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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위자료 불균형 해소할…5·18보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지난달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 의원이 내놓은 5·18보상법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핵심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후 서울·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지만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
국보협 “이혜훈 지명자 즉각 사퇴 요구…갑질 근절 대책 촉구” 보좌진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았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회는 “강선우 前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장관 후보자의 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은 물론 녹취를 함께 들었을 피해자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지 가히 짐작조차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보협은 “이혜훈 후보자는 장관 자격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에서 영원히 퇴출당해야 마땅하다”며 “나아가 연이어 일어나는 보좌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새해 첫날 솥발산 열사묘역 참배·평산마을·봉하마을 방문 조국혁신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황명필)은 1월 1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권력에 맞서 투쟁하다 희생된 열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온 이들을 기리는 일정을 진행했다.울산시당은 먼저 권력과 불의에 맞서 싸운 열사와 희생자들, 그리고 민주·교육 개혁의 길을 걸어온 고 노옥희 전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잠들어 있는‘솥발산 열사묘역’을 참배했다. 노옥희 교육감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인 고 박일수 열사 묘역 등의 참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차별에 맞서 싸워온 이들의 뜻을 되새기며, 새해에도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했다.이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
이혜훈,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에 "진심으로 사과, 반성"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직원은 사안이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신년사] 정성호 "검찰개혁 토대마련…확실한 변화 위해 뼈깎는 쇄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그간의 결실에 만
李대통령, 회복 자신감 발판 '도약' 선언…'5大 대전환'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그 배경에는 첫 해 비상계엄의 여파에 따른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자신감과, 국제질서 급변과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국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절박함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의 당면 목표였던 '회복'이 순조롭게 이뤄졌다는 인식을 감추지 않았다.이에 "을사년은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신년사를 시작했다.추경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코스피 4천 돌파,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초과,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
'소형 전기승합'과 '중대형 전기화물'에도 보조금 올해 전기승합차 국고 보조금과 관련해 눈에 띄는 변화는 '소형 승합차' 보조금이 신설된 점이다.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소형 전기승합차를 사면 최대 1천500만원이 지원된다.그간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대형'과 '중형'으로 나뉘어 지급됐는데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 스타리아 전동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 소형이 추가됐다.만약 어린이 통학용 차량으로 소형 전기승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은 최대 3천만원이다.대신 어린이 통학용 중형 전기승합차 보조금이 줄었다.어린이 통학용 중형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작년 최고 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8천500만원이다.전기화물차의 경우 대형(최고
경찰,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정의당 고발인 5일 소환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는 5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는 5일 강 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강서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넘길 계획이다.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한항공 숙박권 제공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고발 11건 중 10건을 수사하기로 했다.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시의원이 전달한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이 불거졌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
정청래 대표, 새해 첫날 盧묘역 참배…"지방선거 승리 비상 체제로 간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정 대표는 이날 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묘역에 헌화하고 묵념했다.정 대표는 방명록에는 '노무현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썼다.그는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인 지역감정 없는 국민 통합의 꿈이 노무현의 꿈"이라며 "노무현의 꿈, 이재명 정부 성공의 꿈, 지방선거 승리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토록 바랐던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사회,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의 길, 풀뿌리 민주주의가
국힘, 與강선우 공천 헌금 의혹 …"추악한 매관매직" 국민의힘은 새해 첫날인 1일에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연결고리로 한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갔다.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강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며 "추악한 매관매직을 남몰래 하면서 겉으로는 원내대표, 지도자, 장관 후보자를 자처하는 것이 국민 보기에 정말 괴로우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 차원의 즉각적인 윤리 감찰 조치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주진우 의원도 SNS에서 강 의원이 이날
장동혁 대표, "국민 생각하면 선거 승리 따라와"…오세훈 "당 변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국민의힘이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많은 분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주문한다. 변화의 핵심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정치의 기본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많은 분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선거를 생각하고 선거 승리를 생각하면 선거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거의 승리는 따라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선(先) 자강 후(後) 외연 확대' 기조인 장 대표
최보윤 의원, 2025년 국정감사…우수국감의원 국리민복상 수상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최보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참여해 제22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 하여 정밀한 평가 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뽑아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스포츠 경기장 접근권 문제와 관련된 제도 운영 실태를 질의하면서 국
임오경 의원 "광명시,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2억 7200만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상반기 69억 원, 하반기 33.72억 원 등 총 102.72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됐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 특조금이 지원된 상반기 지원 세부 사업으로는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사업 15억 원 ▲너부대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4억 원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14억 원 ▲광명동 공원 개선사업 6억 원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 3억 원 ▲가로수 빗물정원 조성사업 1억 원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13억 원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 7억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 원 등이다.하반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점센터 조성 3억 원 ▲광명새마을시장 환경개선 1.5억
[국회입법]맹성규의원 등 1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ㆍ안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소유자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자격, 세입자의 임대비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공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임. 이에 국민주권정부의 가격공시 정책은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한편,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은 직무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현행 '병역법' 제35조제1항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로 규
청와대, 정책 생중계 새해 47개 모든 부처로 확대 추진... “'생중계 정부' 실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도입 추진해온 '정책 생중계'가 새해에는 정부 각 부처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내년 1월부터 청와대뿐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고 브리핑했다. 이 수석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며 "상징적인 국가 행사는 물론 다양한 정책 현안도 생중계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가 있으면 KTV에 신청하고, KTV는 '원스
LH, 영종하늘도시 A24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영종하늘도시 운남동 일원에 위치한 인천영종 A24블록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인천영종 A24 블록은 총 641호로, 사전청약 세대 276호를 제외한 365호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본청약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늘어나게 된다.전용면적 74㎡ 180세대, 84㎡ 461세대로 공급되며 입주는 2028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분양가격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평균 4억원 대(3.3㎡당 평균 1323만3000원, 84㎡ 기준)로 공급된다. 전매제한 3년 적용되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청약 접수는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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