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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 획득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신속한 복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21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재해경감활동계획 고도화 ▲상주 협력사 포함 전 직원 대상 위기대응 모의훈련 및 교육 강화 ▲실시간 장애 원클릭(One-Click) 대응체계 구축 등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이번 재인증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한국부동산원은 전국 30여 개 사업장에 기반한 광범위한 운영체계를 갖
대통령실,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에 "17년만 합의 의미…존중"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민주당, 내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앞두고 선제 대응... 각종 논란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14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논란에 대한 방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표절 및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관 갑질 의혹 등이 나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1일 국회에서 "이 후보자 의혹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하다"며 "이공계 (연구) 윤리 지침을 보면 대학원생 논문에 교수가 공저로 이름을 올려도 용인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과거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에 출마할 당시에도 철저히 논문 검증을 받아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
국민의힘, 사개특위 설치 제안... "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TS,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개선안 ‘최우수’ 선정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국민 공모전’ 최우수 아이디어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편의성을 위한 점자블록 개선’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TS에 따르면 이 아이디어는 기존의 정사각형 점자블록 이외에 곡선형과 삼각형 점형 블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안전성, 구체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TS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는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운영했던 기존 규제
TS, 전기차 배터리 안전상태 초정밀 검사체계 도입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와 미래형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 ‘전기차 안전성 평가 및 통합 안전 기술개발’ 과제의 실증 착수회를 10일 해운대검사소에서 개최했다.TS에 따르면 이번 실증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인 전기차 검사기법 및 장비의 현장 적용성 향상을 위해 추진됐으며, 정기검사가 도래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실시됐다.TS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육안 및 청각 검사 위주의 전기차 검사방법을 측정 및 분석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실증연구에 투입된 검사장비는 ▲충전구 절연저항
해병특검, 오늘 김태효 소환… 'VIP 격노' 조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서 상법 공청회...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향엽 의원, 당내경선 불참자…후보선출 막는 공직선거법 발의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0일 내놓았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읽힌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그 조항은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경선에서 패한 이인제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 국민신당을 창당해 출마한 사례를 방지코자 도입한 것으로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 이라고 알려
국보협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사과하고 사퇴가 답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게 반복적으로 ‘가사노동’을 강요하고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보협은 “만약 강 후보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직장 내 갑질이다”며 “특히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다며 ‘태움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강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국보협은 “앞에서는 갑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외치면서 뒤론 자신의 직원을 ‘집사’처럼 부려먹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10일 논평 자료를 통해
이랜드건설 ‘피어’(PEER), 한일 주거행정 교류 현장 우수 사례 소개 이랜드건설이 개발·운영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랜드 피어(PEER) 서면’이 한일 양국의 주거정책 교류 현장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이랜드건설 관계자는 "부산시는 지난달 25일, 오사카시 대표단과 ‘부산-오사카 주택행정교류 회의’를 개최하고 양 도시의 청년 주거정책과 공공임대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라며 "이날 회의 이후 대표단은 청년 주거정책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이랜드 피어 서면을 둘러봤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사카시 대표단은 시 주택정책과장 시타나카 히로후미를 포함한 4인으로 구성됐으며, 양 도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정책과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사례 등을 공유했다"라며 "특히 부산시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성희엽 미래혁신 부시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일동은 7월 10일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성희엽 미래혁신 부시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어제(9일) 부산시는 신임 미래혁신 부시장에 성희엽 정책수석보좌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그는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시정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성희엽 내정자는 부산 도심의 금싸라기 땅인 미월드 부지 개발 시행사의 대표를 맡아 미월드 부지 개발 사업을 부산 관광 마이스 산업의 자극제가 되겠다며 당시 언론을 동원해 떠들썩하게 떠벌린 사림이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없이, 추진한 미월드 개발 사업이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
국가철도공단, ‘2025년 철도산업 기술 세미나’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대전 본사에서 철도 유관기관 및 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2025년 철도산업 철도차량 분야 기술 세미나'를 10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가철도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와 한국철도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총 30여 개사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철도차량 및 부품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본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 수소 철도차량 개발 현황 및 주요 기술(현대로템) ▲ 유로듀얼(EURO DUAL) 기관차의 차세대 기술 소개(STADLER) ▲ 국가 R&D 철도차량 부품 개발 사업 소개(한국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파주 민통선 지역 의료봉사 실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은 10일, 경기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통선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의료봉사 활동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등 지역주민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늘반창고 봉사단’과 육군1보병사단 의무대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일산병원에서는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치과 의사 3명을 포함해 간호사, 약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만성질환 상담, 근골격계 진료, 구강검진 등 다양한 진료가 이루어졌다.혈압·혈당 측정을 통해
수자원공사, 역대급 폭염에 보령댐·석성정수장 점검 역대급 마른장마가 이례적으로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수질 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0일 보령댐과 충남 부여 소재 석성정수장 현장을 점검하고 이례적 마른장마에 따른 기후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홍수기로 분류되지만,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현저히 적은 이례적인 마른장마가 지속되면서 국지적인 가뭄과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6월부터 유입된 장맛비를 다목적댐에 효과적으로 저류하여 예년 수준의 용수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국회입법]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인요한의원 등 13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가지는 한편,현행법령에서는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북송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발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강제이송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국회입법]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이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이 강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개정 목적이라고 강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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