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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단법인 설립해 텍사스 홀덤 게임 도박장소개설 등 협회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사단법인을 설립해 ‘홀덤펍’ 업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도박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하게 해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우승자에게 현금으로 상금을 지급한 범행으로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협회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1억 8323만2050(=3,393,186,104원X5.4%)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도박장소개설방조, 관광진흥법위반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사무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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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 강화된 수사 기준과 엄중해진 법원 판결의 현주소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개인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반복되는 인명 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부각되면서 사법부의 판단 기준 또한 급격히 엄격해지는 추세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과거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음주운전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실무적으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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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노래방 손님 요청 받아 마약류 거래 알선하고 투약 종업원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5일 노래방 손님의 요청을 받아 마약류 거래를 알선하고 투약까지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베트남 국적, 노래방 종업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공동피고인 K(선고기일 불출석)와 공동해 3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수강명령, 이수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됐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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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지역 농산물 상생 프로젝트 추진
삼성웰스토리가 국산 농산물 매입을 확대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논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계약재배한 양상추 6백30톤을 매입했으며, 논산 쌀은 2년간 1천2백톤을 구매했다. 올해는 쌀 매입량을 기존보다 대폭 늘린 1천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제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도 진행했다. 동백오일을 사용한 신메뉴를 전국 사업장 2백70곳에 제공했으며, 제주산 당근 5만5천 개를 활용한 비빔밥을 선보였다.올해는 진천군 쌀을 매월 1백톤 이상 매입한다. 논산 딸기를 활용한 신메뉴와 디저트를 개발해 3월 전국 구내식당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딸기 소과 위주로 공급을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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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2026년 설 선물세트 본 판매 돌입
이마트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마치고 오는 7일부터 11일간 본 판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이마트는 과일, 축산, 수산,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전 분야에 걸쳐 본 판매 전용 매장을 구성한다. 오는 2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신세계포인트 적립이나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상품권 증정 또는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진행된 설 사전예약 매출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500개 이상 대량 구매 매출이 76.3% 급증했으며, 10만 원 미만 가성비 세트와 2만 원 미만 실속 세트 매출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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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6년 산림일자리 발대식 및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 개최
구례군은 2026년 산림일자리 발대식 및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참여 근로자, 임업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 가꾸기의 내실 있는 운영과 품질 향상 및 안전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산림사업장 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구례군 산림일자리 사업은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 패트롤, 도로경관정비, 산림재난대응, 도시녹지관리, 숲길안내 등 7개 분야 총 75명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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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에 최종 선정
장흥군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삼산간척지(관산읍 삼산리·신동리 일원)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특화된 미래형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장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총 25.8ha 규모로, 간척지의 입지 특성을 활용한 대규모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장흥군은 초기 기반 조성부터 단계별 확장까지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 공공 주도의 안정적인 출발과 민간 참여 확대를 병행하는 모델을 제시했다.특히 1단계(2026~2028년)에는 공공 주도로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온실 4ha, 전체 5.8ha, 청년농 16명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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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양시는 장애 예술인(미술) 육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드림피아 이기봉 상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4명과 사) 한국장애인문화협회 광양시지부 곽형주 지부장 등 관계자 1명, 광양시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장애 예술인 채용 연계 및 지속 고용 협력 ▲장애 예술인 발굴·교육·훈련 지원 ▲장애 예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고용 확대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드림피아는 광양시장애인재능키움센터를 통해 지난 1월 15일 관내 기업체 최초로 장애 예술인(미술 분야)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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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군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본격 추진
신안군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오는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본격 추진한다.이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관내 13개 읍·면 농업인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읍·면사무소 및 농협 등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서 8일간 순회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중심의 영농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기본 작물인 벼 교육과 함께 지역 여건과 재배 비중을 고려한 원예·특화작물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군정 및 농정 시책 안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 ▲원예·특화작물(고추, 양파, 마늘, 대파 등)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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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대규모 위문 활동에 나서
신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대규모 위문 활동에 나선다.군은 2월 4일부터 사회취약계층 3,700여 세대, 경로당 415개소,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과일·한과·건어물·생활선물세트 등 명절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보훈가족은 물론 낙도 등 원거리 섬 주민들까지 세심하게 챙겨 명절의 정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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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제24기 농업인대학 입학생' 모집
장수군은 26일까지 ‘제24기 농업인대학 입학생’을 모집한다.이번 교육과정은 사과(30명), 두릅(30명), 신규농업인 기초영농(30명), 지속가능한 치유농업(30명) 등 4개 과정 총 1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교육은 3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월 2~3회의 이론교육과 현장 견학 및 실습을 병행해 11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품목별 재배기술 전반을 비롯해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 설계 및 작목 선정, 생태정원 조성 및 운영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고 분야별 전문강사가 강의한다.특히 올해 처음 편성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과정은 귀농인의 작목 선정부터 농지법 이해, 미생물 농업 활용 등 영농 초기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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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을 위한 순찰거점 운영 협약 체결
원주시는 자율방범활동 지원을 위한 순찰거점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근린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편의 공간에서 자율방범 순찰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지역 자율방범대가 샘마루 공원 내 휴게시설을 야간 및 취약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방범 활동이 가능해지고, 생활과 밀착한 장소에서 방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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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추진
양구군은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수당은 가구당 연 1회, 70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사랑상품권(지류 또는 배꼽페이)으로 지급된다.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인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2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경영체별 지원 자격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 이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단 법인, 공무원, 직장가입자(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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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6년 자연취락지구 주택 개선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2026년 자연취락지구 주택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군은 지난 2019년, 주거지역의 주택 개선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이에 따라 올해도 지원사업 예산 1천5백만 원을 확보하여, 자연취락지구 내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 가구당 2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먼저 읍면 사전 조사를 거쳐 사업 수요를 확인한 뒤, 신청 기간 내 지원 신청서 등을 갖추어 2월 27일까지 군청 도시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오는 3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의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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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6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공모사업' 최종 선정
철원군은 ‘2026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동막리 민북마을 생활권 연결도로 개선 사업』으로, 침수 피해 등으로 이주가 예정된 마을과 기존마을 간 생활권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하천 구간 연결 교량 설치와 안전한 보행도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주민 이동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마을 간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총사업비는 6억 원 규모로,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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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놀러와, 토요일! 형제자매 우당탕탕 놀이학교' 성황리 마무리
삼척시가 운영한 '놀러와, 토요일! 형제자매 우당탕탕 놀이학교'가 지난 1월 17일, 24일, 31일 총 3회차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주말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1주차는 유아 형제, 2주차는 초등 형제, 3주차는 유아·초등 형제를 대상으로 세분화해 매회 21가정씩, 한 달간 총 63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참여했다. 특히 전용 통학버스를 운행해 이동 편의를 높였고, 연령별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놀이 키트를 제공해 교육적 효과를 강화했다.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는 아동 개별 특성에 맞춰 전담 스태프를 배정해 밀착 돌봄을 제공했으며, 활동 모습을 실시간 사진으로 공유해 부모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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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 2026년에도 1년간 연장
정선군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2026년에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경기 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됐기 때문이다.정선군은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재산관리관(부서)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하다. 감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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