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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주식매수 캠페인’ 임직원 매매에 제재 삼성증권이 ‘주식매매 캠페인’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 제재조치를 당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삼성증권이 지난해 1월 ‘G2(Go Grobal)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영업점에서 실시한 ‘육룡이 나르샤(CJ, CJ E&M, CJ CGV, 메디톡스, 코오롱생명과학, 케어젠)’ 종목 집중 매수 캠페인 중 내부 임직원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은 당시 캠페인을 주도한 CPC전략실 담당 임원이 케어젠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캠페인을 중단한 바 있다. 내부 감사 결과, 해당 임원 뿐 아니라 임원급 2명과 팀장급 3명 등 총 6명이 캠페인 시행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팀장급 3명은 CPC전략실 소속으로 내부적으로 종목이 선정된 이후 공식 공표되기 전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 금감원 조사에서도 이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주식매매 캠페인을 진행한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임원 3명에 대한 주의 및 직원 자율처리 등을 통보했다. 당시 해당 캠페인 시행을 주도한 본부 임원이 캠페인에 포함된 종목을 사전 보유 중이었고 일부 직원이 캠페인 시행 직전 특정 종목을 사전매수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1월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5일 삼성증권에 최종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안을 통해 “당시 이벤트 대상 주식의 주가변동, 영업직원 등 대상주식 집중 추천, 회사 및 임직원의 이벤트 대상주식 매매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않고 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임직원 및 고객이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 제44조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일
삼성전자, 전경련 탈퇴원 제출... 계열사 탈퇴도 가시화 삼성전자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탈퇴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그룹의 간판인 삼성전자에 이어 그룹 계열사들의 연이은 전경련 탈퇴도 수순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지 2개월 만이다. 전경련의 주요기업 탈퇴는 지난해 12월27일 LG그룹에 이어 두 번째다. 또 다른 주요기업인 현대자동차와 SK 역시 전경련 탈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경련은 이후 조직 쇄신안 마련에 나섰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부분 탈퇴 방침을 전한 상황에서 전경련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신한금융, 차기 회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내정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내정됐다.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19일 회장 선정 회의에서 조 행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했고, 신한금융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조 행장은 3월 신한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신한금융 회장으로 선임되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조 행장은 1957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15년부터 신한은행 은행장을 맡고 있다.이날 조 행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해 주신 것은, 지난 6년 간 그룹을 훌륭히 이끌어 온 한동우 회장의의 업적을 이어받아 신한을 더 높이 도약시키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전경련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17년 만에 해산 경기도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이 설립 17년 만에 올해 말 해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의 경경련 지원 근거가 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도 폐지된다.도는 그동안 경경련에 위탁한 도의 일자리 관련 사업들은 지난 9월 출범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으로 이관한다.또 이 단체가 수행한 FTA 활용 기업 지원 관련 업무는 조만간 별도의 운영기관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맡길 예정이다.경경련은 임창렬 전 지사 재임 당시인 1992년 2월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으며, 현재 도내 78개 각종 경제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당시 도는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 등을 위해 전경련을 본떠 ‘경경련’을 만들었다.지원 조례도 만들어 지난해 초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했고, 올해도 일자리 관련 업무 위탁 사업비 명목으로 11억8천여만원을 지원했다.도의 기조실장과 경제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수시로 도에 업무 보고를 한다. 사단법인 형태이나 설립과 운영 과정에 사실상 도의 지휘를 받았다.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업무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일자리 업무도 새로 출범한 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되면서 경경련은 자생력을 잃어 결국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경경련의 직원 30여명은 일자리재단과 FTA 활용 기업지원센터에 상당수 고용 승계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도 관계자는 “경경련의 역할이 사실상 없어졌고 회원 단체들의 회비만으로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사단법인인 만큼 해산 절차는 경경련 이사회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역할 중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융권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사회 역할론'을 꺼내 들었다.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5차 금융 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에서 "금융권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나감에 있어 경영상 핵심적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주주를 대신하는 이사회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명하게 판단해 경영진에 조직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권) 경영진들은 이사회가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공공기관 120곳의 경우 상당수 기관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며 속도를 내 지난 6월까지 전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이사회 의결의 근거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 지침이 활용됐다.임 위원장은 "선진국처럼 과도한 성과연봉제를 우려하기보다 합리적 성과연봉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간 금융권의 조속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했다.그는 "일각에선 미국 은행 웰스파고의 사례를 들며 성과중심 문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웰스파고의 경우 판매 목표할당량 폐지 등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을 뿐 성과연봉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도 직무·성과중심 보상이 이미 정착된 선진국과 호봉제가 90% 이상인 우리와의 간극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 공공기관들에 대해선 "지난 5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성과 평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성과중심 문화 안착에 필요한 제도 준비는 모두 완료했다"며 "새로운 제도가 내년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 공감대 형성, 시행 방안의 유효성 검증 등 성공적 시행여건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시행에 앞서 무엇보다
박완주 "농협은행, 대기업 무담보 고액 대출 특혜 의혹" NH농협은행이 대기업들에게 무담보로 고액 대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NH농협은행의‘1000억원 이상 대출 현황’ 조사결과 총 4조 2455억원의 27건 대출 중에 담보로 대출받은 기업은 4곳에 불과하다고 13일 밝혔다. 1000억원 이상 대출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 3건 5500억원 ▲현대그룹 3건 4000억원 ▲LG그룹 2건 3400억원 ▲롯데그룹 2건 2000억원 ▲농협지주 5건 7500억원 ▲SK그룹 1건 1500억원 ▲한진그룹 2건 2600억원 ▲대우건설 1건 1000억원 ▲금융권 3건 7800억원 ▲건설업 4건 5760억원 ▲기타 기업 1건 139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담보로 대출받은 기업은 4건에 불과했다. ▲대한항공 2건 2600억원 ▲제이제이건설 1건에 1000억원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1건에 1700억원으로 모두 5300억원의 대출이 진행됐고 나머지 23건은 신용으로 대출이 집행됐다. 심지어 무담보로 대출받은 기업 중 담보대출 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기업도 있었다. 담보대출건 중 최저금리를 적용받은 대한항공의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2.7%의 금리로 1600억원을 받았다. 반면 한국증권금융(주) 등 10개 기업은 대한항공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이자로 2조 1900억원을 무담보로 대출받았다. ▲한국증권금융(주) 3000억원 0.4% ▲NH투자증권 5000억원 1.29% ▲LG디스플레이 1500억원 2.09% ▲현대캐피탈 2건 2000억원 각 2.26%, 2.43% ▲신한카드 3000억원 2.34% ▲SK 1500억원 2.36% ▲농협자산관리 1500억원 2.41% ▲LG전자 1900억원 2.42% ▲호텔롯데 1000억원 2.52% ▲삼성엔지니어링 1500억원 2.54%로 대출받았다. 이처럼 무담보 대출했으나 부실된 기업도 있었다. ㈜에스디어드바이저의 경우 2008년 3.64%의 금리로 2000억원을 무담보로 대출 받았으나 현재 부실 되어 1586억원의 원금 손실을 냈다.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해진다 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를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전원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해야만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된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폐차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적용하던 주택 취득세율(1∼3%)을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훈장이나 포장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 형량의 하한선을 현행 ‘3년의 징역·금고’에서 ‘1년의 징역·금고’로 낮추고,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선 형기에 관계없이 징역형이나 사형이 확정되면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훈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KB국민카드, 직원 사생활 침해 우려 앱 설치 종용 ‘논란’ KB국민카드가 직원들에게 스마트폰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시행문을 하달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앱은 ‘MDM(Mobile Device Management)’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기업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보안솔루션 제품이다.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관리자가 설치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세지 조회, 위치추적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국민카드 한 관계자는 “사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MDM를 도입했으며, 촬영, 녹음 등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하고 강제 사안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유롭게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B국민카드는 1년 전 MDM 도입을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노조는 1년 후인 현재 다시 MDM 설치 권장에 대해 직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경 KB국민카드 노조 지부장은 “MDM은 GPS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스마트폰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감시·통제의 위험이 있다”며 “문서상으로는 직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 설치라고는 명시했으나 전 임원 및 본부 부장은 설치 완료함을 알리며 압박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서무직원을 통해 프로그램 설치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MDM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사업기술유출방지법 등 현행 법 위반 논란도 있으나 사측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카드 관계자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촬영이나 녹음만 제한하는 기능으로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한다”며 “사생활 침해는 전혀 없으며, 직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전세대출금 부분 분할상환 허용 추진 금융위원회가 3일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대출을 일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금융회사들과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충분히 논의 한 뒤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자가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는 어렵다.하지만 전세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전세자금 1억원을 연 금리 3%로 2년간 대출받을 경우 월 42만원씩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9천만원이 남게 된다.2년의 대출기간동안 1000만원의 목돈을 저축한 것과 같은 효과와 원금 상환으로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정기 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해서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며 “구체적 내용은 시장과 금융회사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추진 나선다 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금융위원회는 2일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내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IB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과 확충 가능성(이익유보, 증자, 인수합병 등)과 신규 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내 증권 산업이 중개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자 국내 증권사를 대형화해 경쟁력을 강화키로 한 것.금융위는 먼저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이상·4조원 이상·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신규 업무 범위를 설정해 단계적인 자본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IB 출현이 목표로, IB의 자기자본 수준을 3조 이상~4조 미만, 4조 이상 8조 미만, 8조 이상으로 분류해 신규 업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자기자본이 3조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증액해주고 국부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은 1년 미만 만기 발행 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자기자본이 8조 원 이상인 경우는 고객에게서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해 운용한 뒤 수익을 되돌려주는 종합투자계좌, IMA 업무와 부동산 담보 신탁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된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는 이번 육성 방안에서 제외됐다.금융위는 하반기 중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7년 2분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고용불안ㆍ브렉시트 우려…“0.25~0.50% 수준 유지”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고용불안ㆍ브렉시트 우려…“0.25~0.50% 수준 유지”불확실한 고용상황 등에 대한 우려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ㆍ연준) 기준금리가 또 다시 동결됐다.15일(현지시간) 연준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공개한 서명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 고용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6월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연방기금 금리를 현 수준인 0.25~0.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미국의 고용시장이 좋지 않은 데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조치로 해석된다.연준은 성명을 통해 “고용시장 개선 속도가 늦다. 비록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연준은 이날 회의 후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을 당초 석달 전 예상치인 2.2%, 2.1%에 못 미치는 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 대해 “오늘의 결정에 감안된 요인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어 “국제 금융시장의 경제, 금융조건에 결과를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며 “브렉시트 결정시 미국의 경제전망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7월, 9월, 11월, 12월이다.(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금융위, 은행법ㆍ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법안 재입법 추진 금융당국이 13일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19대 국회에서 열띈 논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에까지 이르지 못한 법안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근거가 되는 은행법의 재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IT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용태, 강석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최저자본금, 지분보유 한도 등의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도 재추진한다.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간 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코스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진복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거래소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할 전망이다.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보호 기본법 쳬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이 외에도 제재개혁, 연금제도 체계화, 보험업 경쟁력 강화 등 금융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추진된다.제재개혁을 통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 금전제재로 전환해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금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도 제정하고, 보험업법의 보험상품개발 및 자산운용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브렉시트, 달러화 가치 상승 ‘전 세계 금융시장 혼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우려에 원ㆍ달러 환율이 1천170원대로 급등하는 등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다.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9시10분 현재 6.7원 오른(원화 약세) 1172.2원에 거래되고 있다.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브렉시트 여론조사가 명확한 방향성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제금융시장의 대표 중심지인 영국이 EU를 떠나면, 국제금융시장은 요동칠 수 있다. 실제 지난 11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여론조사에서는 EU 잔류 의견이 44%, 탈퇴 의견이 42%였고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앞서 10일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조사는 탈퇴하자는 여론이 오히려 더 많았다. EU 탈퇴 지지가 55%로 잔류 지지 44%보다 오히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브렉시트 찬반’ 국민 투표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고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방송캡처)
일반인도 벤처투자 가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앞서 작년 7월 국회는 창업 기업이 온라인 자금 모집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이날 확정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다만 이미 상장한 기업이거나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밖에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입법예고 때와 같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대주주 요건과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의 등록 요건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됐다.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능 투자 금액은 차등적으로 정해졌다.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천만원씩, 총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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