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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농구교실 자금유용 혐의 강동희, 2심서 횡령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 등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 등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형량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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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경영책임자와 회사인 법인에게 실질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고이다.공장 내에서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세척한 자동차 부품을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항온·항습기 철문이 날아가 근로자의 머리를 충격해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함께 작업한 사람 A,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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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 동료들이 직접 선정하는 '칭찬 영웅'
부산 부산진소방서(서장 배기수)는 직원 간 상호 존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료들이 직접 선정하는 ‘칭찬 영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칭찬 영웅’ 프로젝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을 발굴·격려함으로써 조직 내 긍정적인 문화를 확산하고 업무 동기를 높이기 위해 2026년 부산진소방서의 특수시책이다. 동료들의 자발적인 추천과 전 직원 투표를 통해 매월 ‘칭찬 영웅’을 선정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월 첫 시행 이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후보자 추천을 받고, 설문조사 방식의 전 직원 투표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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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제처가 주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법제지원과장과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소개,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강의, ❹자치법규 의견제시 유형별 질의·답변 소개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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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황명선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러-우, 중동 전쟁 등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방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AI, 우주 등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을 국방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이에 국방첨단전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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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다.그러나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대마성분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한편, 1969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에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대마를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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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지원 및 심리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이 많다.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지연성 PTSD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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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한수원 본사 방문… ‘혁신형 SMR’ 유치 신청서 제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차세대 원자력 및 미래 에너지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유치에 사활을 걸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기장군은 지난 3월 25일 기장군의회 본회의에서 ‘신규원전(i-SMR)건설 후보부지 자율유치 신청 동의안’이 군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27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경주시 소재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를 직접 방문해 ‘i-SMR 건설부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이날 정종복 군수는 최일경 한수원(주) 건설사업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장군의 SMR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정종복 군수는 “기장군은 1978년 고리1호기가 건설된 국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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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스카이힐CC 제주, 코스 리뉴얼 기념 프로모션 실시
롯데스카이힐CC 제주가 대중제 코스(힐, 포레스트) 잔디 교체와 회원제 코스(스카이, 오션) 운영 환경 업그레이드를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리뉴얼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코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대중제 코스에는 난지형 잔디를 적용해 사계절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제 코스는 티오프 간격을 기존 7분에서 8분으로 늘리고, 프라이빗 체크인 동선과 전용 락커를 도입해 보다 여유롭고 편안한 이용 환경을 마련했다.리뉴얼을 기념해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 4월 한 달간 대중제 코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중 오전 8시 이전 홈페이지 예약 시 1인 조식을 무료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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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본셉’, 일본 드럭스토어 ‘웰시아’ 1,700여 매장 입점.
토니모리의 서브 브랜드 ‘본셉’은 일본 최대 규모 드럭스토어 웰시아(Welcia) 그룹의 1,700여 개 매장에 공식 입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본셉은 국내 다이소 채널을 통한 1천만 개 누적 판매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도 첫 진출하게 됐다.웰시아는 2024년 매출 약 1조 2,850억 엔(한화 약 12조 1천억 원)을 기록한 일본 내 최대 규모의 드럭스토어 체인으로 헬스케어, 뷰티, 식품 등 생활 밀착형 채널이다. 본셉은 이번 입점을 통해 ‘고효능 및 가성비 K-뷰티’ 브랜드로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주요 입점 제품은 본셉 레티놀 및 비타씨 기획 세트 4종이며, 일본 한정 판매한다. 모공 및 탄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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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연구소, 시니어 케어 서비스 '청연케어'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열어
생활연구소는 시니어 일상케어 서비스 '청연케어'의 첫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이날부터 4월 2일까지 현대백화점 천호점 지하 2층 팝업존에서 진행된다.청연케어는 전문 교육을 받은 케어 매니저가 방문해 말벗, 식사 차림, 생활 보조,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해당 서비스는 정부의 요양 등급이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며 1회 이용부터 정기 이용까지 선택할 수 있다.회사 측은 이번 행사가 지난해 7월 서비스 출시 이후 처음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라고 설명했다.팝업스토어 기간에는 현장 상담 부스에서 서비스 안내와 예약이 이뤄진다.또한 공간 탈취제, 곰팡이제거젤, 식기세척기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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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잠실점, 강릉 빵축제 사전 팝업 행사 열어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지하 1층 베이커리 행사장에서 강릉 빵축제 ‘빵굽는 마을, 오죽’의 사전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릉 오죽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리는 제2회 강릉 빵축제를 앞두고 마련된 공식 사전 행사다.강릉관광개발공사와 협업해 마련된 이번 팝업에서는 강릉의 베이커리 8개 브랜드가 참여한다.참여 브랜드는 구움과자 전문점 ‘오프더월’, ‘시만차’, 쌀 베이커리 ‘정남미명과’, ‘베이커리가루’, ‘팡파미유’ 등이다.행사장에서는 정남미명과의 ‘트러플감자빵’, 오프더월의 ‘벚꽃 휘낭시에’, 시만차의 ‘초당옥수수빙수’, 베이커리가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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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정관 변경 통해 지배구조 개편…주주친화 정책 강화
파라다이스는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총 8개 항목의 정관 변경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회사 측은 이번 정관 변경에 대해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 전자 및 비대면 주주총회 확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3% 룰’을 강화했으며, 감사위원을 일반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는 구조로 변경했다.또한 집중투표제 관련 배제 금지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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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뮤지엄, 울산 장생포문화창고서 영국 왕실 컬렉션 특별전 개최
이랜드뮤지엄은 고래문화재단과 함께 울산 장생포문화창고에서 ‘퀸즈 컬렉션: 브리티시 로열’ 특별전을 28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장생포문화창고 개관 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전시에서는 이랜드뮤지엄이 보유한 영국 왕실 오리지널 소장품 및 아카이브 80여 점이 공개된다. 에드워드 7세의 왕홀은 국내 최초로 일반에 선보인다.전시는 빅토리아 여왕, 에드워드 7세, 조지 6세, 엘리자베스 2세, 에드워드 8세, 마거릿 공주, 다이애나 비 등 영국 왕실을 대표하는 인물 7명의 서사로 구성된다.이랜드뮤지엄 관계자는 “장생포문화창고 개관 5주년을 맞아 영국 왕실 컬렉션을 울산에서 선보이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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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청주 현대백화점에 체험형 매장 ‘코웨이갤러리’ 오픈
코웨이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현대백화점 충청점 5층에 브랜드 체험 및 판매 매장 ‘코웨이갤러리’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매장은 청주점에 이어 충청 지역에 선보이는 두 번째 오프라인 매장이다.매장에는 슬립 및 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의 침대, 안마의자, 의료기기 제품군과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이 전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인용 온열기 2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마사지 베드 형태의 가정용 의료기기 ‘리클라이닝 마사지셋’도 체험할 수 있다.코웨이 관계자는 “최근 건강한 휴식을 위해 제품을 꼼꼼히 비교하는 고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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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최영우·이민원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
SOOP은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최영우·이민원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리더십 개편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고도화해 미래 성장과 변화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회사 측은 설명했다.최영우 각자 대표는 글로벌 사업 확장과 게임, e스포츠 사업을 담당한다. 최 대표는 그간 글로벌 통합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구축, 동남아 시장 진출, e스포츠 제작 역량 강화 등을 이끌어 왔다.이민원 신임 각자 대표는 스포츠, 소셜, 커뮤니티 및 신사업 부문을 맡는다. 이 대표는 SOOP 경영기획팀장, 소셜미디어사업부문장, 경영지원부문장 등을 역임했다.서수길 대표는 최고비전책임자(CVO)로 역할을 전환해 AI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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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오버워치 리그 프로게임단 6개 구단과 파트너십 체결
SOOP은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OWCS)에서 활동 중인 프로게임단 6개 구단과 공식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Crazy Raccoon, RODE ONSIDE GAMING, NEW ERA, ZAN Esports, Poker Face, CHEESEBURGER 등 총 6개 구단이 참여했다.OWCS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게임 오버워치2로 진행하는 e스포츠 리그로, 상위 성적을 기록한 팀이 국제 대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공식 리그다.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SOOP은 구단별 특성과 선수단의 개성을 반영한 콘텐츠 운영과 팬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예정이다.SOOP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팀과 선수들이 경기 외적으로도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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