공 산업의 흐름과 가공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도 함께 교육한다.제조 실습 교육에는 관내 알밤 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알밤 가공·제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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