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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부는 지난 8월 1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전 형사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주위적 공소사실 범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가 불허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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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9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9인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또한, 사업재편계획기간에는 기업의 신용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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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약 35%에 달하며,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은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실제 노인들의 일상 보행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전통시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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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메트로 카페 세라믹 텀블러’ 신규 캠페인 진행
락앤락이 ‘메트로 카페 세라믹 텀블러’의 ‘True taste, Nothing else.’ 캠페인을 공개했다.락앤락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바쁜 도심 속에서 커피 한 모금의 여유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담아내 눈길을 끈다"라고 전했다.이어 “쉴 틈 없이 바쁘게 이어지는 하루, 그리고 쇼핑을 즐기는 주말 오후에도 ‘메트로 카페 세라믹 텀블러’가 함께 하며, 도심 속에서 처음 그 맛 그대로 자연 속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지켜주는 순간을 담아냈다”며,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일상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또 "‘메트로 카페 세라믹 텀블러’는 텀블러 내부를 세라믹 코팅 처리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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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아이스 ‘시모나 크런치킹’ 선보여
해태아이스가 신제품 ‘시모나 크런치킹’을 출시한다고 밝혔다.해태아이스 관계자는 "시모나 크런치킹은 2018년 단종된 제품 ‘크런치킹’을 해태아이스의 모나카샌드 브랜드 ‘시모나’에 반영한 제품이다"라며 "크런치킹은 2002년에 출시되어 ‘소리나는 아이스크림’ 콘셉트로 모나카샌드, 콘, 컵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모나 크런치킹은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초코 코팅의 조화로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라며 "크런치킹 특유의 초코 퍼핑볼과 초코 코팅을 시모나 크런치킹에도 구현해 입안 가득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모나카샌드 특유의 담백함이 어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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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벡톤디킨슨∙BD코리아와 전략적 3자 협약 체결...PFS CMO 사업 강화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16일 글로벌 시린지(Syringe) 제조ᆞ공급사 벡톤디킨슨(Becton Dickinson France S.A.S., 이하 BD) 및 BD코리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 송도 셀트리온제약 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셀트리온제약 유영호 사장을 비롯해 BD 본사 및 BD코리아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셀트리온제약은 BD사와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셀트리온제약의 의약품 위탁생산(CMO) 역량과 BD의 글로벌 시린지 고객 네트워크를 결합해 국내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프리필드시린지(Pre-Filled Syringe, PFS) CMO 사업을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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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성남시 독거노인 대상 ‘시니어 웰니스 프로그램’ 제공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16일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그리팅 X SCL 시니어 웰니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현대그린푸드와 두 기관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영양상담을 제공했으며, 맞춤형 건강식단을 전달하고 생활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니어 웰니스 프로그램은 현대그린푸드의 케어푸드 브랜드 ‘그리팅(GREATING)’과 SCL의 출장 건강검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형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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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 지키기 시민 행동,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수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경남 거제시 노자산의 숲을 골프장 개발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인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이 (사) '세상과 함께'가 수여하는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삼보일배는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을 한다는 뜻이다. 2003년에 천주교의 문규현 신부, 불교의 수경 스님, 원불교의 김경일 교무, 개신교의 이희운 목사가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를 위해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오체투지(五體投地)는 온몸으로 절을 하면서 나아가는 수행 방법으로, 주로 티벳 불교의 승려들이 실천하는데, 삼보일배보다 훨씬 더 힘든 수행 방법이다. 이런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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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기찬·쥬얼리 이지현도 재발한 ‘허리디스크’…근본적 해결법은?
최근 연예인들의 허리디스크 재발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가수 이기찬은 한 아침방송에 출연해 올 초 허리디스크가 재발해 119에 실려 갔다고 밝혔다. 당시 움직임 자체가 불가해 119를 호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매니저가 동행했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룹 쥬얼리 출신 배우 이지현도 SNS를 통해 미용 일을 배우다 허리디스크 통증이 다시 심해졌다는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하루 종일 서서 가발로 미용 연습을 하다 보니 통증이 재발했다는 것이다. 척추 전문가들은 허리디스크가 한 번 발생하면 이후 재발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근본적 원인인 척추의 퇴행, 척추 주변 근육·인대 약화,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이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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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남부발전과 양수발전 기자재 국산화 업무협약 체결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과 양수발전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두산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과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양수발전 핵심 기자재 설계와 제작 기술 자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선진사와의 협력을 통해 기자재 설계 및 제작 원천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 남부발전은 국산화 제품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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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누적 판매 400만 개 돌파 外
앳홈(대표 양정호)의 단백질 식품 브랜드 프로티원(Proteeone)의 단백질 쉐이크 누적 판매량이 출시 4년 반 만에 400만 개를 돌파했다.2021년 2월 출시 이후 매년 꾸준히 성장해온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는 2025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하며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 8월 말 기준 대용량 및 파우치형 제품 판매량은 약 435만 개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분에 2개씩 판매된 셈이다.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는 CJ올리브영, 네이버쇼핑 등 여러 온라인몰에서 실시간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올해 5월에는 CJ온스타일 ‘최화정쇼’를 통해 진행한 첫 홈쇼핑 방송에서 준비한 물량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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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글로벌 ESG 평가 에코바디스 ‘실버’ 메달 획득
코오롱생명과학(대표이사 김선진)이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 평가에서 ‘실버(Silver)’ 메달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평가에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개 부문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아 실버 메달 대상자로 선정됐다. 에코바디스의 실버 메달은 전 세계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15% 기업에 부여된다.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에코바디스는 UN 글로벌콤팩트(UNGC) 10대 원칙,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표준 등 다양한 국제 기준을 기반으로 기업 공급망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한다. 현재까지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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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2025 하반기 공공구매지원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 대표이사 이태식)은 공공구매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오는 18일과 19일 ‘공공구매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능인증제도,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직접생산 지원제도 등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구매 관련 제도들을 소개하며, 각 제도의 신청 절차와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개최하며, ▲18일 대전무역회관 3층 대회의실(대전)에서, ▲1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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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박성진 변호사(39기)가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권영준 변호사(39기)가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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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휴메딕스, 제천시 관내 복지기관에 사랑의 쌀 전달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쌀’을 후원하며 ESG 경영을 실천했다.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지난 16일 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재원),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나문규)을 통해 지역 소외 계층에 쌀 총 1톤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휴메딕스는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독거어르신과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가족 등에 쌀을 전달했다. 금번 후원은 지역 내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돕는 취지로 진행됐다.휴메딕스는 공장이 위치한 제천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 2월 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제천시노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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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개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이하 예방치유원)은 9월 17일(수) 국립민속박물관에서「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도박중독 추방의 날’은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박 문제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9월 17일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불법도박 근절”을 주제로 경찰청이 공동주최로 참여, 불법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기념식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위원장)의 축하영상,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과 도박문제 예방정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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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페이오니아·쇼피파이와 K셀러 글로벌 이커머스 직접 진출 지원
CJ대한통운이 한국 셀러들의 해외 이커머스 시장 직진출(D2C, Direct-to-Consumer)을 위한 글로벌 물류 운영 전략을 제시하며 K-WAVE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간다.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페이오니아 퓨처 포워드 포럼 2025’에 참여해 글로벌 물류 전략을 소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토탈 금융 솔루션 기업 페이오니아(Payoneer)는 해외 판매 대금 수취 및 결제 최적화 방안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Shopify)는 자사몰 개설·운영 방안을 선보였다. 국내 셀러 및 브랜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외 이커머스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난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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